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민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의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부산미래비전 10대 의제‘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그것보다는)부산, 경남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국책기관이 실질적인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건은 기금 혹은 펀드 형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부산, 경남 등 노후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특별 기금,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에 저리의 장기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 시설 자금과 기술개발 자금의 대출 및 관리 등 현실적이고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자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부산시당의 요청을 잘 들었고. 부산, 경남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지난 20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부산을 방문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비전 시민공감 토론회에는 서부산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전문가, 시민등 3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토론회로 왜 ‘글로벌 허브도시’고 어떤 ‘글로벌 허브도시’를 원하는지 시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새로운 중심은 '서부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부산이 물류, 관광, 첨단산업의 진정한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10월 중 중부산, 동부산, 원도심 권역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히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열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 형성해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재해피해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24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피해농가 지원사업 및 대상 ▷ 재해피해농가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현준 의원은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짐에 따라 피해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은 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부산 금정구청장)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일 의결된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재선)이 위원장을, 동래구 서지영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청년·여성·학계·상공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금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시작했으며, 9월 2일(월)~4일(수) 3일간 공고 후 9월 5일(목)~6일(금) 이틀간 후보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면접, 후보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하여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세관의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들에 대해 동시에 압수 수색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천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운영,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 예산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28일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1일차 현장방문 대상지는 ▲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 등 3개 시설로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했다. 먼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을 방문하여 하수·폐기물 처리시설, 체육시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하수 등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 이용률 향상,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과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청취하였고, 각 추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환경공원과 환경교육사업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한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이 건강측정 및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에,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동물 미등록 및 유기 단속 강화, 포획 및 구조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 야생들개 정의 신설 ▲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문 포획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람에게 버려진 반려견들이 산속에서 야생생활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들개로 변하고, 번식하여 가축이나 작물 등 재산 상의 피해를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는 28일 교육부의 2024년 '글로컬대학30' 공모에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선정해 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올해 심사는 2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4월 16일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을 포함해 20곳을 1차 예비 지정했고, 예비 지정대학들은 7월 26일 2차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 후 8월 서면질의, 심층 대면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최종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제1호 글로컬대학(부산대-부산교대) 본지정에 이어 올해 지역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 지원을 위해 혁신전략 수립 워크숍 개최, 지역발전계획 연계 전략 자문(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대학은 '통합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부산 개방형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제1선거구)은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 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 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