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가 2023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6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3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일(화)에서 17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린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김현철 지사장은 “아직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주위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부산경실련과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경실련의 도한영 사무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신라대학교 박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병균 논설위원,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국제신문 이은정 논설위원, 부산연구원의 이정석 연구위원, 동아대 최우용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깨기 위하여 지난 4월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의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알리며 올해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통해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부정 입장을 표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수도 경제권에 버금가는 경제적 활력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동맹이 과연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체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에 이승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동맹도 잘 추진하여 부울경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이율배반적인 법령 해석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3년 만에 설 명절 귀향인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설을 맞아 부산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명절 귀향인사를 펼친다. 이 자리에는 서은숙 시당위원장과 최인호, 박재호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귀향 인사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는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설 연휴가 끝난 후 오는 2월 초에는 시당 당사를 서면 옆 범내골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20일 10:20 용호종합사회복지관, 11:35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등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14:00에는 부산역에서 귀성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주소: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로7)은 남구 지역에, 만덕종합사회복지관(주소: 부산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02)은 북구 지역에 각각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귀성인사는 조경태 시당위원장,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선출직 당원, 시당 주요당직자들이 참여하여 어깨띠를 하고, 귀성인사 및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2023년 계묘년 설을 맞아 실시한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에서 민선 8기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 62.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조사한 시민 인식도 조사(56.8%)에 비해 5.5%P 상승한 수치이다. 대구시의 중점 추진 사업 중 ‘대기업 유치’,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게 나왔으며,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는 연 2회 명절(설, 추석) 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시민 인식도 조사를 하는데,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0일(화)부터 1월 16일(월)까지 조사를 했다. 주요 분야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구시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혁신과 미래 50년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2.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4%로 조사됐다. 대구시민들의 시정 관심분야는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35.6%, 건강·보건·안전 분야 17.3%, 여성·교육·복지 분야 12.0% 순으로 높게 나왔다. 대구 시정 운영 각 분야별 평가에서는 건강·보건·안전 분야 64.0%, 도로·교통 분야 63.9%, 환경·수자원 분야 54.6%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현재 대구시 중점 추진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세계적 가구 유통기업 ‘이케아’,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발레오’,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 국내 업체 ‘엘앤에프’ 등 연이은 ‘글로벌 대기업 유치’ 정책이 79.3%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등 ‘대구시 5대 미래 신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육성’(76.1%), 금호강 100리 물길을 연결해 수변공간을 개발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73.9%) 등 민선 8기 중점 추진 사업들이 모두 60% 이상의 매우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미래에 대한 의견은, 조사 대상자의 55.7%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부정적인 전망은 9.8%에 그쳤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조사로 민선 8기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핵심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2023년을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元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2023 부산여성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지역 내 각계각층 여성 지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주최하고, 여성단체 5개 협의체에서 공동 주관하는 ‘부산여성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 됐으며, 박형준 시장을 비롯하여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역 각계 인사와 여성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민요그룹 홍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여성단체 5개 협의체 단체장의 환영사 ▲신년메시지 전달 ▲신년사 ▲리셉션 순서로 진행됐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성계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평등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여성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실현, 저출산 등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회성 지원보다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 위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강대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3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 동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2023년 대구 자율주행 선도도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대구 주행시험장과 연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심 도로에 자율주행 실증평가 환경 조성을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5G기반 자율주행 도심지 실증 플랫폼 구축 완료 및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를 준공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최고 수준의 부품 및 차량 시험·실증 환경을 구축해 온 대구시가 2024년까지 기존 전용도로와 연계해 일반 시내 도로도 도심지 타운형 미래차 운행 관련 실증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문영준 이사의 ‘미래모빌리티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 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과 법제의 국제 동향’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 50여 명의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기반 사업들을 돌아보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구축한 실증 장비를 활용하게 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자율주행 중심도시로의 도약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민 서비스 체험을 위해 설화명곡역에서 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17.1㎢, 22.6km) 구간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승객수요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에게 친숙한 ‘카카오 T’를 통해 차량 호출이 가능한, ‘달구벌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는 무인 자율형태 레벨4 수준의 자율차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수성알파시티 일원(2.2㎢)에는 마을버스로 여객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서대구역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 확장해 전국 최초로 KTX와 자율주행, 지하철로 이어지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전국 최고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대구가 글로벌 미래모빌리티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기관들이 모여 수준 높은 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16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 대구시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기업들이 관련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기술 개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조상진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12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뿌리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의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표면처리와 금형산업의 조합 이사장(부산표면처리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오선 이사장,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수균 이사장), 뿌리기업 대표(SD엠텍 김춘식 대표), 부산시 뿌리산업 관계 공무원 등 7여명이 참석해 부산지역의 뿌리산업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뿌리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금, 세제‧복지 혜택 증가가 시급하고, 뿌리기업의 공장 이전‧확대 과정에서 행정적 규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부산 뿌리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부산시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화를 위해 필요한 공정혁신, 근로자 중심 근로환경 개선, 수출품목화 등의 정책요인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조상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뿌리산업이 처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뿌리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상반기 내에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부산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