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경상남도가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접근성 개선과 정주여건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현재 직원 114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 한 달간 산업계·연구계와의 협력과 소통에 주력하며 발사체·위성·우주과학 탐사 부문별 기업‧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갖는 등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우주항공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하루 8회 운행하고, 우주항공청을 기점으로 사천공항, 진주역을 거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신설해 하루 8회 운행하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을 방문하는 산학연 관계자와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수도권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천공항 항공편 증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지난 3일 서울 진에어 본사를 방문해, 김포~사천 구간 진에어 운항을 하루 왕복 2회에서 3회로 증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천공항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소형항공사를 대상으로 김포~사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구4)은 10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선택할 수 없기에 기본권으로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뇌병변장애인들의 대소변 흡수용품 지급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장애인의 약 11% 정도로 장애 유형 중 3번째로 많다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전국 장애인 출연율은 매년 감소하는데 반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증가하는 유형이며,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아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중증장애,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가 많아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에게는 동반증상이 나타나는데, 배변배뇨장애가 20%대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바깥활동 중 대소변 흡수용품을 교체하기 위한 공간과 설비가 전무하여 바깥활동 중에는 음료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광명 의원은 24시간 사용
전략적 접근의 전환 2024년 중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4개 항목'이라는 새로운 투자 유치 가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규칙을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화된 산업 분야의 개방 확대 중국 정부는 금융, 보험, 과학기술 혁신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접근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금융 기관들이 중국 내 은행 및 보험 부문에 더 쉽게 접근하고,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데이터 보호와 혁신 촉진 중국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조건 개선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대구광역시 거주 중년(만 40~49세) 1인 가구(51,100여 가구)와 2023년도 미조사자(2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및 위기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생애주기별·연령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거주 중년(만 40~49세) 1인 가구 및 지난해 부재 등의 사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가구 등 총 7만 2천여 가구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구·군별로 구성된 즐거운생활지원단(이하 즐생단)을 주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크대구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즐생단은 대구광역시,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 영남이공대학교의 협업으로 발족(2024.1.)한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및 위험군 상시 실태조사를 위해 활동하는 인적 안
대한민국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로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33만 명이며, 이 중 50.7%(2601만 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1970년도만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8.3%에 불과했으나, 2023년도에는 50.7%로 나타나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 유출은 주로 고학력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 지난해에도 비수도권에서 6만 8,000명의 청년(15~34세)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으며, 부·울·경에서도 2만 6,000명이 빠져나갔다. 특히 부산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체의 19%로, 전국 평균은 물론 7대 특·광역시 청년 인구 비율인 22%보다 낮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022년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증대하기 위해 부산시 청년정책 브랜드 ‘청년G대’를 내세웠다. ‘청년G대’는‘Good Job’(일자리), ‘Good Life’(주거·생활), ‘Good Play’(문화·활동), ‘Good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제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4개 지자체와 중기부 공동주관으로 10일서울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로 지정된 제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기 정착과 홍보를 통한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중앙부처, 해당지자체, 특구사업자, 기관 및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공동 행사로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추진경과 및 정책 방향 발표, 출범 세리머니, 규제해소지원단 MOU 및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 대구시는 치의학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덴탈산업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중심, 글로벌 덴탈 시티 대구를 위한 육성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의 및 포럼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허수복 디디에이치 대표는 “글로벌시장 새로운 추세에 발맞춰 규제 해소를 통해 신소재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치과 산업을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면 글로벌시장에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권대근
[데일리21뉴스]황상동 선임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10일 선정・시상했다.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하여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장정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하여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 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 세액 확보에 기여했다. 김승범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여 항해장비를 통한 이동 동선 추적과 끈질긴 잠복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커피도시 부산'을 알릴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을 위촉하고 9일 오전 시청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폴킴은 2014년 데뷔곡 '커피 한 잔 할래요'로 큰 인기를 받았으며, 이후 다수의 히트곡과 드라마·영화 OST 작업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폴킴의 반듯한 이미지로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커피도시 부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촉에 따라, 폴킴은 앞으로 1년간 커피도시 부산 홍보대사로서 커피 여행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대한민국 최초의 커피 음용 도시 부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커피 여행 다큐멘터리 '커피 한 잔 할래요'를 제작해, 오는 9월 방송과 OTT 플랫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커피도시 부산 홍보대사로 위촉된 폴킴을 비롯해 앞으로 여러 홍보대사와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부산의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증대할 계획이다. 폴킴은 &l
최근 화성 리튬전지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전지 화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 (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 은 10 일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 기존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 소방청 예규 ) 에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 화재예방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 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화재 예방조치 강화,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을 의무적으로
최근 놀랄 만한 뉴스를 접했다.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를 폐지론이 새로운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내놨던 대책이 바로 종부세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더 강력한 종부세를 내놓았다. 몇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완화되기도 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의 상징과 같은 종부세를 민주당에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니 이제 종부세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발 고금리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위기라는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이미 분양된 사업장이 스스로 분양을 철회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들은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 사려고 하다면, 적기가 언제인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생 시대가 도래하면서 집이 남아돈다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집은 일생을 통틀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목돈이 드는 재화이다. 사기에 저렴하고 살기도 좋아야 하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