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기간 내내 후보들은 정책 표출로 표심을 얻기보다 상대 후보를 갉아먹는 구닥다리 선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한 대통령의 수십 년 전 치부까지 들추어 적폐로 몰아 부친 현 정권은 연전연승 선거를 낙관하고 있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 크게 한방 맞은 눈치다. 실제 이번 보궐선거에 보여 준 민심은 달랐다. 현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대에 올린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투표가 실시되기 전 여당에서의 ‘이번 선거는 박빙이다’라며 점치고 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시각은 어땠을까?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누구 때문에 치르게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여당의 뻔뻔스러움에 아마 국민들은 재차 놀랐을 것이다. 여당 지도부의 복심은 달랐다. 1년 전 4.15 총선의 민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번 선거 민심의 향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실종된 부산의 봄'-해운대 우동 3구역에 이어, 2번째 '실종된 부산의 봄'-거제 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훑어봤다. 거제 2구역은 부산에서 이뤄지는 단일 재개발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단지 아파트 현장이다. 그러나 거제 2구역(4470세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림 컨소시움) 역시 다른 재개발 현장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거제동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였다. 그러나 인근에 관공서, 사직구장 등이 들어서면서 입지환경면에서 어느 지역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좋아졌다. 분양가가 이미 1800만원 대를 웃돌면서 지방 아파트로서는 매우 높은 가격이라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델하우스도 사이버로 개방한 상태에서 하루만에 완판되었고, 거제 2구역은 워낙 대단지인지라 단지별, 조망별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미 최고가 3000만원을 돌파해 고무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비례율도 엄청나게 상승해 조합의 향후 잉여금이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거제 2구역의 잡음은 작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원주민들이 조합의 집행부와 조합장을 맡고 있었는데, 조권모라는 밴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로 대한민국이 뒤숭숭하다. 설상가상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흉흉한 민심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시 재건축조합들의 공공연한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면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 또 시공사 간의 마찰로 서로를 갉아먹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개발 이익과 투기, 그리고 수많은 이권을 둘러싼 집행부들의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여러 곳에서 재건축조합 사업이 진행하고 있거나 공정 단계에 있다. 재개발 지역 중 부산 재건축의 핵심이고, 가장 수혜(?)를 본 지역을 꼽는다면 해운대라고 할 수 있다. 해운대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평당 3000만원을 웃돌면서 '해운대 불패신화'로 굳건하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해운대 우동 3구역(우동 229번지 일대, 약 3200세대, 대우건설, 현대산업 개발컨소시움)잡음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1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불신임으로 물러나고, 올 초 새로운 2기 집행부와 조합장이 올라왔다. 문제의 발단은 새롭게 올라온 2기 집행부가 2016년부터 함께 해 온 시공
일요부산 독자 여러분! 합동법률사무소 ‘로운’ 대표 변호사 정가온입니다.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첫 해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20년은 세계적인 코로나 펜더믹으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 모두가 지치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 첫 태양은 우리에게 다시금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은 곧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코로나19정국으로 인한 경제 하락은 올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도 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라”는 선현들의 금언을 되새기고, 법조인의 존재 이유인 국민과 고객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올해도 저희 ‘로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요부산 독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의 동물인 소는 풍요와 결실을 상징합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들 뜻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새 희망, 새 비전으로 부산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무엇보다 20년 부산의 여망이 담긴 가덕신공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열기를 온 나라로 확산시켜 세계 일류도시 부산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에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대거 유치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연관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기존산업들과 연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희망의 2021년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소의 좋은 기운을 받아,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이 되어 방역에 힘을 보태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감염병 재난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우리 김해가 시로 승격한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더 나은 시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40년 동안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선7기 4년 동안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2년째가 되는 지난 여름에 이미 절반 이상 달성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1조 원이 넘는 투자 협약을 채결해 4천 명이 넘는 신규 고용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는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형 뉴딜’이라는 새로운 틀 위에서 경제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0년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으로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통합 10주년을 맞아 ‘대도약과 대혁신의 해’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출발했던 창원시는 연초부터 암초에 부딪혀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초강력 태풍, 15년 만의 시내버스 파업사태 등 유례없는 시련과 만났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처리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스스로 격리를 자청한 13명의 의인은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에 버금가는 두 차례의 재난 상황에서도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솔선하여 노력해 주신 결과로서, 저에게도 매우 감명 깊었던 일로 기억되었습니다. 세계의 시간은 멈추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스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공공기관 23곳 중 임기 2년이 된 19명의 기관장을 평가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8년 11월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공공기관장 2+1 책임제’를 도입한 데 따른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산시의 이번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한 ‘2+1 책임제’ 평가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부산공공성연대에서는 부산시가 시행하고자하는 ‘2+1 책임제’평가 항목 자체부터가 부실해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지난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2+1 책임제’ 평가 항목 중에는 임용권자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평가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 연대는 “지난 5월 기관장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에 공정한 평가 방법을 제안코저 했으나, 부산시가 시민사회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평가 항목에는 문제가 없으며, 시
부산시가 지난해 9월 사전협상제도 도입 후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 부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 개발사업이 난항 끝에 이르면 이달 중 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부산시와 삼미디엔씨는 7월 중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 CY 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 5만4480㎡(약 1만6480평)이다. 1977년 12월부터 유통업무설비시설로 사용돼오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부지만 사용되는 등 사실상 유휴토지로 버려져 왔다. 주변 일대는 거의 개발 완료된 상태여서 이 부지에 대한 민간의 개발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그러나 시와 삼미디엔씨의 사전협상에 의한 협약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에서는 특혜 용도변경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인근 주민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공무원, 민간사업자, 외부 전문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7차례나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이 내용이
이즈음 세계 모든 나라들의 시장경제가 정지되어 있는 모양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 중동, 남미 등 세계 각국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TV만 틀라치면 이들 나라들의 무섭고 비참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 오갈 데 없는 실직자들의 나약한 모습, 정부나 사회의 지원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빈민자들, 이 모두가 한동안 기억하지 않았던 세계 각 나라들의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민낯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만 국한되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쳐지고 있어 더욱 눈길을 멈추게 한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폼을 잡던 서구사회에서까지 그들의 엉망진창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줄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미국의 경우는 더 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트럼프가 자화자찬한 미국은 심하다는 표현에 앞서 그야말로 엉망투성이다. 실제로 미국이 전 세계 사망자 수의 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실업자 수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