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아파트 발생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의 주택수급정책의 실패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분양이 더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27 대구 주거기본계획’의 주택 수요 예측과 대구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주택수요는 6만 1천 세대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2만 3천 세대가 공급되면서, 적정 수요의 200% 이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대구시가 주택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건을 갖춰오는 주택사업은 승인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생각이다. 더욱이 주택정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1개소와 협력해, 응급실을 내원하는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폭염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참여 의료기관이 1곳 늘어 감시체계가 더욱 꼼꼼하게 가동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온열질환 대처를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온열질환으로 59명이 피해를 입었고,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 추세여서 올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5.20.~7.14.) 온열질환자는 11명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재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여름 장마철로 인해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기온과 습도가 높아 일최고 체감온도가 33~35℃로 무더울 것으로 예상돼 온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김해 급수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인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된다. 동부권은 삼계정수장과 덕산정수장을 연결하는 ‘삼계~덕산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주축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 완료 단계로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서부권은 ‘김해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김해시 비상공급망 공급계획’을 5월 수립해 이달 중 실시계획 용역이 시작된다.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사고 시 비상용수를 공급하는 비상연계관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노후화되고 있는 주요 송수관로의 복선화 기능도 겸하게 된다. 또 삼계, 명동정수장 간 공동공급지역을 구축해 물 생산 수지 균형을 조정할 수 있게 해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이 가능하고 도시 확장으로 인한 수도인프라 확대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다각적 관점에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 물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확장성, 호환성, 안전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가면서 평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재성, 변성완, 최택용, 박성현(이상 기호순) 후보 및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김도경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발언을 비롯해, 향후 선거운동 간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등을 하지 않고 당헌·당규와 중앙당 선관위 결정 준수, 결과에 절대 승복 등을 서약했다.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후보자 정견발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선거운동 과정을 부산시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공개해 유권자인 당원들을 비롯해 부산시민들께도 이번 선거 과정을 폭넓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며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등을 거쳐 7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당원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기존의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며,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안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고리 2,3,4,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 문제 등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안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산시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조속 상정 및 통과 협조를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특별법에 관해 설명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특별법 발의 후 네 번째다. 또한,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어젠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전봉민 대표 발의)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헌승, 전재수 대표 발의)이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특히, 특별법은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미 부처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천억 원 감소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조 93억 원보다 2조 7,868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해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데일리21뉴스]이범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반부패 3무(無)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반부패 3무(無) 운동'은 경남도가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입한 청렴 시책으로,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 접대, 선물, 갑질을 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 농업정책과는 청렴 서약식을 실시해 직원들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의 덕목이며 의무이다. 반부패 3무 운동 캠페인은 직원들의 청렴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도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창원시는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김밥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 390여 곳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위생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시행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나누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배달음식점과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을 점검한 결과, 치킨, 김밥의 경우 건강진단 미시행,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고, 무인 매장의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김밥과 치킨에서 칼날, 구더기 등 이물이 발견되어 언론화된 적이 있다”면서, “여름철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