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일을 검토하고 추진할 때, 과거의 ‘성공한 사례’나, ‘실패한 사례‘를 살펴서 ’반면교사’로 삼곤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어떨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대책 실태, 코로나 대응 부실, 백신 확보 실패, LH사태 등 무수히 많은 실정으로 1년 전과 달리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드물다. 그런데 “Y뉴스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4월 2주차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p 오른 34.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도 1.4%p 내린 61.5%” 로 나오면서 오히려 반등으로 돌아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여론은 수시로 변한다. 오늘의 결과가 나아졌다고해서 내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원칙은 없다. 그만큼 정치는 생물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최근 여ㆍ야 양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 대표 선거의 분위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집권 여당이든, 제1 야당이든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기간 내내 후보들은 정책 표출로 표심을 얻기보다 상대 후보를 갉아먹는 구닥다리 선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한 대통령의 수십 년 전 치부까지 들추어 적폐로 몰아 부친 현 정권은 연전연승 선거를 낙관하고 있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 크게 한방 맞은 눈치다. 실제 이번 보궐선거에 보여 준 민심은 달랐다. 현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대에 올린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투표가 실시되기 전 여당에서의 ‘이번 선거는 박빙이다’라며 점치고 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시각은 어땠을까?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누구 때문에 치르게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여당의 뻔뻔스러움에 아마 국민들은 재차 놀랐을 것이다. 여당 지도부의 복심은 달랐다. 1년 전 4.15 총선의 민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번 선거 민심의 향배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공공기관 23곳 중 임기 2년이 된 19명의 기관장을 평가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8년 11월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공공기관장 2+1 책임제’를 도입한 데 따른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산시의 이번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한 ‘2+1 책임제’ 평가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부산공공성연대에서는 부산시가 시행하고자하는 ‘2+1 책임제’평가 항목 자체부터가 부실해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지난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2+1 책임제’ 평가 항목 중에는 임용권자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평가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 연대는 “지난 5월 기관장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에 공정한 평가 방법을 제안코저 했으나, 부산시가 시민사회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평가 항목에는 문제가 없으며, 시
부산시가 지난해 9월 사전협상제도 도입 후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 부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 개발사업이 난항 끝에 이르면 이달 중 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부산시와 삼미디엔씨는 7월 중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 CY 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 5만4480㎡(약 1만6480평)이다. 1977년 12월부터 유통업무설비시설로 사용돼오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부지만 사용되는 등 사실상 유휴토지로 버려져 왔다. 주변 일대는 거의 개발 완료된 상태여서 이 부지에 대한 민간의 개발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그러나 시와 삼미디엔씨의 사전협상에 의한 협약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에서는 특혜 용도변경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인근 주민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공무원, 민간사업자, 외부 전문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7차례나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이 내용이
“승자든 패자든 당신은 민초를 달래는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도 어느새 3주 째다. 선거기간 길거리에서 허리 굽혀 폴더 인사를 하던 후보나 선거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군데군데 선거 후유증은 있었지만 아무튼 4·15 총선은 끝이 났다. 이번 총선은 승자와 패자의 표 차이가 얼마 나지를 않아 후보는 후보대로, 또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개표 내내 지지하던 후보의 득표수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특히 PK 몇 개 지역은 그야말로 박빙의 결과를 도출해 패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아쉬움을 낳았다.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은 저마다 희망이 담긴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기루 같은 공약을 내세우거나 상대후보를 비방,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후보도 간간히 볼 수 있어 아직도 우리나라 후보들의 성숙하지 못한 정치판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대면선거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선거를 치뤄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힘든 선거를 치루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 후보나 낙선한 후보 양측 다
이번 총선 PK 지역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이나 통합당은 무엇을 느꼈을까? 아마 양당 다 마찬가지로 구닥다리 정치로는 국민의 표심들 얻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그러나 이런 결과를 보고도 아직도 퇴락된 정치를 구상한다면 진짜 큰일 날 일이다. 정치인들의 두꺼운 민낯에 식상한 국민들의 민심이 다음 선거판에는 어떻게 변할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분없이 과감한 심판을 내릴 것은 불보듯 뻔할 일이다. 특히 지금 PK지역의 경우 온통 통합당의 아성처럼 붉게 물들여 보이지만 그 밑 바닥에는 51:49라는 정말로 아슬한 수준의 차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51의 표심을 받아 근근히 당선한 후보는 후보대로, 비록 낙선은 했지만 49의 표심을 선사 받았던 후보는 후보대로, 단디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며 '그래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찍어준 유권자의 표가 다음 선거판에는 어디로 갈 지 아무도 점치지 못한다. 이번 선거판의 결과를 보면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래도 좀 낫다고 믿어서 몰아줬는데 거짓말만 자꾸 하니까 바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원래 PK 지역은 70대 30으로 야당 텃밭지역이다. 혹여 당 구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