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윤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윤영석 의원은 “디자인 심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을 3차(부스터샷)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 ‘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100% 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 피접종자의 면역상태, 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3차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3차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방 및 위중증예방과 거리두기를 통한 대인간 접촉기회 최소화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최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3차까지 접종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3차 접종률을 향상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는 바 백
지난해 7월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들 정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유족 수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유족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5세로 상향하는 ‘군인 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훈 법령상 군인 연금과 재해‧유족보상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는 ‘미성년(만19세)’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 군의 경우 앞으로 3년간만 지급을 받게 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한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5세로 상향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부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결속을 다졌다. 부산시는 어제(10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부산사회복지인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흥숙 부산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주관으로 부산복지인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파하고 사회복지직능단체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자주 발생해 지난 한 해 바쁘고 힘들게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 부산 사회 전체가 버팀목이 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견고한 복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더 튼튼한 안전장치 만들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우리 시 복지예산이 5조7천억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비중으로 보면 40%를 넘어선 수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는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39초 쇼츠 영상 공모전’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쇼츠 영상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탈모지원 공약인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영상 등이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을 의미하는 ‘39초 쇼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재명 후보를 짧고 재미있게 소개하거나 대선 승리를 위한 자신의 각오를 담은 39초 분량의 영상이다. 출품된 영상은 부산시당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부산 방문 시 깜짝 미팅 등의 기회도 마련된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부산 시민 누구나 39초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39초 쇼츠 영상 공모전’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돼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도 이뤄지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지방의
김해시는 김석기 부시장이 지난 10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시작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둘러봤다고 11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날 신세계백화점 김해점과 홈플러스 김해점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패스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 점포는 면적 3,000㎡ 이상인 신세계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메가마트·롯데마트 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 일등마트 7곳과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1곳을 포함하여 총 8곳이며 이 외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이날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6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도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형마트, 백화점도 준비한 대로 방역패스 적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월 8만원, 8개월간 → 월 8만 5천원, 10개월간)하고, 장애인들이 각 가정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바, 가정용 로잉머신 등 체육용품 무상임대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대구시는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이 가맹시설을 이용 시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8만원, 8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인당 월 8만5천원, 10개월간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만 19~64세(1958. 1월생 ~ 2003. 12월생) 장애인으로 1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구·군청 체육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구·군별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순위에 따라 2월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3월부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0일 오후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원-대만친선협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김광명, 이산하, 이영찬, 윤지영, 최도석)이 참석했으며, 린천푸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부산사무처장 등 화교학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축전을, 조경태, 안병길, 박수영 국회의원이 축하영상을 보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만과의 친선협회는 시의원과 대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기 위해 창립되는 협회로, 국회 차원에서는 구성된 바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으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처럼 의미가 깊은 친선협회의 초대회장에 김진홍 원내대표가 취임하게 됐습니다. 김진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우의가 두터우며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다”라며, “특히, 문화교류 분야에 부산이 제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가오슝시를 빼놓을 수 없다. 1966년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어 벌써 56주년을 맞은 것으로, 부산과 대만 간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구·군과 국세청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와 구·군, 부산지방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최근 물가동향 및 물가안정을 위한 분야별 대책 토의를 했습니다. 먼저, 시는 오늘(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16개 구·군에 설치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특별팀을 운영하며, 가격담합 및 원산지표시 점검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 등 현장물가 점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명절 성수품인 사과, 배, 소고기 등의 주요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려 방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도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