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 세계의 경기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치명적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이는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금리 상승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악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은 먼저 서민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서민들의 간절함을 노려 서민들을 곤경에 빠트려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실업에 빠진 구직자를 상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또는 운반책 그리고 수거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환 대출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을 양도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점조직 방식으로 운영하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꾐에 빠져 운반책이나 송금책 그리고 수거책으로 범법자로 전락하기 일쑤다. 게다가, 법정까지 서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를 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입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활비 마련이 대부분이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이러한 범죄에 먹잇감이 되어 쉽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사례로는 먼저, 대환대출을 통해 이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경우와 생계를 위해 대출을 의뢰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빠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자칭 은행직원이나 검사로 사칭하는 조직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활고에 찌달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범죄 수법이 비인간적인 만큼,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주범에게는 징역 10년, 중간 관리자는 징역 7년, 대포통장 모집 및 가담자 에게는 징역 5년 등 무거운 처벌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로운 형사전문 김규범 변호사는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경찰 기관에 자수함으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며,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단순 운반·송금책에 해당되는지, 수거책에 해당되는지, 관여 정도 및 연류 경위가 어떤지 등의 상황을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모든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이 날 때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초기대응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변호사와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과 부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