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KF-21의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약 2,000회 가량의 시험비행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1(시속 1,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안전운전에 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현행 주당 최대 35시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보 의원은 이에 “회사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 시간을 최대 7시간으로 꽉 채우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며 “실제 7시간 근무하면 사실상 나인투파이브(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가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축 근무시간을 최대 5시간으로 적용하면 오전이나 오후를 온전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1호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약칭: 새미래)'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 ‘새미래’를 시작으로 여당 내 의원들의 자발적인 공부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강연자로 김황식 前 국무총리를 초청해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참석 의원들과 정치혁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첫 강사로 나서는 김황식 전 총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가르기, 무능과 위선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물론, 자체 역량보다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한 여당 또한 국민의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독일 역대 총리들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새미래’는 지난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개원초 김 의원이 구성한 '금시쪼문(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문제를 해결한다)'의 여당 판 공부 모임이다. 당시 야당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가는 곳마다 가족처럼 반겨주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산시장이 되어 시민들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뜨겁게 느꼈다”고 선거 운동기간 중 느낀 소회를 밝힌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혁신의 파동을 만들어 내고자 1년을 4년처럼 일했다. 그 결과 3조7천억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산학 협력센터와 25개의 지산학 브랜치를 설립해 혁신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부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혁신은 물결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부산에 엄청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고, 부산이 간절히 원하던 과제의 대부분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대거 추진력을 얻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원하려 해도 부산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시대 흐름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인천시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발언의 근거가 없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인천시에 ‘박남춘 후보가 대체매립지를 포천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조사결과 및 인천시 입장 내용’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박남춘 후보의 최근 발언 및 대언론 활동은 후보 선거캠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이 ‘인천시가 파악 또는 확인한 환경부의 포천 대체매립지 계획 인수위 보고 여부 및 내용’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는 인천시와 사전 논의 또는 공유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후보지가 경기북부 2곳, 경기남부 2곳 등 모두 4곳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체매립지 후보지 발언과 관련하여 인천시 담당부서 및 업무관련자는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국민의힘 양산시장에 출마해 4명의 경선에 참여했던 정장원 전 예비후보가 당 후보로 확정된 나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장원 전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나동연 후보와 함께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양산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껴야 할 시민들이 민주당 소속 시장 아래서 자기 편만 지원하고 온갖 문제점들의 방송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는 등 부끄러운 4년의 연속이었다"며 "반드시 청렴하고 능력있는 나동연 후보를 통해 잃어버린 양산의 시간들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이번 선거에서 양산발전과 당의 승리를 위해 모든 개인적인 고민과 답답함을 뒤로한 채 나동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노력키로 했다"며 "소외된 웅상발전도 나 후보가 당선돼 앞서 추진하던 '퍼스트 웅상'의 약속을 마무리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정 전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양산의 발전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나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금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22. 5. 9. 16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22. 5. 9. 소위 의결 후)가 제출됐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에 대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기윤 간사도 간호법안 심의 일정을 제안하며 여야 간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된다”고 항변했다. 이어 “복지위는 늘 여야 합의로 회의일정을 조율했었는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서 회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와 관련하여 부산은 지난 17일 경남공업고등학교 본관에서 비례포함 지방의원 공천신청자 3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08:30부터 09:30까지 60분간 진행된 이번 시험은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안전과 사회, 청년정책, 지방자치 등의 내용으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됐다. PPAT 응시 부산 대상자(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는 302명중 299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결시인원은 3명(코로나확진자 1명, 결시1명, 사퇴1명)으로 파악됐다. 1996년생 25세 최연소 응시자부터 1946년생 75세 최고령 응시자까지 다양한 연령이 응시했다. 평가문제는 변별력은 갖추되 PPAT 동영상 강의와 교재를 토대로 공부한 사람은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시험응시자들은 대체로 어렵다는 평이었다. 부산 PPAT 지역구 광역‧기초 최고점수는 97점, 광역비례 최고점수는 97점, 기초비례 최고점수는 93점으로, 평균점수는 70.93으로 나왔다. 한편, PPAT 점수는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경선시 가산점으로 부여되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