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4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국채나 다름없는 지자체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 속에서 3주 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질타하고,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제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급증한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과 최근 레고랜드발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인한 PF 자금경색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 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 현행 일년 가까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4일 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식목일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 성종 24년 양력 4월 5일,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후 80년이 다되도록 식목일은 4월 5일로 굳어져 있지만, 식목일의 온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인데, 이는 4월이 아닌 3월의 평균 기온과 더 가깝다”라며 “올해 많은 전국 지자체와 산림·환경 관련 단체들은 나무심기 행사를 3월에 진행하고 있다. 지역구인 부산을 비롯해 남부지방은 3월은 물론 2월에부터 식목행사를 해온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식목일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식목행사가 완료되고, 앞으로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며 "4월 5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식목일을 앞당기지 못한다면, 식목일에 남는 것은 결국 껍데기 뿐일 것&rdqu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료행위이므로 이제는 사후심사를 적용해도 의료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며, “사전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