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사이버저작권침해 예방 위해 전문가 · 기관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최근 5 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95 만 9,243 건 발생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만 9,24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년 19만 9,594건, ‘21년 17만 4,684건, ‘22년 19만 958건, ‘23년 20만 6,924건, 올해 8월말까지 18만 7,083건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 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 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 7,543건(3.9%), 기타 1만 4,816건(1.5%), 개인·위치정보침해 1,202건(0.1%)으로 가장 적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 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으며, 그 뒤는 23년(8,727건), 22년(3,302건), 21년(2,423건), 20년(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