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24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소상공인연합회 최송희 회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소상공인연합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진로 교육 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학생들에게 메이크업, 네일아트, 바리스타, 애견, 드론 등 소상공인 전문분야 진로체험을 통해 맞춤형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등을 지원한다. 부산소상공인연합회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전문 직업인(강사), 공간 등을 제공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소상공인연합회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청소년 진로체험에 활용해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내실있게 시행하면서 자체 규제 해결과 더불어 기업 현장 고충 및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는 지난 8월 대통령까지 규제 현장으로 모시고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2년 평가에서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
양산시는 지난 12일 출범한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첫 분과회의를 21일 양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은 5개 분과(경제산업, 문화자치, 안전환경, 복지교육, 도시개발) 중 경제산업분과와 문화자치분과 회의가 개최됐으며, 회의에서는 2개 분과의 분과장을 각각 선출하고, 양산비전 2040 중장기발전계획(경제․문화), 양산사랑카드 농산물유통센터 가맹점 제한 관련(경제) 의견청취와 양산시 드론산업 정책포럼 개최 홍보(경제)의 시간을 가졌다. 분과장으로 경제산업분과는 이병희씨가, 문화자치분과는 정광주씨가 선출됐으며,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양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시민통합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민통합위원회는 21일 열린 첫 분과회의 이후 주 2회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 제안과 각종 공공정책에 대한 분쟁 협의·조정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주요정책 자문의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분과회의는 25일 안전환경분과, 27일 복지교육분과, 11월 1일 도시개발분과가 순으로 개최된다.
김해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는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고병원성(H5N1) AI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생림 사촌천에서 포획한 흰빰검둥오리 12수와 쇠오리 1수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결과 쇠오리 1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종란접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검출지점과 그 주변지역에 야생조류 폐사체나 AI 감염 의심개체가 있는지 수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금농가 478호 53만6,000수에 대해 이동제한명령(3주)을 내려 가금농가로 전염(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공수의들이 가금농가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금전담공무원들은 방역수칙 지도ㆍ홍보와 이행상황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또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지난 23일부터 검출지점 기준 500m 내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창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시민홀에서 안경원 제1부시장 주재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 개발 중인 콘텐츠 및 서비스 플랫폼 시연 영상 등 소개와 향후 활용방안 등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열렸다. 지난 5월 창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원(RAPA)이 주관하는 '2022년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역 시장경제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노믹스’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형 실감 메타노믹스 플랫폼은 마산어시장, 창동예술촌 일대를 실측형 가상월드로 구현하여 물리적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가상 경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사업을 넓혀 관광, 문화,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확장을 계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4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국채나 다름없는 지자체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 속에서 3주 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질타하고,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제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급증한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과 최근 레고랜드발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인한 PF 자금경색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 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 현행 일년 가까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지난 6월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당시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었으나 오랜 규제로 잘 보존된 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적자원도 우수해 성장잠재력이 높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분도가 재정 악화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민들에 대한 희망고문 보다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9월 26일에 법령 제정 지원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실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HIV 환자가 매년 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핑증 예방법 제3조를 준수하려면 먼저 감염인의 검진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과 같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물질 수거·저장 사업을 해양수산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3개 항만(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에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은 연간 1만톤에 달하지만 저장 가능 용량은 최대 1,58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작년 기준 13개 사업소별 수거량으로 오염물질 저장률을 따져보니 평균 18.1%에 불과했다. 열 중 여덟은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진해항이 32.1%로 그나마 저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을 1, 2위인 목포항·옥계항은 각각 10.8%, 9.1%로 보관률은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쯤되면 심각한 수준인데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증설을 하지 않았다. 각 저장시설은 모두 지난 '96년부터 '98년사이에 설치되어 약 25년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