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153명, 2020년 103명, 2021년 127명,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93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84명이 징계를 받은 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808명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334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216명(26.7%), ▲직무업무태만 141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64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46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살인 1건과 ▲폭행 및 폭언 등 17건의 사례 또한 확인됐다.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선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1박 2일 동안 부산을 방문한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오후 부산에 도착한 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경지 후보 등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을 방문해 오후 5시부터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25일 오전에는 김경지 후보 캠프에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어서는 범어사를 예방하고 김경지 후보 모교인 부산대학교를 찾아 ‘10.16 부마민중항쟁탑’을 참배하고 부산대 최재원 총장과 차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이 대표는 ‘학생기자들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는 주제로 부산대 교내 북카페 운죽정에서 학생 간담회를 연다. 이번 학생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학교 언론사 연합 ‘채널 PNU’ 소속 학생기자들과 지역 균형 발전, 대학과 청년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 응답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도부 방문에 이어 29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찾아 침례병원 공공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정권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원하도록 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23일 제출했다.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탄소중립 역행 등 국내 여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들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확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바, CFE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단가는 68원으로,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LNG 167원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23일 제 2 의 곽노현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제 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78 명, 약 191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다른 선거에 재출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당선무효자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데일리21뉴스] 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 용호동)은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5분 도시를 목표로 하는 부산시에서 자전거 이용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며, 이에 따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5분 도시는 집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 이내에서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부산이 지형적 여건을 이유로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이며, 이로 인해 자전거는 ‘외면받는 이동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전체 면적 중 53.9%가 경사 10% 이상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의 60.8%가 좁은 소로로 이루어져 자전거도로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여건이 자전거도로 부족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산시 교통사고 통계를 인용하며,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환경의 열악함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또한 2023년 부산시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전 네덜란드 총리와 양국의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다"라고 전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은 5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수년간 동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350억 이상 투입하고도 제자리걸음 중에 있는 동천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의 도심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동천을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동천 수질개선을 통한 부산의 문화·관광 중심하천으로 ”라는 주제로 공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건설본부장, 동천을 유지관리하는 환경물정책실장과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그 동안 동천의 악취민원 및 수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해수도수사업)으로 추진한 1차 관로공사(50만톤/일)를 도입하였으나, 개선효과의 미흡으로 추가로 2차 관로공사(20만톤/일)을 시공하면서 기존관로(5만톤/일)의 누수 등 이상발생으로 2차 해수도수사업이 완료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광무교 주변에 대한 해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 여름철이면 고질적으로 악취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천 해수도사업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한 건설본부장을 대상으로 기존관로 파손의 원인 및 안전조치 미흡 등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천의 지반침하 등 기본적인 기존관로 보호조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에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최소 3조원 가량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민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의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부산미래비전 10대 의제‘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그것보다는)부산, 경남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국책기관이 실질적인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건은 기금 혹은 펀드 형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부산, 경남 등 노후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특별 기금,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에 저리의 장기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 시설 자금과 기술개발 자금의 대출 및 관리 등 현실적이고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자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부산시당의 요청을 잘 들었고. 부산, 경남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재해피해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24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피해농가 지원사업 및 대상 ▷ 재해피해농가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현준 의원은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짐에 따라 피해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