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이 12 월 21 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창원 성산구 지역 관련 예산 총 62억 9000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강기윤의원이 증액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에 32 억 8,200 만원이 증액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13 억 7,000 만원이 증액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사업에 16 억 3,800 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강기윤의원은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차세대 복합빔 조사시설구축 사업과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창원지역에 강점이 있는 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예산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사업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며 “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 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경남 창원 성산을 포함 전국 10 개소를 선정해서 운영될 계획이다. 1개 소당 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신규 사업으로,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22년 우수기관(특교세 3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그간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이 빛을 발했다. 특히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29회, 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회, 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5회, 64건), 시-구·군 합동의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신규 개최 등의 시책과 함께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 한 해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지역에서는 대구 중구, 동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해외 유명상표 Apple社 제품을 위조한 중국산 이어폰 등 2만여 점(시가 38억 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주범 A씨(남, 20대, 베트남인)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B씨(남, 50대)를 검거하여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하여 조사하던 중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했고, 이후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그리고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22.8월경 국내에 A씨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밀수품을 보관하기 위해 경남 창원 주택가에 비밀 창고(약 126㎡)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밀수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취해 A씨의 비밀 창고로 운반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년간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 이어폰을 개당 약 3천 원에 구매해 밀수입한 뒤,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구매가의 10배 이상 가격인 개당 3만 5천 원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물품에는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Serial No)와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 및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도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거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주소정책 업무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및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주소정책 업무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정보 활용 및 활성화, 스마트 주소정보 확충, 주소기반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며, 시는 작년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市 부분 1위를 차지했다. 시는 ▶ 지하차도(통로), 터널, 안심귀갓길, 공중화장실, 가로등, CCTV 등 재난·범죄 취약지역 주소정보화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 ▶ 주소정보시설에 QR을 표기하여 주소정보와 연계된 긴급신고, 안전신문고, 국민콜110, 거제시 카카오톡 등의 정보를 연계한 주소기반 행정서비스 활성화 ▶ 간이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 소방, 경찰, 해경 등과 협업하여 사고다발지역 산악 및 해양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체험부스 운영 ▶ 소방, 경찰, 해경, 국립공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및 활성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 및 경찰, 소방 등의 긴급구조기관의 위치 찾기 불편을 해소했다. 특히, 2021년 숲길 도로명주소 구축 공모사업, 2022년 해안 및 해양 도로명주소 구축 공모사업, 2023년에는 농로 및 농업시설물 도로명주소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소체계 고도화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거제시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촘촘하고 스마트한 주소정보를 구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소정보로 신속 정확한 위치 찾기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부산 서구·동구 2024년도 국비 예산 총 1,275.37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국비 1,235.18억원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된 40.19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26.19억원이 포함됐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조 636억원(국비 3,043억원, 민자 37,593억원)으로, 항만삼거리 지하차도, 우암로 연결교량, 원도심 연결 보행테크 등 종합교통망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북항을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유통시설개선사업에 국비 14억원이 전액 투입된다. 그동안 냉동·냉장 창고의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수산물 품질 유지와 위생 확보가 어렵고, 작업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냉동설비제어시스템 정비, 조명시설·승강기 교체, 건축시설물 보수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안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사업의 물꼬를 다시 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414억원, 부산 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 사업 마무리를 위해 국비 40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사업 247.67억원, 암남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35억원,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2단계 사업 27억원, 부산 민주공원 별관 건립 26.31억원, 범일2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14억원 등 부산 서구와 동구에 안전을 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 숙원사업 예산들이 포함됐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예산들도 다수 반영됐는데 초량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4억원, 암남5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3.55억원, (가칭)YS 민주역사기념관 건립사업 5.5억원, 수산식품산업육성(새싹기업 도약지원)사업 3억원 등이 포함돼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총성 없는 예산전쟁에서 누구보다 뜨겁고 치열하게 내년도 예산 1,275억원을 확보했다”며 “부산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년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서·동구의 변화와 발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미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이 제 22대 총선에서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민생의 가치를 걸고 '민생 챙기는 국회의원'으로 뛰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위원장은 "중구 영도구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도시'로 탈바꿈 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부산의 대표적 원도심 중구 영도구는 부산의 정치행정의 중심이자 산업의 중심지로 인구 30만을 넘어선 곳이었으나, 현재 인구가 15만으로 감소하여 '인구 소멸 지역'이 됐다"며, "중구 영도구를 '자연속 도시'로 탈바꿈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중구 영도구 주민과 함께 윤 정부의 실정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파탄난 민생을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구 영도구의 주민분들의 정겨운 얼굴들이 떠오른다"며, "그동안 골목당사에서 남항시장에서 부평깡통시장에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시며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중구 영도구 당원들과 주민들께 기필코 총선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청년시절 생산직·판매서비스직으로도 일했고, 사회활동 시기 자원봉사센터·자활사업, 한부모·미혼모가족 지원사업을 했다"며, "수십년 동안 시민사회운동과 정치일선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일꾼"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 주말부터 불어닥친 한파에 대응해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 대상으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전국의 한파와 함께 부산도 영하 3.5도로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부산시는 긴급히 거리노숙인에 대해 응급 시설로 입소토록 밀착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쪽방주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에 대해 순찰하고 건강 확인 및 화재위험 등 안전사항에 대해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한파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구․군,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노숙인 공동대응반'을 지난 11월부터 운영해 동절기 노숙인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숙인 공동대응반’은 부산시, 구․군, 경찰, 소방, 노숙인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 특히, 부산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현장대응 전담팀'이 24시간 활동하며, 한파피해 위험 거리 노숙인에 대해 응급 잠자리 등 노숙인 보호시설로 입소토록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보호시설인 부산희망드림센터는 휴일 없이 매일 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쪽방상담소 직원이 순회방문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 집중 보호 대상 발굴을 강화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 취약한 거주자에 대한 순찰, 상담 확대 및 구호물품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한파 등 기상특보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를 제공하고, 응급버튼을 통해 119신고와 활동지원사들에게 응급상황을 전달되도록 안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한파로 힘든 취약계층이 이번 겨울을 꿋꿋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민간기관 모두 협력해 한발 먼저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복지현장 공무원들에게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빈틈없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교육메세나탑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교육사랑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단체·개인 등을 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연속 교육메세나패 수상에 이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하게 되었다. 15일 부산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는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 수상 19개 기관, 교육메세나패 수상 16개 기관, 감사장 수상 4개 기관 및 개인 등이 참석한다. 한편 공단은 교육기부 활동뿐만 아니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한 집수리봉사, 두리발 차량 ‘달리는 모금함’ 성금 기부, ‘아름다운가게’ 협력 나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90표 차로 탈락하며 큰 참패를 겪었다. 역전극을 기대했던 부산시는 대한민국이 개최지 투표에서 2차 투표로 이어져 역전극을 노렸으나 결과는 대참패로 나타났다. 17개월 동안 정부, 기업,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나섰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큰 표 차로 참패하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시간 29일 오전 0시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 1차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얻어 탈락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해 대승을 거뒀다. 이탈리아는 17표를 얻었다. 역전극을 기대하던 부산의 노력은 90표 차이로 물거품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패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민관이 BIE 182개 회원국과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얻었다"고 했다. BIE 1차 투표에서 165개 회원국 중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엑스포 개최로 국제사회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리 착수해 온 엑스포 유치 운동과 오일머니를 활용한 외교전략이 성과를 거뒀다. 부산은 리야드의 4분의 1에 그치는 득표로 예상보다 큰 차이로 패배했고, 이는 부산 엑스포를 내년 총선 동력으로 활용하려 했던 대통령실과 여당에 차질을 불러왔다. 취약한 외교력과 교섭력을 노출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에 대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자문을 맡은 김이태 부산대 교수는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이용한 금전적 투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는 국민의 시선을 엑스포 유치와 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메가 이벤트에 돌려 국민의 충성과 지지 확보를 노리기 위한 것"이라며 "패한 원인을 찾아본다면 리야드의 왕권 강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쇄신과 자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러ㆍ우 전쟁 등 여러 요인, 특히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경제난 심화가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도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제안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며 "금전적인 유혹에는 약하지 않았지만, 부산의 정치적 목표와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참패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 미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행사와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 지자체 간의 협업 강화를 통해 외교적 역량을 키우고 다음 국제행사에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패를 통해 부산은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향후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부산엑스포를 위한 여정은 2014년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의 엑스포 유치 공식화 선언부터다. 2016년 산업통상부에 유치계획서와 137만 명의 서명서, 대정부 건의문 제출로 유치에 본격 행보를 걸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BIE에 유치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2020 두바이 엑스포, 2025 오사카 엑스포에 이어 재차 아시아의 도시, 특히 동북아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안팎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지는 않았다. 실제로 현재까지 같은 권역에 있는 도시가 잇따라 개최지로 선정된 사례는 1928년 BIE 창립 이래 한 번도 없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유치전을 쌓으면서 외교 네트워크가 자산이 됐다. 유치위와 부산시 등은 우리가 유치전에 1년 늦게 뛰어든 만큼 사우디를 역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유치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35 엑스포 유치 신청을 결정하게 된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취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오자 "우리 부산은 전 세계로부터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산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재도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시 한번 부산 갈매기의 비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