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3 일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윤영석과 함께 시민감동 민원데이트' 를 열어 양산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 , 정책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던 양산시민 대상 토요일 민원상담을 22대 국회에도 계속 정례화해서, 양산시민 애로사항 해소, 양산 지역 국비 예산 확보 사업 발굴, 양산의 중ㆍ장기적인 발전을 양산시민과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13일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매월 둘째주·네째주 토요일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양산시 백호로 64 센텀시티프라자 305호)에서 직접 양산 시민들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 민원데이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민원데이트에는 윤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용식·이영수·최영호 경상남도 도의원과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이종희·공유신·정숙남·송은영·정성훈 시의원 및 보좌진, 고문단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우리사회에 마약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매년 1만 명 넘지만 이 중 구속된 마약사범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 년 12,209 명, ‘21 년 10,626 명, ‘22 년 12,387 명, ‘23 년 17,817 명, ‘24 년 6 월 6,545 명으로 최근 5 년간 총 59,584 명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된 마약사범 현황은 ‘20 년 1,887 명, ‘21 년 1,795 명, ‘22 년 1,721 명, ‘23 년 2,650 명, ‘24 년 6 월 1,211 명 등 총 9264 명인데, 마약사범 검거 대비 구속률은 매년 15% 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 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0 년 50.2%, ‘21 년 50.4%, ‘22 년 49.9%, ‘23 년 49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최하위를 갱신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단 근로자의 육아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 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 및 돌봄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 초기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현지 시각) 지난 5일 취임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신임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지난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외교 국방 2+2, 방산 수출 협력, FTA 개선 협상, 원전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AI 규범 정립, 양자과학기술 협력 등을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11월 노동당 당수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영국 정부는 무역, 청정에너지, 안보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언급한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지난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시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1일, 국회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나 부산 북구 화명역의 KTX 정차와 무궁화호 증차 등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화명동 일대 개발로 구포역의 기능을 분담한다는 목적으로 화명역이 들어섰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KTX가 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승객도 줄고 있다“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화명역의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도심 속 흉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화명역에 무궁화호는 상행선 11회, 하행선 9회 등 하루 20회 정차하고 있다. 화명역의 올 상반기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317명(열차당 17명)으로, 하루 10만명의 이용객이 몰리는 부산역과 비교하면 31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용객의 70% 이상은 동대구∼부산 구간을 이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역을 가는 것보다 구포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보니 화명동 주민들조차 화명역이 아닌 구포역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rdq
최근 화성 리튬전지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전지 화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 (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 은 10 일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 기존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 소방청 예규 ) 에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 화재예방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 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화재 예방조치 강화,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을 의무적으로
제9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가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제323회 임시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6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이와 함께 시와 교육청의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다. 회기 첫날인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예결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시의회는 11일 2차 본회의와 12일 3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한다. 또, 13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예비심사한다. 시의회는 24일, 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24회 임시회는 8월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갑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에 있어서 기술신용대출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 제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3년~24년 4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금융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금액(9.6조 원)이 기술신용 등 신용대출(3.3조 원) 등에 비해 3배 가량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기술에 기반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술신용대출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기술 평가 능력 강화 및 이를 신용점수 반영을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을 늘리는 한편 대출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진국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액공제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회 법통과가 필요한 직접지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은 설비투
[데일리21뉴스]황상동 선임기자= 자유 우파 정치인 모임인 ‘이삼회’ (회장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가 오는 9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01호 영상간담회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개활동에 나선다. '이삼회' 관계자는 "이삼회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힘 있는 집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유 우파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삼회'는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던 예비후보들 중 낙천, 낙선한 사람들 주축으로 구성돼 있는 정통 우파 정치인들의 모임이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정식 후보가 '이삼회' 회원이자,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이삼회' 출범식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국민의힘 대구수성구갑), 이철규 의원(3선 국민의힘 강원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등이 축사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및 몇몇 국회의원들이 내빈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글로벌 주요 국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한 지원책을 담고 있는 일명 ‘스트롱 K칩스법’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앞다퉈 발의했지만, 박 의원은 “더 강력한 세제 지원, 정부 조직 확대 개편, 국가의 인프라 구축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책무 강화, 적극적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반도체산업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제 지원의 경우, 여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파격적인 수준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 투자 대기업 25%(중소기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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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9일 09시 35분
![[속보] '계엄선포 무효'...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http://www.daily21.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458147137_f90e15_90x60_c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