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윤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윤영석 의원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여서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들 정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유족 수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유족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5세로 상향하는 ‘군인 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훈 법령상 군인 연금과 재해‧유족보상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는 ‘미성년(만19세)’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 군의 경우 앞으로 3년간만 지급을 받게 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한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5세로 상향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조속한 심사 및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해 12월 9일 국가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번 11일 군인 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정 군을 비롯한 수급 대상자인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도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자립을 할 수 있을때까지는 보상금과 연금 수급을 받을 수있게 되어 실질적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도읍 의원은 “2010년 6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은 정 군이 어머니마저 여윈 그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위로 해야 할지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부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결속을 다졌다. 부산시는 어제(10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부산사회복지인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흥숙 부산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주관으로 부산복지인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파하고 사회복지직능단체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자주 발생해 지난 한 해 바쁘고 힘들게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 부산 사회 전체가 버팀목이 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견고한 복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더 튼튼한 안전장치 만들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우리 시 복지예산이 5조7천억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비중으로 보면 40%를 넘어선 수치”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모든 시민이 높은 삶의 질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손길이 골고루 미칠 수 있는 정책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께서 먼저 행복해야 하는 만큼 종사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상생의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을 확대하고, 부산형 보육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신중년 세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는 김석기 부시장이 지난 10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시작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둘러봤다고 11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날 신세계백화점 김해점과 홈플러스 김해점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패스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 점포는 면적 3,000㎡ 이상인 신세계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메가마트·롯데마트 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 일등마트 7곳과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1곳을 포함하여 총 8곳이며 이 외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이날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6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도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형마트, 백화점도 준비한 대로 방역패스 적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월 8만원, 8개월간 → 월 8만 5천원, 10개월간)하고, 장애인들이 각 가정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바, 가정용 로잉머신 등 체육용품 무상임대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대구시는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이 가맹시설을 이용 시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8만원, 8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인당 월 8만5천원, 10개월간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만 19~64세(1958. 1월생 ~ 2003. 12월생) 장애인으로 1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구·군청 체육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구·군별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순위에 따라 2월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3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장애인체육용품 무상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전신 스트레칭바, 가정용 로잉머신 등의 체육용품을 3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까지 임대하고 활용 동영상을 통해 운동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체육용품 무상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0일 오후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원-대만친선협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김광명, 이산하, 이영찬, 윤지영, 최도석)이 참석했으며, 린천푸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부산사무처장 등 화교학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축전을, 조경태, 안병길, 박수영 국회의원이 축하영상을 보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만과의 친선협회는 시의원과 대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기 위해 창립되는 협회로, 국회 차원에서는 구성된 바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으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처럼 의미가 깊은 친선협회의 초대회장에 김진홍 원내대표가 취임하게 됐습니다. 김진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우의가 두터우며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다”라며, “특히, 문화교류 분야에 부산이 제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가오슝시를 빼놓을 수 없다. 1966년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어 벌써 56주년을 맞은 것으로, 부산과 대만 간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대만이 전세계 1등의 코로나 방역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방역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도 친선협회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오늘 대만과의 친선협회 출범이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주호 제보안내 : news@ibusan.co.kr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 박찬 https://typecast.ai..
부산시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시작으로 2022년 투자유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에서 클리노믹스, 스킨메드와 18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오늘 체결로 클리노믹스와 스킨메드는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R&D)과 업무시설을 각각 건립하고, 이곳에서 근무할 석‧박사급을 포함한 13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양 사가 성공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부지조성과 건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클리노믹스는 인간게놈 전문기업으로, 맞춤의료 혁신을 통한 세계적인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는 강소기업이다. 또한, 게놈 기반 헬스케어, 액체생검 플랫폼, 암 진단‧모니터링, 다중오믹스 기반 조기진단 서비스 등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으로 미국과 유럽에 각각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도 입성했다. 스킨메드는 2020년 5월 부산시와 1100억 원 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아미코젠의 자회사다. 또한, 유효성·전문화된 품질관리시스템·신뢰성을 확인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알려진 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 제조업 허가를 받고 고기능 화장품 신소재 개발·판매를 주도하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우수 강소기업이다. 신용철 아미코젠 대표이사는 “자회사인 스킨메드를 포함한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연구소를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전해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바이오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력적인 부산에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헬스기업 클리노믹스와 스킨메드의 투자 결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계획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작년 한 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했으며, 국내외 글로벌기업 23개사를 유치하고 8400여 명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산시는 10일부터 2주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의원실별로 시청으로 초청해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릴레이 협의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발전 앞에 여야가 없다’라는 박형준 시장의 평소 협치에 대한 철학이 반영됐다. 지난해 부산시 상생협의체 운영에 이어 이번 협의회로 부산시정 협치의 범위를 국회까지 넓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치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함께 부산시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의 장기 표류과제의 방향을 정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사항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국회와 보조를 맞춰 예산확보 등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던 것을 올해는 연초부터 시스템화된 협의를 통해 주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야 국회의원실과의 상시적 소통체계를 통해 지역 현안을 촘촘히 논의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부산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로만 협치가 아닌 성과를 내는 실질적 협치를 실현하고, 여야는 물론 진영을 뛰어넘는 협치를 통해 부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8일 관계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와 함께 1월 10일 오전 7시부터 임시 개통되는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터널 내부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광용 시장은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공사 현황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시 개통까지 마지막 현장 방문인 만큼 터널 내부 등을 걸어 다니면서 꼼꼼히 점검했다. 변광용 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개통 준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완전히 개통될 때까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불편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7일 접견실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복지행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25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이웃에게 지원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사용하기로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 경상남도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 ‘대상’으로 선정된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더 기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위기 가정에 지원해 희망을 나누겠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따뜻한 창원시를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