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사장의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 8천 건에 달하는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2021년 기준). 이러한 민원의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고, 생활민원을 방치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가는 등 시의 부실한 관급공사 건설행정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급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민원과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군에 특별관리공사장의 합동점검을 요청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시정질문에서 조례 제정 이후 5년간(2018~2022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안일한 방재행정’으로 질타를 받았던 침수 방지시설은 이후 두 차례의 수요조사를 통해 2023년에는 15개 구·군 951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가 미치는 환경피해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환경피해나, 홍수해(洪水害)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본행정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제311회 임시회 2023년도 환경물정책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산시 장사시설(묘지 6개소, 봉안시설 7개소) 내 조화(造花)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와 반입을 금지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준수 등 일회용품 규제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해왔다”라며 “그리고 어제는,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김해시에서, 일회용품과 미세플라스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원묘원 내 조화 근절 사업’을 추진하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수립까지 이끌어내 해당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부산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함으로써 장사시설 내 생화(生化)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화는 대부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썩지도 않아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 처리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된다”라며 “이는, ‘탈(脫)플라스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선도’라는 부산시의 정책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조화 수입량이 연간 2천톤 이상이나 되어, 이는 생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내 화훼농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부산시가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와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①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②미세플라스틱 감소 ③국내 화훼산업 활성화)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해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서 일반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공원묘원에서 조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82.2%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조화 근절’이라는 정책방향에 이미 동의하고 계신다는 의미인바, 단순 캠페인이나 전광판·현수막 게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화 판매와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향후 이 의원은, 장사시설 내 조화를 조속히 근절하기 위한 생화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사시설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임업 인구는 약 3천명 규모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업가구 수는 약 191.4% 증가하여 총 1,227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임업가구 증가율 14.3%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베이비붐세대 은퇴 이후 귀농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임업가구 수가 많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지역은 최초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임업관련 단체나 종사자를 지원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가 △임업관계자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컨설팅이나 신기술 확산 등의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관련 단체의 산림교육·연수 사업이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임업이나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포상의 근거도 마련됐다. 강 의원은 “부산은 금정산이나 기장지역 등 산지 비율도 상당히 높고 특히, 계속해서 임업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산림관련 단체의 지위나 복지가 향상되고, 부산형 임업가구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다. 이에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인 드라마 ‘더 글로리’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업보가 돌아오게 된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며 탄생시킨 법들은 모두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겼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우값 폭락사태를 언급하며 한우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지 되물으며 “민주당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매입해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와 가는 길과 다름없을 것이다. 혹시 이것이 민주당의 숨겨진 의도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 하자에 대해서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 초과공급량이 심화되고 쌀값도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 농업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라며 “아무리 이름을 가리는 무기명 투표라 해도 부끄러운 망국법을 발의하고 동조한 역사의 과오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대구경북(이하,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눈 앞에 두고, TK 언론의 ‘최인호 때리기’에 반기를 든 부산 시민들이 피켓을 펼쳤다. 피켓 시위는 지난 26일 사하구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 사무실 앞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대 시민운동을 펼쳐왔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공동대표 류정호, 남언욱)와 부산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류정호 공동대표는 “국민들과의 숙고도 없이 ‘중추공항’이나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라는 TK의 과대한 욕심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로지 ‘최인호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피켓 시위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피켓 시위에 동참한 해운대구 신병륜 시민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임에도 반쪽짜리 국제공항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가덕신공항을 지지했다”면서 “부산 시민들은 2030월드엑스포처럼 손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설 공법논의보다 정치권에서 힘들게 만든 특별법대로 빠르게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인호 의원은 시민들의 격려 방문에 “내일 주 원내대표실에서 TK 지역인사 등과 함께 통합신공항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저는 문제가 많은 TK신공항 특별법 논의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2월달에 교통법안 심사를 할 때 TK통합신공항건도 같이 논의하되, 문제로 지적된 TK신공항 특별법 내용 중에서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이 없으면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이자 부울경의 미래가 달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시 돼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조기 개항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경쟁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신공항 건설은 물류 및 운송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덕도신공항이 인천공항과 상호보완하여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임에 틀림없다. 군공항 이전으로 시작한 TK신공항과는 엄연히 출발선이 다를 뿐 아니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는 중추공항 등을 담은 TK신공항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두 지역의 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고, 국책의 목표가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두고 지역 간 감정싸움을 야기하는 건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 보상업무가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며, 당 지도부에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의 지정을 공식 건의할 것이다. 또한, 2월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차기 당을 이끌어나갈 당권주자들에게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하는 바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청해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등에 맞서 한파쉼터인 관내 경로당 550개소와 어린이집 403개소에 개소당 난방비를 30만원씩 추가로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해 한파 쉼터인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는 지난해 연평균 184만원 대비 30만원이 증가한 214만원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지난해 43만원 대비 30만원이 증가한 73만원이 지원되어 시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원대책의 수혜자로 953개소 28,000여명의 난방취약 계층인 어르신과 아이들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게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계충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 특수학교인 부산혜송학교(부산 서구)를 방문해 현안 해결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교육감 만난 Day!’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 정대호 중등교육과장, 부산혜송학교 김기화 교장, 교사,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부산혜송학교 이전 문제 ▲강당 리모델링 ▲특수교육실무원 추가 배치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증설 요청 등 교육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요건을 고려하여 정책 지원체계와 제도를 정비해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고,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혜송학교는 지적장애 및 지체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관으로 2000년도에 개교하였으며, 현재 30학급 15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지능지수가 지적장애보다 높지만 평균보다 낮은 이들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은 2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가 생소한 이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으로, 1995년에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되었다.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나 인권 유린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한 교실에 적어도 3명은 경계선지능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이 사설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관련 기관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 초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조사한 ‘경계선지능 관련 기관 전국기관분포도(오마이뉴스 2023.1.5., “우리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를 참고하면, 관련 기관수가 서울 93곳, 인천 48곳, 대구/광주/대전 각 지역에 40곳 이상의 기관이 분포해있는 것에 반해 부산의 경우는 8곳에 불과했다. 2020.10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경기/강원/경북이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체 사업을 총괄하며 구․군 단위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인천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 등도 교육청 차원의 사회적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움직임에 합류했다. 김광명 의원은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령기 단계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지원 인프라 구축, △단위학교 내의 지원대책 마련, △학령기 이후 성인단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명 의원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경계선지능인 또한 예외가 아니”라며 “안정적인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교육청 조례를 시작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배려와 편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에도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가로경관 개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밀양다운 도시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민선 8기 박일호 시장 공약사업인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도심 지역의 밀양다움을 표현한 가로경관 개선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또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옹벽과 방음벽, 육교 등 낡고 퇴색한 도심 구조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연출해 야간에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각지대는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해천길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침체된 상권가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각 상가의 특색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적용한 간판 개선으로 특색 있고 매력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도에도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가로경관 개선사업,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해 시민 참여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밀양 시내 중심에 위치한 밀양초와 미리벌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완료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수년 전부터 외국인들 간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환경을 개선했다. 실제 사업대상지(내이동)의 5대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20.2%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정문마을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변 옹벽에는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으로 개선해 밝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 주민들에게 경관인식 교육과 경관협정제도를 홍보했다. 그리고 시범사업대상지 1개소의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공공디자인은 점차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우리 지역이 추구해야 할 시민 중심의 배려와 편의, 안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온 밀양시가 좋은 공공디자인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