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창원, 수원, 고양, 용인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개정은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의 실정에 맞게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하였음에도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국 4개 특례시장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동안 450만 시민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히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례시는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산정시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돼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6개월여 앞둔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장이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주요 인사들은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을 면담하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는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준 대도시 수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 요청과 함께, 이를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법령 제·개정 방안 및 특례권한 이양을 추진할 전담 기구 설치 등이 논의됐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및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어 8일에는 4개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내년에 있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2월 9일 인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