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은 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부산 금정구청장)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일 의결된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재선)이 위원장을, 동래구 서지영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청년·여성·학계·상공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금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시작했으며, 9월 2일(월)~4일(수) 3일간 공고 후 9월 5일(목)~6일(금) 이틀간 후보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면접, 후보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운영,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 예산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28일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1일차 현장방문 대상지는 ▲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 등 3개 시설로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했다. 먼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을 방문하여 하수·폐기물 처리시설, 체육시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하수 등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 이용률 향상,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과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청취하였고, 각 추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환경공원과 환경교육사업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한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이 건강측정 및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에,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동물 미등록 및 유기 단속 강화, 포획 및 구조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 야생들개 정의 신설 ▲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문 포획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람에게 버려진 반려견들이 산속에서 야생생활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들개로 변하고, 번식하여 가축이나 작물 등 재산 상의 피해를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제1선거구)은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 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 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27일에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갖춘 부산과 경남의 조속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2026년 통합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제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면서 시민 공청회,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시의회도 행정통합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는 데 이바지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6일 의원회관(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창석 의원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삼킴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산형 삼킴장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과 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간담회 개최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23년 4월부터 사상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삼킴장애 예방 및 케어 사업단 및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단, 부산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산시 현실을 반영한 노인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삼킴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2024 국회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먼저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남연구원 제52회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 “북유럽처럼 고립·은둔 현상을 심리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교육시스템과 복지제도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일본 메이지가구인대학의 세키미즈 텟페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본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문제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어 경남여성가족재단 박지영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이언상 연구위원, 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는 일본의 현황을 공유하고 경상남도 고립·은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은 최대 30,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4월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