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자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4%, ▲3천억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인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히 일자리로 인해 대표적인 핵심생산인구인 20&si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는 첫 공식일정으로 15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너럭바위로 이동해 한동안 무릎을 꿇고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이날 변 후보는 방명록에 “뵙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사람 사는 세상의 뜻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시당위원장 선거승리를 다짐했다.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변 후보에게 권양숙 여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열심히 경쟁하고 이후에는 하나된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변성완 후보는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현행법으론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합성니코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15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 2 조의 ‘연초(煙草) 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연초가 주 원료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은 국내법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 · 판촉이 가능하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담배로 분류되는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1 밀리미터당 1800.2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3 일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윤영석과 함께 시민감동 민원데이트' 를 열어 양산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 , 정책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던 양산시민 대상 토요일 민원상담을 22대 국회에도 계속 정례화해서, 양산시민 애로사항 해소, 양산 지역 국비 예산 확보 사업 발굴, 양산의 중ㆍ장기적인 발전을 양산시민과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13일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매월 둘째주·네째주 토요일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양산시 백호로 64 센텀시티프라자 305호)에서 직접 양산 시민들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 민원데이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민원데이트에는 윤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용식·이영수·최영호 경상남도 도의원과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이종희·공유신·정숙남·송은영·정성훈 시의원 및 보좌진, 고문단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등이 부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현안들이 현 부산을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대부분을 담당하며 무역 전진 기지 역할을 해 온 북항 재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 해양관광 거점 등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바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본진을 진두지휘해야 할 선봉장으로서의 그 책임과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시 중구, 동구 일대에 추진 중인 총사업 규모 최대 20조가 투입되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으로 부산 관련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지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2단계 지역은 부산시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으로 개발된다.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45조 원, 총고용 창출 효과는 1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항재개발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는 부산 중구와 동구 초량동, 수정동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우리사회에 마약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매년 1만 명 넘지만 이 중 구속된 마약사범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 년 12,209 명, ‘21 년 10,626 명, ‘22 년 12,387 명, ‘23 년 17,817 명, ‘24 년 6 월 6,545 명으로 최근 5 년간 총 59,584 명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된 마약사범 현황은 ‘20 년 1,887 명, ‘21 년 1,795 명, ‘22 년 1,721 명, ‘23 년 2,650 명, ‘24 년 6 월 1,211 명 등 총 9264 명인데, 마약사범 검거 대비 구속률은 매년 15% 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 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0 년 50.2%, ‘21 년 50.4%, ‘22 년 49.9%, ‘23 년 49
얼마 전 대학교 강의 중 분위기 환기 차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여러분은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보고 싶나요?” 이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레 저의 머릿속에는 “금강산을 바라보며 서핑하고 싶어요.”, “평양에서 대동강 맥주를 마시며 친구들과 SNS 사진을 이쁘게 찍어보고 싶어요.”, “개마고원에서 캠핑하고 싶어요” 등의 답변을 예측하며 잠시나마 기분 좋은 상상의 나래를 폈다. 하지만 학생들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학생들은 “통일이 왜 필요한 거죠? 꼭 해야 하나요?”, “통일이요? 좋은 거예요?” 등 예상치 못한 답변이 쏟아졌다. 머리가 하얘지며, 적잖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후 필자가 장교 출신으로서 후배 격인 사관후보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앞서 학생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이들에게 던졌다. 사관후보생들은 ‘통일 당위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거침없이 늘어놓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학생들과 사관후보생들의 답변히 확연히 달랐다. 분명 같은 연령대이며, 같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민생, 경제 법안 중 하나였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규제를 두고 실효성을 둘러싼 공론화가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단체교섭권 ▲가맹점 정보 공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등록된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기존 법률과 다른 점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맹본부가 시정조치로 법적 처벌과 공표 명령을 받고, 지속적 불이행 시 공정위로부터 형사고발 될 수 있단 것이다. 사실상 자영업자에게 노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맹사업법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재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업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은 학교 기반이 아닌 순수클럽 야구팀이다. 2020년 12월, 취미로 야구를 배우는 초등선수 10명으로 시작했으며, 부산시 최초로 U15 주니어 야구팀을 창단했다. 이어 2023년 6월에 부머스리틀이 한국 어린이야구연맹에 가입하면서 초1부터 중3까지 초등과 중등 엘리트가 가능한 부산 내 유일한 팀으로 성장하게 됐다. 부산남구부머스 김순연 대표는 “취미로 시작하는 선수들부터 엘리트 야구선수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대회 출전으로 아이들 각자가 가진 꿈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초부터 차근하게 야구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면서 자신의 야구를 순수하게 배우고 싶은 평범한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있는 팀이며 언제든지 입단할 수 있고 전문 지도자의 눈높이 지도로 즐겁고 행복한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부머스를 소개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시작한 부산남구부머스는 요즘 고난에 부딪혔다. 지역 상생의 목표와는 달리 지역과 부머스가 쉽게 융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구를 통해 지역과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꿈을 살려주려는 부머스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자 남구부머
6.25가 발발한 지 올해로 74년이 흘렀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전쟁으로 인해 동족이 서로 상잔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74년 전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후손들은 지금의 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후손들에게 이 피가 주는 소중함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이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맹렬히 싸운 용사를 만나 전쟁 당시의 참혹함과 전쟁 용사들 덕에 얻게 된 소중한 자유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 돌아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수영구지회장 홍순해입니다. 1932년생으로 올해 93살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19살 나이로 입대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8사단 10연대 2대대 8중대 3소대였고, 중화기중대 탄약수로 복무했어요. Q. 입대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때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제 우리 한국군이 저 두만강 압록강 부근까지 갔어요. 그리 갔다가 중공군이 넘어오는 바람에 철수하게 됐고, 그걸 1·4후퇴라 그랬어요. 그렇게 후퇴하다가 전방에 38선을 긋고 방어하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을 인민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