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에는 농업 경영주를 비롯한 관련 가족 및 피고용인이 5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농업경영체는 36,479개로 전국 특․광역시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에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올해 대구시의 농업 정책 예산 규모는 37.4%나 감소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농가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를 제외한 전국은 농민수당 시대가 열린데 반해 대구의 저소득 도시농업인들은 기존의 보조 사업들마저 줄어들어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은 대구시가 여전히 제도 도입을 꺼린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rdqu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신임시장이 제시한 공약에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 백지화 논란’,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건립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들에게 정책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9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신청사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계획상 차질이 없고, 그 공모과정에도 신청사 시민상상단 운영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 및 의견청취를 통해 많은 시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조직 및 재무구조를 혁신하여 부채 등 경영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데 공감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통합 기조가 속도전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통합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산하기관 평가 결과와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을 통해 통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전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타당성을 이해관계자들이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이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집행부-약의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 동의를 강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정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조례는 7 ~ 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 ~ 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부입법 문제에 대해 대구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육 의원은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9개 조례안들은 형식인 절차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해 의회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라며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시민을 신민으로 만든다. 우리는 지금 행정 권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