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그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유통을 허가하는 사전적(事前的)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게임이 유통된 뒤 PC방 등 사업자가 게임을 도박으로 이용하는 등 사후적(事後的) 방식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예컨대 사후에 위ㆍ변조돼 도박으로 이용되는 게임을 막으려고 모든 게임의 내용수정을 전부
김해시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발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으로 의생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고 발굴해 시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례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활용하거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그 결과를 기업체에 피드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 신고는 시 규제개혁신고센터 또는 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창원특례시는 지구촌 최대의 K-POP 축제인 ‘2022 창원 케이팝 월드페스티벌(부제 K-POP IS MY UNIVERSE : 또다른 나의 세계, 케이팝, 이하 월드페스티벌)’이 10월 7일 오후 7시 창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월드페스티벌은 전 세계 K-POP을 사랑하는 참가자들이 퍼포먼스 실력을 겨루는 지구촌 최대의 한류 축제다. KBS한국방송공사, 외교부, 해외문화홍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창원특례시가 후원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월드페스티벌은 3년 만의 ‘화려한 귀환’이라 해도 좋을 만큼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작년에는 축제가 취소됐고, 작년에는 해외 K-POP 참가자들의 본선 경연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약 100개 지역에서 글로벌 오디션이 열렸고, 각국 1위 팀들에 대한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네덜란드,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독일, 몽골, 불가리아, 칠레, 일본 8개국 8개 팀이 창원에서 본선 경쟁을 치를 예정이다. 올해 월드페스티벌은 지구촌 최대의 K-POP축제라는 위상에 걸맞게 배우 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1일 오후 3시 부산지역 공·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 377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활용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교원의 자기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이번 연수는 오는 10월 17일부터 본격 개통하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운영에 앞서,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김윤희 전문 강사가 나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개요 ▲업무 프로세스 ▲교육청과 유치원 관리자 업무처리방법 및 학부모 만족도 평가 방법 등 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유치원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길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5일 오후 8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동연 시장 주재로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긴급 상황판단회의에는 한상철 양산경찰서장, 조영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제 양산소방서장, 유두진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장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긴급상황시 대응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유관기관장들은 해당 기관에 상주하면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회의내용은 양산시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나동연 시장은 “북상하고 있는 태풍 ‘힌남노’는 역대급 태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5일 태풍 힌남노 대비 비상근무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제대본을 방문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의 현재 기상 상황과 주요 피해 사항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한 뒤 재난 대비 관계자 및 비상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했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와 최일선 현장에서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태풍피해 방지와 복구에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호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대책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26일 제307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11명의 위원을 선임,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포함한 5명의 실‧국장이 참석해 지난 7월 14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질의응답을 통해 물가안정 정책 마련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자금의 집행 및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윤태한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시의회는 시민단체,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부산 상륙을 앞두고 대시민 호소문 발표,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준비상황 점검회의 주재 등 대응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5일 오후 3시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를 통해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힌남노가 유례없는 강한 태풍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시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시민행동요령, 재해우려지역 숙지 등 시민안전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대시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부산이 태풍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가급적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시길 바란다”라며, “긴급 재난 문자와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시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호소문 발표에 이어, 박형준 시장은 즉시 재해우려지역 4곳을 점검한다. 지난 2일 영도구 영선2지구, 서구 암남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오늘(5일) 오후 4시부터 ▲기장군 대변항 ▲구덕포 해일위험지구 ▲해운대 마린시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