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 7천 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예금에 대한 공단 측의 포괄적 압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가 금지돼있음에도 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 민원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 2천 가구”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정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지난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7월 19일, 7월 26일 2차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차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증인 22인, 참고인 4인) 중 증인 9인이 불출석하고 증인 15인, 참고인 4인이 출석하여 증언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청원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사위는 김승원 위원의 동의(動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과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의결하고, 23시 31분에 회의를 산회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19일 제32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디자인 혁신보다는 진흥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법과 조례가 진흥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디자인 진흥과 혁신의 차이는 진흥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혁신은 새롭고 향상된 디자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례안 종합계획에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본안 소송보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무려 5만 5천 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20년 13,761건, ‘21년 10,292건, ‘22년 10,320건, ‘23년 13,320건, 올해 5월말까지 6,41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7,724건으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기(6,670건), 인천(4,605건), 경북(4,487건), 전남(4,166건) 순이었다. 세종은 274건으로 가장 적었다.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스템 권한 획득, 홈페이지 변조 ,정보유출 등 웹 해킹을 통한 해킹 시도가 3만 9,173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인가 접근 7,191(13%)건, 기타(정보수집 등) 3,467건(6%), 악성코드 3,393건(6%), 서비스거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8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32세 나이의 젊은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민간부문 등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32세 최연소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등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또한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금샘로 개통 등 다방면의 부산시 현안과 관련한 발언 및 시정질문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힘써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공무원노조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베스트 시의원&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는 19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라선거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화 의원(국민의힘, 초선, 마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이현우 의원, 부위원장 강창오 의원과 박원태 의원, 박진수 의원, 배심교 의원, 석희억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김종화 의원, 부위원장 정무권 의원이 선출됐으며, 강창오 의원, 박원태 의원, 석희억 의원, 정희정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되어 특별위원회 선임이 완료됐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맑은 물 하이웨이` 국가사업 확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법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민의 최대 현안인 `깨끗한 먹는 물 확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의결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짚고 해법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먼저 충분한 취수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당초 대구시가 건의한 63.5만톤 대비 17만톤이 감소한 46만톤을 하루 적정 취수량으로 제시한 부분을 봤을 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돗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아파트 발생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의 주택수급정책의 실패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분양이 더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27 대구 주거기본계획’의 주택 수요 예측과 대구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주택수요는 6만 1천 세대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2만 3천 세대가 공급되면서, 적정 수요의 200% 이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대구시가 주택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건을 갖춰오는 주택사업은 승인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생각이다. 더욱이 주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