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창원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30일 진행된 교육은 문양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마이크를 잡았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갑질 금지와 △공무원 3대 비위행위 금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강사는 갑질예방을 위한 강의에서 △세대간 인식차이 △갑질행위 요건과 주요 유형 △갑질 대처 방법에 대해 상황별로 분석했으며, 3대 비위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예방을 다루는 시간에는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설명했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ʻʻ공직자들이 자칫 위반하기 쉬운 행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이었다ʼʼ며 ʻʻ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갑질, 음주, 성비위, 금품수수가 없는 청렴한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ʼʼ고 전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 의원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대시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중심 문제 해결과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의결·감사활동을 통해 부산시 발전에 기여했다. 강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했으며, 시민의 눈으로 부산시의 문제점을 파악, 시민의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15회 이상) 등 정책 제언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관련 내용의 조례 제·개정(13건 이상)을 통해 市 집행부서의 적극적 대응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거제시가 지난 26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제시는 7월 초 적극행정 사례 24건을 추천받아 1차 심사를 통해 실단‧국‧소‧면동별 1건씩 10건을 선정하고, 2차 심사 온라인투표를 통해 시민체감도가 높은 5건을 선정 후, 3차 심사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례별 공무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사례의 중요도‧난이도 및 확산가능성을 고려하여 상격을 정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최우수)주민숙원 10년 결실! 사곡일대 아파트단지 도시가스 공급 △(우수)부‧울‧경 최초!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교통비지원 ‘거제패스’ △(우수)거제9경 공곶이 경관조성 △(장려)‘빈틈을 찾는 자, 빈틈을 막는 자’ 가짜 무재산 고액체납자 주택임차보증금 조사 및 압류 △(장려)공공하수도 연결 가구에 대한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이다. 거제시는 해당 사례를 추진한 부서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김해시는 지난 26일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안경원 부시장을 비롯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평생학습 유관기관 기관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25~2029)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김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의 평생학습 정책을 제시하고자 지난 2월부터 평생학습도시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오세희 인제대학교 교수는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시 특성·현황을 분석하고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전 생애주기 프로그램 개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향유 ▲김해시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김해시 평생학습관 활성화 ▲김해형 지역산업 평생교육 강화 ▲김해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교육운영체제 고도화 7개 전략 과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과제는 김해시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활성화, 4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심사 당시 삭제됐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육과 산업 양축을 견인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9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방대학‧지방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교육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이른바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당시 각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발목을 잡아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되고 통과돼 ‘반쪽자리 지방시대’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교육문제는 출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거제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른 결핵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로써 종사자와 교직원은 ‘결핵 검진’은 매년 1회,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직․간접 고용 또는 장․단기 근로 등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가 모두 해당한다. 거제시보건소는 실시 이행 자체 점검표를 통한 1차 서면 점검을 시행하고 2차 현장점검은 관내 검진 의무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 점검과 서면 점검 미참여 기관 위주로 시행하며 전년도 2023년 결핵 검진·잠복 결핵 감염 검진 완료 여부 확인 등 올해는 자발적인 협조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신숙 보건소장은 “결핵 파급력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집중 하계휴가 기간 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산시 내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 시 최대 14%) ▲공영주차장 요금 50% ▲주거지 주차요금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부산사랑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을 말하며, 개인의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4회 운휴일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하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기간으로 2주간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2주간 운휴일과 상관없이 승용차를 운행하더라도 승용차요일제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해 평소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운휴일에 공공기관 청사 출입은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는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성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대시민 인사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주말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원대회에서 이재성 신임 시당위원장은 4명의 후보가 경쟁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위원장은 CJ인터넷 이사와 엔씨소프트 전무, 새솔테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위원장은 특히 NC다이노스 야구단 창단과 세계적인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부산 유치의 주역으로 청소년 문화와 창의 교육기관인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정치 신인에게 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부산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