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 환수 규정을 추가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대상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표발의한
[데일리21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ㆍ교육위원회)은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재정절감효과가 부정적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는 2019년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공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당시 부산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사업 추진보다 23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사업 추진 시 지방채발생(1,789억원)이 소요되기에 토지비축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대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는 2021년 1,607억원에서 2025년 3,190억원으로 1,433억원(89.2%) 증가했다.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도 2021년 388억원에서 2025년 661억원으로 283억원(72.9%) 증가했다. 또한 2019년 의회 동의 당시, 두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방채무사업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모두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동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데일리21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지방시대를 통한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진행된 특별 초청 강연은‘ 지방시대, 지속가능 대한민국의 동력’을 주제로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가 맡아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통합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분권형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의‘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공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남구 신연초에 임시 운영중인 학교행정지원본부를 ‘별도의 독립 기관’이 아닌 ‘지원청별 설치’로 방향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8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현장의 밀착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권역별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력 증원 및 정식 개소를 준비하는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운영 계획에 대해 원점에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현장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현재 휴교중인 남구 신연초등학교에 ‘학교행정지원본부’를 임시 개소했다. 늘봄방과후학교지원팀․학교채용지원팀․학교행정지원팀의 3개 팀으로, 직원은 총 42명이다. 임시 개소 당시 시교육청은 “100명 규모로 확대해 7월 중 영도구 남항초로 이전해 정식 개소하겠다” 밝혔지만, 해당학교 학부모의 반대로 남항초 이전 계획은 철회되었으며 다른 장소를 물색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교원의 고질적 민원이었던 ‘학교행정업무 경감’ 문제에 직접적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태숙 의원은 “학교행정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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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9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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