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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점심시간도 사치"... 인력 부족 해결될까

서보국 의원 간담회 개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근무 환경 개선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데일리21뉴스] 윤다빈 기자 = 부산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극심한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3명당 1명(1:3) 배치가 권고되지만, 부산에서는 한 명이 평균 4.9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들은 점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 케어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대다수인 만큼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이 나섰다. 서 의원은 10일 ‘부산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 장애인주간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 문영미·이준호 의원,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장애인주간시설협회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부산에는 총 68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종사자는 장애인 3명당 1명(1:3) 비율로 배치돼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1명이 4.9명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점심시간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상시 케어가 필수적이라, 종사자들은 쉴 틈 없이 업무에 매달려야 한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인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돌봄 공백이 생기면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서국보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산시의 인건비 지원 기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침에 부합하는 인건비 확대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해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기능보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321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 5월 사회복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 의원은 “앞으로 의회, 시, 현장이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 현장의 변화는 단순한 논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산시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나설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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