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3일 민선 8기 김해시의 경제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2030 새로운 김해, 성장하는 경제’ 5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해시는 제조업 영세화와 부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난 5년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그러나 도내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 2위, 인구 2위의 대도시로서 지방소멸 시대에서도 동남권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동남권 지리적 중심지로 육해공 트라이포트 구축의 최적지이자 배후 물류도시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높게 가졌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2030년까지 지역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김해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동남권 경제수도 김해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체질 개선으로 산업구조 대전환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 산업 메카 도약 ▲청년친화․청년창업 허브 조성 ▲투자매력특별시 김해 건설 ▲민생경제 특화도시 조성 등 5대 핵심전략과 14대 과제를 제시하고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는 5대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을 민선8기 경제분야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정부계획 반영, 국비확보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수도권 집중 시대에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면서 “5대 핵심 프로젝트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반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문학번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문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학위 과정인 번역 아카데미는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여 우수한 한국 문학 및 한국문화예술콘텐츠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학번역은 문자 그대로의 전달이 아닌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숨어있는 의미를 외국어로 전달해야 하는 작업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육성이 절실하다”면서 “한류문화의 세계화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한국문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화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0일 04시 기준 경남지역의 대설특보는 총 12개 시군(진주, 사천, 김해,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발효되었으며 그중 산청은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 적설량은 3.7cm이다. 산청군이 최대 24.6cm로 가장 많은 적설량을 보이고 있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까지 도내 곳곳에 눈 또는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어제(9일) 오전 11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1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근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눈과 비의 예보에 따라 인명과 시설물 피해 예방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10일 새벽 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전 시군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원가능한 제설장비를 모두 투입하고 제설제 살포구역을 확대하는 등 제설작업 강화를 지시하였다. 한편,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구조물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예찰활동 실시, 마을 방송, TV자막 방송, 긴급재난문자 등을 동원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밤새 내린 눈과 비로 인한 출근길 혼란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안전운행에 유의”를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ICDK) 센터장 디테 바이써와 함께‘부산과 덴마크의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ICDK) 센터장 디테 바이써, ICDK 컨설턴트 7명,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영도구1, 국민의힘),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의회 주순희 전의장(더불어민주당), 부산 스타트업 대표 10여 명, 부산테크노파크 및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부산지역의 창업생태계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그동안은 기관 간 조율을 통해 시의 현안이나 협업 논의가 있어 왔지만, 광역의원의 직접 외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최초의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가 마주한 인력난, 투자 유치, 시장성 강화, 판매 채널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정책 지원이 시급하고, 우수 스타트업 유치 과정에서 행정적 규제 및 수도권 대비 매력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부산 창업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과 교류 사업을 통해 부산시 창업생태계의 구조고도화와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시장진출 기회 확대,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의 정책요인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지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창업생태계를 단기성 행사유치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 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부산과 덴마크의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대학, 연구기관 및 R&D 기반 기업들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작이 된 점에 의의가 크다. 향후 ICDK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 내 고부가가치, 신기술 아이템 발굴과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창업생태계 현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상반기 내에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부산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디테 바이써 센터장은 “우리는 덴마크 외교부와 고등교육과학부를 대표하며 과학기술·혁신·고등교육 분야 내 양국의 네트워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ICDK는 부산과의 협력을 원하는 덴마크의 스타트업, 연구소,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산의 지식환경, 자산,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덴마크에 소개할 뿐 아니라 덴마크의 핵심 역량 또한 부산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10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한 ‘2022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광명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조례안 25건 발의, 정책제언 13건 등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 및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의사·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정책제언 및 조례 개정, 지역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광명 의원은 제8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제9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시민을 섬기고 함께 소통하며 시민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한국지방정부학회의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2018년부터 제정되어 지방자치 및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중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2년에는 김광명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을 선정했다...
Q1.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년 9,160원 → ‘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3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예시)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4.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예시/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수급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 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108만 원) × 0.7} = 8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6억 원-13,500만 원) + (1억 원-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은 지난달 28일 스페이스골드 월드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년 스페이스골드 100인 효(孝)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사회공헌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스페이스골드 100인 효(孝) 인물대상 국가사회공헌대상’은 효 실천자와 국가사회 공로 및 문화예술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서민들의 삶에 활력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는 상이다. 김광명 위원장은 제8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9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조례 제․개정과 정책제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민원 해결과 대민‧봉사활동으로 시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통하여 효의 의미와 사회 공동체 의식 실천에 대한 의미를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가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섬기는 시의원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 조성과 국가공헌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난 27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 5분자유발언에 이어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 과 김창석 의원(사상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을 기존의 난독증 학생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난독증’에 대해서는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초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파악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은 61명(초 50명, 중 11명), ‘경계선지능과 난독증’을 함께 가진 학생은 168명(초 153명, 중 15명)으로, 총 229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해 ‘진단’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진단’의 경우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해당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추정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부산시교육청에 설치예정인 ‘학습 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뢰 요청 시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단 결과 해당학생으로 판별된 경우는 부산시교육청의 지원센터 및 지정된 협력기관 중 희망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했고, 학생 지원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계선지능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민)·정우택(국)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사 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수행을 뒷받침할 안정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문제도 있었다. 조례안에서는 △교류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가 대상 기관의 선정․해지 및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의 국제교류 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참여 확대 및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 시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직업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직업계고 특례입학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다시 부산의 제조업 현장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실현 모델로 제안한 ’개발도상국 유학생 채용연계 사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글로벌 현장실습‘의 구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정태숙 의원은 “세계화 및 다문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교육정책의 시각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동 조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