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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 사상구에 대해 삼자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배 후보는 우선 “경선에 함께 하지 못한 신상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사상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아쉬움과 격려를 보냈다. 또 “사상의 하나된 화합과 힘찬 성장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신 후보의 사상사랑에 대한 진심은 저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재정 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당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허용된 여러 규정을 활용해 공동체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최저학력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최저학력에 미달 될 경우 시합출전금지는 교육적인 가치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정책이다. 학생선수들이 정책적인 차별 없이 운동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됐다. 화상회의에는 강호석 부회장(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최명수 사무총장(직장운동부지도자연합회)도 참석해 최저학력제의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 했다. 이날 회의는 운동선수 학부모, 지도자, 선수 90여명이 참석해 올 2학기부터 시행하는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회장은 지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최저학력제 토론회에 대한 설명과 최저학력제로 인한 운동부의 해체에 대한 현 상황을 이야기 했다. 중학교 학부모 A씨는 "아이가 ADHD 경계에 있어서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농구를 시키니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학력제의 시행으로 아이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한게 아니고, 수업결손에 대해 학교가 무책임하게 학부모에게 전가는 한 태도에 화가난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학부모 B씨는"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이 운동부였고, 그래서 역도를 시작 하게 되었다. 역도는 아이에게 학교폭력으로부터 탈출구이다. 아이가 역도를 하고 난 후 웃는 모습을 보게 되어 부모로써 행복했었는데, 최저학력제가 시행된다는 말에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이에게 공부를 못해서 역도를 그만두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역도부는 단순한 것이 아닌 아이의 보호막인데 어떻게 교육부가 이렇게 무책임 할 수 있냐?"면서 울먹였다. 초등학교 코치는 "자신의 학생 두 명이 ADHD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운동을 시작 했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 아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체조인데 최저학력제가 시행 된다고 하니 아이가 절망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서 지역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장애진단을 받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고 교육당국이 학교 운동부를 대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창우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대표는 "과거의 경험 안에 갇힌 일부 정치인과 교육자의 편협 된 운동부 인식으로 만들어진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는 운동부의 순기능이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정책이다"면서 "전반적으로 학업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아이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도 학생선수들을 문제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서 교육부에 전달하도록 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다"면서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 운동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양과 학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병수 의원 한 명 살리자고 강원도를 버리고 전국 모든 선거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정치를 하면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9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2023년 12월 5일이고, 국민의힘이 북강서구갑에 출마해달라고 부탁한 게 2024년 2월 6일이고, 공천이 확정된 게 2024년 2월 18일’이라고 밝히면서 ‘공천받기 두 달 전부터 서병수를 살리기 위해서 북구를 둘로 나눌 음모를 꾸몄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 “합의된 쌍특검법 재의요구 표결까지 협상 카드로 내세워서 선거구 획정을 미룬 이유가 자당 의원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서병수 살리기’라고 마타도어를 일삼기보다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나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지난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부산인구미래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포럼은 초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황에 대하여 정책, 경제, 교육 3가지 분야에서 살펴보고 부산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부산일보사, 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BNK금융그룹,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후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의 미래-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정책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초저출산은 결국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직결된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고용불안·주거불안·양육불안 등 ‘불안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배의원은 양육불안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그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도 부모 부담 줄지 않는 사회적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정산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의원은 “2020년 기준 자궁경부암이 전국 평균 11.4%의 수치인데 부산은 14.3%로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저는 부산 거주 여성 청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올해 부산에서 처음 시행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가임력보존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부산시 거주하는 임신·출산 준비 부부와 부모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의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80.9%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청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언론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부산시의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배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에 따른 부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 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로서 3월 부산시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산파크골프장에서 교육을 강행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국유재산(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른 하천법과 위수탁 협약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협회가 대산 구장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협회가 해당 구장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두 차례 공문으로 전달하였으며, 교육을 강행할 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산파크골프장이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힌편,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협회 임원진에 대하여 창원시체육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6일, 3월 1일 개교하는 달성군 유가읍 소재 대구테크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점검에서 급식시설과 특별교실 구축 현황 등 수업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신설 학교인 만큼 등·하교 시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테크노초등학교는 테크노폴리스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18학급(일반 9, 특수 9), 초등학교 18학급(일반 16, 특수 2) 규모로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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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무분별한 도시디자인을 지양하고 매력적인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부산 공간환경전략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급격한 도시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비전과 원칙을 제공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해 일체감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한 제각각의 설치 혼란을 줄이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적용의 효율성, 일관성을 높여 공공 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설계, 심의, 시공, 관리까지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두 번째, 부산의 다양한 환경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전반에 통일성 있는 디자인 기준을 제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과 환경을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우리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장·단기 종합 전략 및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친수 공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시 공간환경에 대해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공간관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광역시가 계획수립 주체가 되는 첫 번째 사례다. 시는 2022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계획 발주 이전부터 검토위원단,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가가 자문단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2년 12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과업지시서에 따른 검토회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부산진구와 동구를 중점 추진권역으로 선정하고, 관리체계 및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공공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각각 추진하기보다 15분도시 생활권계획과 정책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