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제1선거구)은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 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 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27일에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갖춘 부산과 경남의 조속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2026년 통합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제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면서 시민 공청회,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시의회도 행정통합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는 데 이바지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지난 26일 김해시 화목동 소재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시영 의원을 비롯하여 김해은혜학교 박미정 교장, 오현숙 학부모 회장, 양한교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정맹숙 김해시장애인학부모회장,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특수학교 신설담당,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해은혜학교의 거대 과밀화에 따른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추진 진행상황과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해은혜학교는 2002년 현 소재지에서 8학급 59명 규모로 개교했으며, 현재 61학급 344명의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학교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거대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해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부지의 교육환경평가 결과 교지 내 일조권 부족이 발생하여 기존 학교용지와 ㈜부영주택 소유 남측 용지의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위치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8년 9월 김해 제2특수학교가 개교할 수 있어 당분간은 거대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미정 학교장은 “최근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밀양의 위상을 높였다. 26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9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제9대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허홍 협회의장은 “협의회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도내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각 대표 의장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경남시·군의장협의회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각 시·군의 의장님들과 함께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이 시부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 군부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감사는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이 선출됐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6일 의원회관(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창석 의원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삼킴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산형 삼킴장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과 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간담회 개최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23년 4월부터 사상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삼킴장애 예방 및 케어 사업단 및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단, 부산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산시 현실을 반영한 노인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삼킴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의원은 26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중인 교육행정직 5기 6급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6급 미래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 경남도의회 운영의 이해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 ▲ 교육 현장에서 실무자의 역할 ▲ 경남 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직무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찬호 위원장은 “견제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교육청 모두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목표와 방향은 같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시작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적극 행정으로 학교 현장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생들은 의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혔으며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하반기 교육 주요 현안에 대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3,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6,489대는 후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프라이드 36,35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 MKX 40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의 부품 내구성 부족에 따라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엠아시아퍼시픽 캐딜락 리릭 30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E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문의처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7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법 전문가(변호사, 경찰)들을 강사로 위촉해‘학교로 찾아가는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벌어진 딥페이크 사진 합성 및 영상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성폭력과 교권침해에 대응해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21일 하윤수 교육감은 사상고등학교와 경남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특강을 진행했다. 하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의 목표를 설명하였고,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딥페이크 사진합성·유포 등) ▲교권침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강을 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들의 문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이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지난 8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재해임에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농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내내 이상기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상기후 발생 빈도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우리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재해 위험이 다변화 되고 커질 것을 대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