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일 고양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최대 축제로 올해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해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 성과를 공유하고자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원 우수단체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은 김해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인프라 구축,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해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7차례 ‘김해형 재난 지원금’ 3,1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중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된 나들가게, 꽃집, 문방구 등 314개소에 30만원씩 지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확충에 앞장섰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했고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을 건립해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는 코로나로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비대면 경제팀 신설,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지원 사업, 자체 통합쇼핑몰 운영, 경남도 특화거리 공모사업의 내외동 무로거리 선정 등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외동 자아연토탈미용학원 이경옥 대표가 모범 소상공인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경옥 대표는 ‘미용은 손끝으로 전하는 종합예술‘이란 신념 아래 25년간 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선진 미용 기술 도입, 국제 미용 콘테스트 유치, 후진 양성 등 교육자와 경영인의 2가지 역할을 해왔다. 또 K-뷰티 부흥에 발맞춰 2017년 베트남 CEO 비즈니스 컨퍼 런스에 참가해 국내 선진 미용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홍태용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번 소상공인대회에서 인정받았다”며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는 2일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9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예결특위에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건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변경 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건 ▲행정타운(동부소방서 등) 부지조성사업 변경 건 ▲물금 가촌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 건 모두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8천 19억 741만 7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로 집행 집행잔액 반납 및 국도비 내시 변경이 반영되어 원안의결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남북교류 협력기금 또한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을 원안가결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일자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을 수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29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과 상위법에 규정된 ‘양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향상을 통해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의결했다. 역점사업추진단과 투자창업단의 신설, 투자유치과, 도로관리과 등 유사 기능 부서의 통폐합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서 개편,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최복춘 의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의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거안전망 확립을 위한 임대주택과 현재 800만원인 자립정착금 외에 생활에 필요한 주거용품 구매를 위한 지원, 대학 진학 및 직업교육과 같은 미래 설계를 위한 지원책 도입, 후원과 장학금 제도의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석규 의원은 덕계에 위치한 웅상플라자쇼핑타운처럼 사용승인 후 장기간 방치된 민간 소유 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국토교통부의 생활SOC 사업 신청과 같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5분자유발언에 이어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통합관제팀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과 실시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소속이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지원국 정보통계과로 변경되는 배경과 관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통합관제조직의 별도 사업소화 또는 시장직속 기구화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정곤 부시장은 최근 교통/안전/환경/에너지/보건를 아우르는 선진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정보통계과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하며, 향후 확대되는 기능과 역할, 업무량에 따라 사업소나 시장 직속기관으로의 개편 검토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2차 본회의 이후 5일과 6일 양일간 현장감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이어서 7일, 8일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양산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직 미처리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임금 확대, 인력 충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챙기기 위해 부산시 재정관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23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한 차디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 성명서에는,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울부짖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산시가 올해부터 국비지원시설도 보건복지부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게 된 것은 올해의 큰 성과이며, 부산시도 이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라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의 기본급이 또다시 가이드라인 100%에 미달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부산시의 정책이 퇴보하고 말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그 대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국비가 추가로 교부될 것이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100%에 맞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만약 추가 국비가 덜 내려올 경우 그 금액만큼은 부산시가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소관국인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대로 가족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시설들인데, 마치 시설에서 자의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라며 “소관국인 여성가족국의 방침을 존중하여, 기본급을 가이드라인 100%만큼 맞춰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력 충원도 계획에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는 2023년에 100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75명에 대한 충원예산만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관은, 시의 재정여건과 인력충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에서야 비로소 달성된 ‘기본급 100% 지급’과 ‘인력 충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질의를 마무리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기간(3.15~10.15) 전국 지자체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성과가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해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풍수해 매뉴얼 정비·개정 ▲ 재난 대응 자동화 시스템(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설치 ▲ 재해우려지역 재정비 등 빈틈없고 철저한 사전대비를 했다. 또, 부산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연이어 영향권에 들었던 ‘난마돌’에 대응해 ▲ 차량 대피를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 ▲ 선제적 주민 대피 ▲ 마린시티 등 재해우려지역 통제 ▲ 단체 소통방 운영 등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운동장을 차량 대피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소개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방’보다 좋은 대책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이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다양한 유치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 기간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도시의 수장으로서, 짧은 기간에 최대의 교섭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최우선으로 본국 및 다른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교섭 활동에 주안점을 뒀다. 박 시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동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말리 ▲ 브라질 ▲ 아이티 ▲ 파라과이 ▲ 페루 측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졌으며, 다음 날에는 ▲ 슬로베니아 ▲ 에스토니아 ▲ 폴란드 ▲ 크로아티아 ▲ 헝가리 등 유럽 지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도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2030세계박람회가 왜 부산에서 개최돼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지시각으로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후보국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차, 2차 프레젠테이션(PT)과는 달리 연사로는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 동행하며 이날 참석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에게 ‘하나된 한국(one team Korea)’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은 내년 11월 개최지 결정 시까지 총 5회 진행되는데 이번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를 계기로 반환점을 돌아서게 됐다. 우리나라의 프레젠테이션(PT)에 대해 박 시장은 “그야말로 압권”이라며, “경쟁국과 비교해 추상적이지 않고, 현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현장에서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총회 참석에 이어 다수의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이 상주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부산을 지지하는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에이에프피(AFP) ▲톰 트래블 매거진(Tom Travel Magazine) ▲Le Figaro(르 피가로) 등 3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순차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각 언론사는 부산의 강점, 부산이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 등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개방성, 포용성, 역동성, 성장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부산이 가진 경쟁력을 피력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부산의 도시 비전이 ‘그린스마트 도시’임을 앞세워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것임을 알리며,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개최부지 ‘부산북항’과 그 앞 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엔(UN) 해비타트 해상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인터뷰는 에펠탑 세느강변에 유람선을 정박시키고 조성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선 ‘크루즈 82’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프랑스 출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리 전역을 부산으로 물들이는 성공적인 방문이었다”라며,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 특사단장이자 개최 후보도시 시장의 자격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프랑스 파리 일정을 마치고 현지시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 불가리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산마리노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해 유럽권에서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선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을)은 28일 울산의 15개 주요 국비 증액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과 만나 울산의 혁신산업 및 경제투자관련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사업’과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과 관련 “철의장 제조산업은 금속원자재에 다양한 공정을 가하여 최종 공급하기 때문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품원가와 생산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면서 “선박과 플랜트에 있어서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관련 해서도, 김 의원은 “울산이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수소 자동차 생산 도시로서 핵심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재부에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통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지난 25일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 치료효과를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동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하여 응답률 35.1%를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며 이번 설문결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①임상적 유용성, ②비용효과성, ③보험재정영향, ④보건의료영향, ⑤제외국 등재현황, ⑥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고, 비용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결과” 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러한 설문결과는 정작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제급여는 외면하고 선심성 급여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문케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정부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겠다” 고 밝혔다...
영도구의회는 지난 15일~23일까지 총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영도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관리국, 미래기획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등 총 2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23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30일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영도 문화도시사업 활성화로 영도구민의 문화인식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율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 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고, 영도만의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구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영도문화도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관내 CCTV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상악화 후 관내 CCTV점검이 필요하다"는 것과,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헌혈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헌혈 참여율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김기탁의원은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조사와 컨설팅을 면밀히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물품 구매시 연간구매 계획을 철저히 하여 쪼개기식의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경쟁 입찰시 시장단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을 진행하기 바란다” 강조했다. 서승환의원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 제안 사업 등 청년 지원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또한 예술 공연 기획 시 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문화예술 공연 발굴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지영의원은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영도구가 관리하는 BF미인증 시설도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찬훈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를 예고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청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전철 비수혜 지역인 영도구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언급된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개선방안 수립을 당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건의했다. 한편, 의회는 3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내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1일 주남저수지 수면(탐조대 앞) 및 람사르문화관 후면습지(생태체험습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큰기러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인근 봉곡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검출된 이후 주남저수지 수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확진은 첫 사례이며, 현재 야생조류 폐사체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 및 축산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이번에 검출된H5N1형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중 하나로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에게도 전염 우려가 높다. 시는 11월 2일부터 시행해 온 주남저수지 탐방로 및 생태학습시설(람사르문화관, 탐조대, 생태학습관)의 출입통제를 12.13.(화)까지 연장하며 확산추세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매년 실시해 온 철새 먹이주기 행사는 취소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철새 먹이를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남저수지과 관계자는 "현재 야생조류 폐사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남저수지 탐방로 등 출입통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