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400만원)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남,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POWER 52’, ‘ETUMAX PLUS ROYAL HONEY’, ‘ETUMAX TONGKAT ALI POWER PLUS’, ‘BIO HERBS COFFEE’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타다라필(Tadalafil)은 무분별한 사용 시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뼈 통증 및 근육통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바이오헬스산업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4차산업 발전과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김해시는 2026년까지 916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추진해 동남권 바이오헬스 혁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는 최근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68억원으로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120억원)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 실용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79억원) 등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연간 29억원)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20억원)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지원사업(39억원) 등으로 의생명기업들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의 기술사업화 플랫폼과 산·학·연·병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김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의생명·의료기기 강소특구 랜드마크가 될 김해 오픈이노베이션 지식산업센터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47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선정된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 벨트 조성사업’ 이행을 위해 연구기획 용역사업에도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별로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 분야 혁신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는 경남 바이오메디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와 함께 2024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2006년 설립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며 지난 2019년에는 대한민국 유일의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아 동남권 바이오헬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 김해시 창업기업인 ㈜뉴라이브는 국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스팔딩 병원과 공동 연구소를 지난해 개소했으며 김해시는 국내 대표 제약회사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를 유치하는 등 동남권을 넘어 국제 의생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김해시를 대한민국 의료 혁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미얀마와 이란 등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 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 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미국 NED(국립민주주의재단, 1983 년 설립), 유럽연합 EED(유럽민주주의기금, 2013 년 설립)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기금과 재단을 통해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개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민주화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 이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판 민주주의 재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며 전 세계로부터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격에 맞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민주주의재단법’ 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미얀마와 이란 등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해당 지역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2년여 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일 「공직선거법」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을 포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선거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다.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자치경찰위원이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법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 시·도자치경찰위원을 포함시켜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김희곤 의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과 지나친 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막강한 권한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과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City-Tech.Tokyo 2023’에 참가하여 ‘아시아 창업도시 부산’ 조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글로벌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City-Tech.Tokyo 2023’은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일본 도쿄도에서 주관한 첫 스타트업 글로벌 행사로 30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399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하였고, 그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지역기업 2개 사와 롯데벤처스의 지원으로 지역기업 1개 사가 참가했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의 유망기업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현지 전시회 참가, 부산광역시 협력기관 및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 도쿄도 부지사 면담, 네이버 라임 Z-Holdings, 일본벤처캐피탈협회 등 일본 창업생태계 관계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부산의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3’ 홍보와 아시아 창업생태계 연결과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지역기업의 일본 진출 기회와 해외 투자사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형철 의원은 근거리 무선통신기업(NFC), 여행기반 문화컨텐츠 기업, 친환경 공기 정화 기술, 저탄소 녹생성장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도심형 항공교통(UAM) 등의 혁신사업에 과감한 공공투자와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교류 및 협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기회가 향후 부산시가 기업에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성창용 의원 역시 부산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글로벌 인재교류와 해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생태계에 필요한 아이더와 혁신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형철․성창용의원은 향후 스타트업 친화 도시 부산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전국 순회토론회 부산·울산편이 6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 순회토론회는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전국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선거제도 개혁 논의과정에서의 오해와 선입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민홍철 전국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윤준호 부산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태선 울산시당 정개특위 위원장의 토론과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주개발 추진전략과 계획을 담은 ‘경상남도 우주경제 비전’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우주경제 비전’은 정부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변화된 우주개발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사업을 도출하고 이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경남 우주경제 비전팀(이하 비전팀)’을 산‧학‧연‧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전팀의 운영방안과 우주경제 비전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현황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했다. 비전팀은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과 사업에 우주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주경제 허브도시 경남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육성과 기업지원 ▲위성산업 가치사슬 진입 ▲우주개발 전문인력 확보 ▲우주경제 거버넌스 구축 ▲국제협력·체험 활성화 등 6대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우주기업 현장간담회를 3월부터 개최하고, 투자, 규제, 기업지원 등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함께 담아 우주경제 비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 우주경제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인 경남이 참여할 수 있는 우주경제 비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정부에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남이 우주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업·단체가 부산에 기부숲을 조성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 인증서’가 발급된다. 부산시는 올해 3월부터 기부숲 조성 등 기업·단체의 공공부문 수목 식재 기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 인증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들이 사회가치경영(ESG)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과 기부를 확대해가고 있음에 따라, 시가 이를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수목식재 기부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는 기부숲 조성액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표준감축량을 1그루당 이산화탄소 0.01톤으로 정하고, 1그루의 가격을 15만 원으로 정했다. 이를 지난 2021년부터 기업·단체 8곳에서 해운대수목원에 조성한 약 31억 원 상당의 기부숲에 적용하면, 이들의 기부숲은 연간 0.0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약 20,666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환산된다. 이는 총연간 약 206.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인증된다. 인증서는 연간 1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기업·단체에 발급된다. 특히, 연간 6.7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단체는 부산녹색환경상에 우선 추천되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7%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흡수원(수목)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8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해야 하는데 시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부숲 조성으로 절감된 예산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50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지역사회의 의무”라며 “기업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 구성원이 다함께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감축 기여 인증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항공료가 대형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저비용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고 있어 저비용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저비용항공사(LCC)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1,4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 411건 △티웨이항공 282건 △진에어 260건 △에어서울 168건 △에어부산 106건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와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517건과 2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조정 요구’ 142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 11건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이용에 따른 환급·조정 요구’가 237건이나 달했다. 이 중 환급·배상·계약이행·계약해지 등 합의 건수는 28건(28.6%)에 그쳤다. 또한, 최근 5년간 피해 소비자와 저비용항공사 간의 환급, 배상, 계약이행, 계약해제 등으로 합의 처리 된 사건은 582건으로 40.8%에 불과했다. 즉 저비용항공사들이 10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중 4건의 사건만 합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희곤 의원은 “저비용항공사들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항공료를 높이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저비용항공사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 기관에 부동산ㆍ소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고, 가짜농업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