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10일 백준철·이지은 관세행정관을 2023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백준철·이지은 관세행정관은 호주向 수출화물에 대한 현장확인 및 합동검사, 수출신고 분석을 통해 특수제작된 합판 내부에 은닉한 외산·국산 담배(맨체스터 등) 40만갑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건은 담배 밀수출을 위해 합판에 홈을 파서 특수제작한 최초 사례로,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은닉범죄에 대해 정보교환 필요성을 확인하고 K-Customs Week* 호주관세청 회담 의제로 채택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김철주·이혜미 관세행정관(일반행정 분야)은 25년간 시설개선 없이 운영되던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조리원 및 내부직원들의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김문하 관세행정관(물류·감시 분야)은 선박명 등을 세탁한 후 입항한 유령 선박에 대해 새로운 IMO번호* 검증계산식을 통해 적발, 유관기관에도 동 기법을 전파하여 세관의 위상을 제고했다. 정진오 관세행정관(심사 분야)은 기업심사 건의 대법원 패소 후 원인 분석 및 납세자와 동종·동류 비교대상을 교차 검증하는 등 적극적인 절차 하자 치유를 통해 불복 없이 재처분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조영태 관세행정관(조사 분야)은 자금세탁 후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기소 前 추징·보전하여 불법 이득의 실질적 환수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 남기범 관세행정관(적극행정 분야)은 화물연대 파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경감하도록 지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박성민 관세행정관(권역내세관 업무수행 분야)은 고급 양주를 품명 위장 후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다수 명의로 분산 반입하여 국내 판매한 밀수업자를 검거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은 10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시대 희망포럼'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청년정책, 인구정책, 저출산해소 정책과 지역일자리 정책 등 지역정책을 연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9월에 12명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정영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및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영태 팀장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년간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국평균합계 출산율 0.8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는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여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 황순자 의원은 “국가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역 수준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부산’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기는 민주당, Again 부산’은 11일(토)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1부 행사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특강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3시 30부터는 정봉주 중앙당 교육연수원장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대일 구걸외교 등 잇따른 외교 참사와 인사 실패, 검사독재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다가오는 총선 전망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부산시당 정기 토요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강좌와 토크콘서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 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행사에 앞서 원내대표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초의원 역강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기초의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시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욱 전 동구청장과 박재범 전 남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의 위상과 역할, 부산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지방의원의 글쓰기’ 등에 대한 강좌가 펼쳐진다...
양산시의회가 제192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 및 의회규칙안 2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6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총 5명)에 곽종포 의원, 최원석 회계사, 김지연 세무사, 양산시에서 예산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이상원, 박동하 전직 공무원을 선임했으며,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영 의원을 추천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재향 의원은 NC양산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문제점과 인근 주민이 겪게 될 주거환경 악화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전했고, 정성훈 의원은 도시 브랜딩 재편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와 관광 홍보 효과 등 양산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석규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해결책으로 관료적인 조직문화 탈피와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에 대해 피력했으며, 최순희 의원은 풍수해에 취약한 주택과 상가의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고, 강태영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정책 도입을 강조하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3월 15일까지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전 연령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과 이종진 의원(북구 제3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인지능력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1월 김광명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뿐 아니라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이어짐을 지적하고, 공적지원체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시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중인 광역지자체는, 서울(2020.10월, 전국 최초 제정) 및 광주/경기/강원/경북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사업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은 물론 연구활동 등을 통한 인식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조례안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5년 단위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치료․돌봄․교육․취업 지원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사․연구 및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포괄적 내용들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그러나 부산지역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소관부서는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련 자료에서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 제정 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규모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센터 건립의 필요성 등 재정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적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부산시는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최근 “만덕~센텀 대심도 토사유출 사고”에 대해 경위, 보고체계 적정성, 향후 대책에 대해 부산시 건설본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안 보고 후 실제 붕괴현장 보강공사 진척사항,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 건설본부,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상임위원들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대심도 공사 특성상 당초 계획하고 다른 지반특성, 지하수위 변동 등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변명도 용납이 안된다”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도록 모든 대책공법을 강구해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 다행이나 터널 보강공법을 최고단계로 높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재권 위원장은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건설 시 소음, 진동 등 각종 민원이 약 170 여건 접수됐으나 부산시는 적각적인 조치 없이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 같다” 면서 “대규모 공사 추진에서 민원처리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로뛰는 의정활동으로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덕~센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7,860억원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3년 3월 현재 공정은 약 33%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4년 공사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명)는 9일, 부산 신발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신발피혁연구원과 한국 신발관 2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발산업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전통 제조산업이었던 신발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발산업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부산 신발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부산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다. 첫 방문지인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신발․피혁 관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기업에 보급하고 지원하여 생산기술 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신발피혁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능형 신발공장 구축사업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와 부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한국신발관은 국내 유일의 신발 랜드마크 거점 운영을 통한 부산 신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발전문 인력양성 등 신발 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하는 공간으로 ▲신발 역사관 및 멀티홍보관 운영 ▲신발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교육 등 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은 “부산은 100여년의 신발 산업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통 제조산업이었으며, 현재도 전국 신발 기업의 45% 정도가 부산에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게 부산의 신발산업이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와 발판을 확고히 하고, 신발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부산시의회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봄철 산불예방 대응 수립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구·군 부단체장, 소방 및 관계부서 간 간부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구시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ha가 불에 타 소실됐고,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산불예방 특별지시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매 주말 캠페인 및 일상 속 산불예방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권 등산로에서 산불감시원과 공무원들의 수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라이터 같은 산속 불씨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헬기, 드론, 산불순찰, 방송홍보 등 정기적인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청과 각 지자체 간 상호 응원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산불 상황이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무원 전직원의 1/6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상황관리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2022년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발생 예방을 강조하면서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소각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진화대 역할이 되도록 하라”며 산불발생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됨을 강조하면서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오늘 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현안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 8일로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강행에 따른 사업자, 규제기관의 입장을 듣고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간담회는 발전소내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운동가, 민간전문가 등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발전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측에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이 될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어 기준보다 먼저 평가서가 발간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심사지침,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대폭 수정될 경우 작년 진행되었던 주민공청회 등 현행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전달했다. 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의 준공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인 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은 자칫 고리원전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는 주민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건식저장시설 건설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간, 저장에 필요한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없는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소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절차상, 주민소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원전안전정책을 위해 국회에서 감독기관, 규제기관, 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