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동해안 일대 자치단체의 관광정책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수 첫째날 포항시의 환호공원과 울진군의 죽변 해안을 방문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관광시설을 체험했다. 둘째날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성군의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 전통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인제군의 백담사, 속초시의 영랑호맨발황톳길 등을 방문하여 각 지역의 성공적인 관광자원 운영사례를 밀양시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은 속초의 대표적인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밀양 전통시장이 배우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바다향기로 및 아바이마을을 방문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의 성과 및 개선방향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허홍 의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면서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복합적인 피해를 겪은 사례도 많다”며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형량이 높아 중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법안이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창원시는 저소득층(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창원특례시 전용 후원 계좌인 희망드림 창원뱅크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최대 50만 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올해 6월 처음으로 실시, 신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수요로 사업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예산이 소진되었지만, 가을철 저소득층의 빈번한 이사가 예상되어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호관 복지여성 보건국장은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사업비를 증액하여 관련 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만들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생계·의료 수급자 중, 독거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창원시 관내 이사에 한해 연 1회 지원된다. 사업비가 소진되면 올해 사업은 종결될 예정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창원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회장 김창우)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최저학력제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에서는 체육특기생이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생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시합의 참가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학력 미달로 경기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된 학생들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 11일 울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전국적으로 지정됐다. 현재 울산지법 1건, 대구지법 3건, 의정부지법 2건, 수원지법 1건, 인천지법 2건, 서울행정법원 1건 등 1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경기를 나가지 못하고 좌절에 빠진 어린 학생선수들의 절망과 상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시내‧외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면허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내‧외 버스운전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취소는 10,14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에 의한 면허취소(3,672건)을 제외한 음주운전, 운전과실,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6,4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05건에서 ▲2020년 1,665건 ▲2021년 2,025건 ▲2022년 2,471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2023년) 2,074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19년 662건에서 ▲2020년 540건 ▲2021년 612건 ▲2022년 898건 ▲2023년 96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4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최근 5년간 3,678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에 더욱더 앞정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34교의 초4~고3 학생 22만 5,067명 중 20만 6,727명(참여율 91.9%)이 참여했다. 실태조사(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경험)에서 부산지역의 2024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국 피해 응답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따돌림(15.7%),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6.9%)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중학교 1.4%(전국대비 0.2% 낮음), 고등학교 0.4%(전국대비 0.1% 낮음)로 전국대비 낮으나, 초등학교는 4.4%로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민감도가 많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감수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사소한 갈등과 감정 다툼조차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향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대구광역시 민선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월요일)로 전환하였고, 정책 변화 이후 6개월간의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이에 충북 청주(’23년 5월), 서울 서초구(’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4년 2월), 부산광역시(’24년 5월)에서도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는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24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권역별 순회에 따른 것으로, 박형준 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주요 중앙당직자와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 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서일준 경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핵심 성장축인 부산·울산·경남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합동으로 지역의 현안과 내년도 국비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 추진 등 시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시 주요 당면 현안 사업과 내년도 주요 국비 현안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시 주요 당면 현안 사업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 및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상 구간 약 8만 5천 km 중 2.5% 정도의 구간만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단이 이미 점검한 구간에서는 최근 5 년간(2019~2023 년) 32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전체 관리하는 도로연장이 총 8만 5천km 인이며 올해 점검 대상 연장구간은 2,286km 이다. 이는 전체의 2.5%에 해당하며 전체 연장구간을 검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40여년에 육박한 것으로 계산된다. 공단은 연장구간을 2026년 4,200km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당기준으로도 검사 구간은 전체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연장 구간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윤 의원이 국토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지자체 17군데에서 총 957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공단이 점검하는 15군데 지자체에서 총 791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대표의원 김광명(남구4, 국민의힘), 이하‘행부디’]가 주최하는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 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3차 토론회」가 24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광명 대표의원을 비롯한 행부디 소속 의원들과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회장, 주제발표를 맡은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 김유진 본부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의 첫 순서는 행부디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싱크앤두랩의 ‘부산시 공공디자인 진단 및 리빙랩 운영을 통한 공공디자인·서비스 정책 연구’중간보고 발표로 이루어졌다. 부산시 동구 범일초등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시민 중심의 공공디자인 진단을 실시하고 스쿨존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부산 디자인산업의 현황과 디자인기업 육성·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은 현대사회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산 디자인산업의 현황과 혁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