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갑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에 있어서 기술신용대출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 제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3년~24년 4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금융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금액(9.6조 원)이 기술신용 등 신용대출(3.3조 원) 등에 비해 3배 가량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기술에 기반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술신용대출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기술 평가 능력 강화 및 이를 신용점수 반영을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을 늘리는 한편 대출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진국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액공제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회 법통과가 필요한 직접지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은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5~15%의 보조금과 25%까지의 세액공제를 지급하고 있고 일본은 설비투자금액에 33%의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EU도 430억 유로 (60조 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설비투자액의 15% 세액공제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은 직접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출 등 간접지원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기술신용대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정책 금융기관이 기관 금융 안정성에 중점을 둔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술신용대출 등을 담보대출에 비해 대출기간이 짧거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기간 중 전체 대출금액은 중 약 12조 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실행되었고,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1.1조 원이 실행되어 산업은행의 신용 보강 및 기술보증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반도체·바이오 분야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신용대출에 비해 5배 정도로 가량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보조금 및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금융지원 등에서도 전통적인 물적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며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혜택은 국회에서의 법 통과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집행이 어렵다. 그러나 금융지원 등 간접 지원은 정책금융당국의 적극적 의지로 가능한 상황으로 기술력 평가, 기술담보능력에 기반한 기술신용보증 등의 간접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 심사 능력의 강화 및 적극적 기술신용대출의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