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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출석 인정제, 정책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

출석 인정만으로 해결 안 돼... 훈련 시간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요

[데일리21뉴스]송신혜 기자=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학습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학생선수들의 훈련과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체육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리고 2023년, 정부는 결국 기존 방침을 완화해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하지만 정책이 수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행 과정의 혼란과 실질적인 대책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석 인정 일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변화다. 하지만 학교마다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행정 절차가 여전히 복잡해 학생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호석 국가대표지도협의회 회장은 "출석 인정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학교별 해석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학교가 출석 인정을 꺼리거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출석 인정 요청을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체육특기생이 아닌 일반 학생선수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대회 참가를 위한 공문을 받아도 개별 학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출석 인정 확대가 훈련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출석 인정 일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만큼의 훈련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강 회장은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출석 인정 일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선수들의 경우 훈련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 대도시에 비해 전문 체육 시설이 적고, 전임 지도자도 부족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데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정책 수정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다. 체육 정책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강 회장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학생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훈련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육계와 교육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학생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체육계와 교육계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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