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파 현황은 총 3만 1,398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2439.4㎑에 불요파 혼신 유입, 2022년 9월 18일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2183.4㎑(비상주파수)에 잡음신호 유입 등을 신고한 바 있다. 년도별로는 2018년 5,551건에서 2020년 7,67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도 이미 5,111건이다. 이 중 혼신조사를 실시한 건은 총 775건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불요파 108건, 키눌림 69건, 자체장애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혼신조사의 후속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사용중지를 포함한 시정 256건 등이며 사법조치 3건, 행정처분 1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사이버 보안은 국민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 위협과도 직결된 사안이다”며 “사이버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KF-21의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약 2,000회 가량의 시험비행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1(시속 1,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안전운전에 대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입양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입양 부모의 자격에 인적성 적격 판정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입양 부모가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이어, 양부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2살 민영이 소식을 접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도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입양 부모들 조차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자칫 입양 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땜질식 처방보다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8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송도근 사천시장과 함께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케이간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다. 이 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원장은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은 황태부 항공제조업 생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대책위원회는 향후 항공MRO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철회와 항공MRO사업 추진 저지를 목표로 시민홍보, 호소문 발송, 궐기대회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7년 12월 사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하여 항공정비전문업체(KAEMS)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항공산업 계획에 따라 항공MRO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항공MRO사업에 직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안 이끌어 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피해어업인 대표들은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심각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댐건설시 상류지역에만 일부 수몰보상을 한 것으로 이 막대한 피해를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 김동진 국장은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하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자원공사에 매년 수거 예산을 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늘 17일 6・25전쟁 71주년 육군 호국보훈행사에 참석해 하동 지역 참전용사 및 무공훈장 수여 유족들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영제 의원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전장에 참전하신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 후손들의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국가와 사회의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모욕과 조롱이 난무한 사회를 보며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 1925년 7월 1일 개교한 진교초등학교 참전용사 63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명패를 증정하고, 직접 자리를 빛내 주신 3분에게 축소 명패를 전달했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투 유공을 세우고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의 유족 5분을 모시고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6・25전쟁에 참전해 설악산 공비토벌 작전, 문등리/사창리 전투 등에 참전하였으며, 1953년 8월 인민군 3명을 생포했던 김기권 참전유공자의 새롭게 단장된 자택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작년 수해 피해 보상과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작년 8월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위 강수량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수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해 원인조사와 피해 현황 결과는 6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 의원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및 어업인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및 개선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 건설 당시 가화천으로의 방류량 초당 5,460톤의 2배 이상 확대되는 12,037톤에 대비할 수 있는 수해 예방 대책과 보상 방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