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4일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분석 편람)를 발간ㆍ배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효율적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다. 부산시본청ㆍ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총 11.4조원으로 부산시 재정 총량 24조원의 47.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로 효율적 재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사가 강화가 중요하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 특별회계(12건)와 기금(19건)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기금(5건)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36건을 수록했다. 부산시본청ㆍ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체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① 지방재정 관계 법령 ② 2024년도 부산시ㆍ교육청 재정구조 ③ 2024년도 부산시ㆍ교육청 재정 총량 ④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재정 총량도 포함했다. 이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산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예산 편성 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안성민 의장은 “편람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특별회계·기금 관련
창원시는 건설경기 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주요 추진 실천 과제를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적용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와 지역업체 참여 상생협력 MOU 체결 ▲하도급 기동팀 운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동참 서한문 발송 ▲우수 건설인 포상 ▲건설 간담회 개최 등이다. 2월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동참 서한문 발송 및 민간건설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3월 4일 대형 민간건설공사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원도급사 방문과 상생협약 체결 등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관계부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하도급 계약 심사운영, 부적격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등 지역건설업체 보호 지원정책으로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조기 발주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기 위해 여러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산시는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추진하는‘교육발전특구’공모사업에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범지역에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의 재정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양산시는 지난 2월 초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형 미래인재양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신청했으며, 이번에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및 지원액 등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의 컨설팅 및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양산시는 내년 개교하는 (가칭)양산특성화고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발굴·운영하고, 지역 기업 및 연구기관과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 및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의생명 분
김해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김해시 성실 납세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 (주)에트마, ㈜신흥, (주)상마, (주)영케미칼, 대호정기㈜, 에니텍(박난근), 강서실업(조부규), 김정웅(동신), 새택(박재석), 유림섬유(빈장호) 10개 기업체가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해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성실 납세자 우대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 제조 및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 범한퓨얼셀이 두산건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을 완료, 계약 이행을 끝마쳤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범한퓨얼셀은 당초 1,100억 원 규모의 공장 인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양수 및 등기 에정일을 2024년 4월 23 일로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예정일보다 빠르게 완료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일만에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범한퓨얼셀 관계자는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매매대금 전액 지급 완료했으며, 이는 해양 및 육상 수소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소 모빌리티 시장은 세계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범한퓨얼셀은 고난이도의 잠수함용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 및 육상 수소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고자 해당 부지에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범한퓨얼셀은 국내 최초로 해양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하여 해상 환경에서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국책 연구과제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 사상구에 대해 삼자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배 후보는 우선 “경선에 함께 하지 못한 신상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사상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아쉬움과 격려를 보냈다. 또 “사상의 하나된 화합과 힘찬 성장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신 후보의 사상사랑에 대한 진심은 저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재정 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당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허용된 여러 규정을 활용해 공동체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최저학력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최저학력에 미달 될 경우 시합출전금지는 교육적인 가치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정책이다. 학생선수들이 정책적인 차별 없이 운동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됐다. 화상회의에는 강호석 부회장(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최명수 사무총장(직장운동부지도자연합회)도 참석해 최저학력제의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 했다. 이날 회의는 운동선수 학부모, 지도자, 선수 90여명이 참석해 올 2학기부터 시행하는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회장은 지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최저학력제 토론회에 대한 설명과 최저학력제로 인한 운동부의 해체에 대한 현 상황을 이야기 했다. 중학교 학부모 A씨는 "아이가 ADHD 경계에 있어서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농구를 시키니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학력제의 시행으
대구시가 ‘성매매·성폭력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힘을 모은다. 대구시는 29일 ‘성매매 방지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2024년도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지역 민관 합동점검 방안을 논의하고, 3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9개 구·군을 순회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유관부서, 9개 구·군, 경찰청, 교육청, 소방안전본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지역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 구·군, 경찰, 소방, 교육청,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 구·군을 순회하며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계도 중심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소방안전시설 점검, 불건전 광고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성매매 방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지난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부산인구미래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포럼은 초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황에 대하여 정책, 경제, 교육 3가지 분야에서 살펴보고 부산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부산일보사, 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BNK금융그룹,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후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의 미래-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정책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초저출산은 결국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직결된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고용불안·주거불안·양육불안 등 ‘불안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배의원은 양육불안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그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