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부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음에도 서울과 다른 지자체 간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경기도보다 부단체장의 직급이 더 높고,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임명권도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출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역점시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홍 시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논의에 집중하고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홍 시장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인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 둘째,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의 행안부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셋째, 같은 지위와 역할임에도 시·도 간 차별적인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넷째,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의 부단체장 직급 차별 철폐 다섯째,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체계 다양화 끝으로 시·도 부단체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청권 행사를 지방자치법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한 만큼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 통제방식에서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언론 등에 의한 사후통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6일 서정무·신훈범 관세행정관을 2023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서정무·신훈범 관세행정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일본發 EMS로 분산반입(총 4.6톤, 시가 5억6000만 원)한 밀수입자 일당을 검거했다.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반입 시에는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밀수입자 일당은 고래고기 대금을 소액으로 분할송금하고 품명을 ‘어묵’, ‘명태’ 등으로 위장, 국내 우편물을 재배송하는 등 치밀하게 세관의 눈을 피해왔으나, 9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이들 식당과 창고를 수색해 고래고기 300kg를 압수하고 주범 A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김규완 관세행정관(일반행정 분야)은 사용 빈도가 높은 세관 검사장비 8종의 초간단 사용법을 제작하고 QR코드로 연계하여 장비 활용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해당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1분 내외의 짧은 영상과 1쪽 분량의 매뉴얼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양하정 관세행정관(통관·검사 분야)은 전체 수량 파악이 곤란한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허점을 악용해 포장 개수만 추가 밀반입한 신선마늘 은닉분(총 72톤)을 적발했다. 신선마늘은 국내농가 보호를 위해 고세율의 양허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으로, 이번 적발을 통해 농산물 관련 수입 위험관리를 강화했다. 최인훈 관세행정관(물류·감시 분야)은 반입 후 검사 정밀 분석 및 선별을 통해 중고품으로 위장한 유명 명품의류 상표권 침해물품(위조 버버리 총 100점, 시가 1억2000만 원)을 적발했다. 적출국이 우범국가인 점, 반입경로 우회 등 합리적 의심 요소를 토대로 화물 선별 검사한 결과 마대포장되어 있는 상표권 침해 물품을 발견했다. 류보람 관세행정관(심사 분야)은 지능적 징수 회피 등 방치할 경우 결손 가능성이 있는 체납에 대해 제2금융권 은닉 재산을 압류하는 등 상황별 맞춤 재산추적·징수(약 5000만 원)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징수 사각지대였던 제2금융권 재산을 압류하고, 국내 철수 외국계 기업 체납 건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을 보여줌으로써 성실 납세 문화 조성 의지를 보였다. 전제훈 관세행정관(적극행정 분야)은 자가수출신고업체의 계속된 적재지 검사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대책 수립·시행으로 수출기업을 지원(총 202개 자가수출신고 업체)했다.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통고처분을 받게 되나, 대책 시행 이후로는 미이행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안내 발송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의회에서 발언한 국내 첫 사례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기획재경위원장, 남구)이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챗GPT를 교육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광명 의원은 “지난 연말,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사인 오픈AI가 내놓은 챗GPT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챗GPT로 에세이와 학술논문을 작성했다.프로그램 코딩을 했다는 등의 사례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MBA와 로스쿨 시험, 의사면허 시험까지도 척척 통과해냈다고 한다”라며 “또한, 단 두 달만에 월 사용자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가히 ‘챗GPT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챗GPT는 시정 전반에 두루 활용되어야 하겠으나, 교육 분야에의 활용방안을 발언 주제로 정한 이유로 “4차산업혁명 시대엔 ‘해답’보다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는 ‘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고민하는 능력이 미래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량이며, 이는, ‘창의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라며 “본 의원이 챗GPT를 직접 사용해보며 느낀 점이 바로 질문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챗GPT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 ‘얼마나 디테일하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챗GPT가 내어놓는 답변의 질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 챗GPT를 교육 분야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챗GPT에 질문하고 그 답변을 곧바로 받아보게 되어 학생 모두가 보조교사를 두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며, 이는, 계층간·지역간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 ▲다음으로 교원 입장에서는, 학습자료 제작(요약, 번역·작문 등)에 소요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챗GPT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질문과 학습패턴을 분석하여 학생별로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우리 교육이 AI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므로,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챗GPT가 정리해준 지식들을 창조적 아이디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언을 마친 김 의원은, 낭독한 발언원고가 챗GPT가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청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챗GPT를 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챗GPT에 질문하고 답변받기를 이어나갔으며, 이를 토대로 본 의원의 의견도 덧입히며 발언원고를 완성하였다”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의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국내 첫 사례로 알고 있다. 오늘의 첫 사례가 전국으로 널리 퍼져나가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길 기대한다”라며 “이제 우리는, 기획문 작성, 정책보고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활용가능성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챗GPT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그 새로운 미래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김광명 의원은 교육분야 조례와 신산업분야 조례 제·개정을 통해,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벚꽃 개화기인 오는 3월 말~4월 초부터 2주간 가평군 청평면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의 개방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내수면연구소 부지가 1924년 개소한 이래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동 연구소는 지난 2021년 3월 충남 금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지를 포함한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해당 부지를 임시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 군민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승 중앙내수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ㆍ가평군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내 고향마을을 둘러보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벚꽃이 피는 시기만큼이라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허승 중앙내수면연구소 원장은 “가평군과 세부 협의를 거쳐 ‘개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3월 말~4월 초 중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앙내수면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가평군 관계자들은 부지 개방 합의의 성과에 대하여 최춘식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최 의원이 지난 2월 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봄철에 연구소 부지를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최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ㆍ가평군 양측의 의견을 적극 조율하여 결과적으로 ‘벚꽃시즌 주민 개방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 의원은 “80여년만에 내수면연구소 부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내수면연구소 부지’를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가평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운영 방향과 조직 규모 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청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곤의원실, 세계한인네트워크, 연합뉴스가 함께 주최했다. 김희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역량이 증대되면서 본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연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지원책이 요구되면서 재외동포청 신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기존에 각 부처에 산재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어 훨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청이 합리적인 운영 방향과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밀양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활동 지원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2만 2,000여 명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국립현충원에 모시기 위한 국가적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이다. 유가족의 DNA 시료를 채취해 발굴 유해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가려 신원을 확인한다. 시는 그동안 대법원가족정보시스템 제적정보의 행정자료를 통해 전사자의 유가족을 발췌하는데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유해발굴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에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15일 밀양시를 방문해 국방부장관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일호 시장은 “대한민국의 조국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전사자들의 유해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찾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됐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재호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대한민국 발전의 이정표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약속한 엑스포 유치 약속을 국회가 보증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유치대사, 홍보대사가 되어 부산엑스포를 위한 대한민국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지구촌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서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박재호 위원장은 2022년 12월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국가산단 2.0이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최종 발표에 포함되며, 창원의 미래 50년을 견인할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창원은 수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타 지자체와는 달리, 민선 8기 시정에 들어서야 국가산단 추가 지정 필요성을 진단하고 유치에 뛰어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홍 시장이 제안서 제출부터 발표, 현지 실사까지 유치 전 과정에 직접 나서면서 창원시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인 것이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의창구의 김영선 국회의원은 51명의 동료 의원을 일일이 찾아가 창원국가산단 2.0 유치 건의문 서명을 직접 받아 국토부 장관에 전달하는 등 현지 실사를 비롯한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창원시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이번 정부 결과 발표로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에 약 103만평 규모의 원전·방위산업에 특화된 창원국가산단 2.0이 조성될 예정이며, 신규 국가산단은 사업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최종적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창원국가산단 2.0은 최종 승인 이후 2030년까지 1조 4,125억(추정) 원을 투입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기관 및 연구센터 등 연구인력의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연구전담구역 ▲중후장대한 장비 중심의 기계, 경박단소한 모듈 중심의 전기전자 등 특성에 맞춘 공간 배치로 효율과 생산성이 극대화된 생산전담구역 ▲지원기관, 시험인증 센터, 융합제품 생산기업 등 연구 및 생산의 융합을 촉진할 공간인 융합구역 등의 3대 축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창원시는 산단부지 조성 절차 진행과 동시에, 창원국가산단 2.0에 담아낼 핵심 콘텐츠 사업 유치를 추진한다. 창원국가산단 2.0은 기존의 공장 집적 위주의 산단과 달리 산·학·연 인프라가 집적된 신개념 산단인 만큼, 산단 입주 기업들을 위한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등 최첨단 대형 공동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R&D 중심 공공기관 유치, 고급인재 양성기관 집적에 전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정부 발표 결과에 최종 포함되지 못한 창원대 인근과 대산면 일원에 대한 대체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창원대 부지 12만평은 산·학·연 연계의 최적지로서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어 현 창원국가산단 확장 부지로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며, 대산면의 75만평 부지는 스마트팜 단지, 첨단 농업구역 개발 등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국가산단 2.0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라며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창원의 미래 50년을 든든하게 책임질 혁신성장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리고 또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가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시 돌봄정책 연구회’는 14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대표 육정미, 간사 김태우, 류종우, 김재우, 김재용, 정일균, 하중환, 이재숙, 박종필, 권기훈, 허시영, 전경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돌봄정책 연구회'는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연구를 하고자 작년 9월에 12명의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 연구소 소장,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등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선희 소장은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은 대구시 돌봄사업에 대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다양한 돌봄현장에 기반한 적절한 대안제시로 대구시의회가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용역수행과정과 결과 도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연구회 대표인 육정미 의원은 “이번 용역결과를 반영해 대구형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아동돌봄에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이를 반영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회의원(부산 동래구, 국민의힘)은 10일, 지난달 25일 발생한 ‘만덕 ∼ 부산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터널 토사유출 사고상황과 후속대책 점검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대심도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8 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만덕 ∼ 부산 도시고속화도로 ( 대심도 )’ 공사 현장 지하 60m 아래에서 부피 750㎥, 무게 1000t의 흙과 돌이 흘러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발생을 공개했고, 신속하지 못한 대응 조치로 부산시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곤 의원은 “부산시의 늑장보고와 부실한 대응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키웠다”며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추가 토사 유출이나 싱크홀 발생 등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대심도 터널 공사의 안전성이 관리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지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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