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22일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주택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21년도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부정청약피해방지법(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에 내몰려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구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은 부정청약된 주택인지 모른 채 계약을 했다가 계약취소에 내몰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토록 했다. 다만, 법률 공포 이후 피해자는 구제되나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있던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바, 하태경 의원은 후속 법안 마련에 착수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를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례에 근거했다. 헌재의 판결례에 따르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고 법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안에 한해 시혜적 소급입법이 허용된다.(사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中 ‘헌재 2011헌바169 공무원연금법부칙제14조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이에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는 21년도에 통과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절차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하태경 의원은 “억울한 피해자를 두고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소명이 아니다”며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강대식·김미애·김희곤·배현진·백종헌·서병수·조경태·하영제·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가 장마·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전국적인 장마 시작을 앞두고 23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장마·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부산시 전 부서와 16개 구·군, 경찰·소방·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시작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간 부서별로 추진한 사전점검 내용과 향후 중점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회의에서 장마철 호우 대응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유지(기상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등) ▲경찰·소방·구군 등 기관협업 강화 ▲침수, 산사태 등 재해우려지역(385개소) 예찰활동 강화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선제적 통제 ▲위험징후 시 즉각적인 대피를 주문했다.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 폭염 피해저감시설 운영 활성화 ▲취악계층 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중점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여름철 기상은 변화가 심해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니, 대피정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안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23일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3층에서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추진관련 부산시-교육청 실무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수준의 놀이 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영어친화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논의 안건으로는 ▲영어 상용도시, 영어교육 도시핵심 공통 공약배경 ▲협력과제 ▲상설 글로벌 영어도시 합동추진단 구성방안 ▲실무추진 TF운영 방안 ▲향후일정조율 등을 논의했다. 인수의는 앞으로도 부산시와 교육청은 적극 공조하여 부산글로벌 빌리지를 부산 전역에 확대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학교 유치,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교육 필수화 등 전국 최고수준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함께 힘써 나가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저의 공약에도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의 영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5개 권역별로 ‘2030 영어 빌리지“도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유치,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교육 필수화 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은 부산시와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부산에 전국 최고수준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경남 양산갑구)은 21일 양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양산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선인 워크숍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17명 등 25명이 참여했다. 이용식·이영수·최영호·권혁준·박인·허용복 등 경남도의원 당선인과 정성훈·정숙남·곽종포·이종희·공유신·최복춘·김태우·성용근·김판조·박일배·송은영 등 양산시의원 당선인이 참여해 양산시 지방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워크숍을 주관한 윤영석 의원은 “양산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통해 선출된 6.1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며 “양산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양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사무소 양산 설치와 관련해 “양산시는 부울경 광역연합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최단시간 생활문화권 실현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한 “지리적 중심성, 접근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각 도시간 상생발전을 이끌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및 최적의 입지요건과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양산시에 부울경 특별연합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웅상~상북간 천성산 터널 관통도로가 개설되면 웅상 4개동과 시청 본청 소재지가 바로 연결돼 양산의 동ㆍ서지역 간 운행 시간이 현재 30~4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이를 통해 양산의 동서 간 균형발전, 지역 화합, 교류 활성화와 함께 교통ㆍ물류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양산이 명실상부 부울경의 핵심 중심도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양산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당선인들이 젊고 다양한 시각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양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직 양산시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1호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약칭: 새미래)'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 ‘새미래’를 시작으로 여당 내 의원들의 자발적인 공부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 강연자로 김황식 前 국무총리를 초청해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참석 의원들과 정치혁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첫 강사로 나서는 김황식 전 총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가르기, 무능과 위선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물론, 자체 역량보다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한 여당 또한 국민의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독일 역대 총리들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새미래’는 지난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개원초 김 의원이 구성한 '금시쪼문(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문제를 해결한다)'의 여당 판 공부 모임이다. 당시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내로남불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번 ‘새미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당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주도함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전반기 금시쪼문 모임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5大 리스크(①부동산·일자리 등 민생경제 ②기후·에너지 ③인구변화 ④한반도 ⑤정치혁신)를 핵심 아젠더로 선정하고, 다가오는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대안과 해법 마련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공부방장인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실력과 지식을 쌓아나가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상을 만들 수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결코 계파나 반짝 모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실을 다질 것이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낼 수 있는 똘똘한 공부모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새미래’에 함께 하는 의원은 21일 현재 48명이며,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방장을 맡고 간사는 첫 세미나 이후 2~4인을 선출해 운영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13일(수) 제2차 세미나엔 대통령의 경제 교사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의 복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해법을 찾기 위한 현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8월24일 제3차 세미나엔 반기문 前 UN사무총장을 초청해 대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시는 22일 오후 3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44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공공성과 건축문화:Gathering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올해 첫 번째 포럼이다. 행사는 ▲김민수 부산시 총괄건축가와 이상진 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 회장의 축사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정책본부 본부장의 ‘건축정책 성장 과정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 영향’,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시민이 행복한 부산의 건축’ 발제 ▲유재우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형장 건축사사무소 메종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도시건축제도’를 주제로 도시 건축 공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되돌아보고, 우리 삶과 도시건축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포럼은 대학생, 도시건축 전문가 등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별도의 참가 신청 절차는 없으며, 현장에서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비전과 실효성 있는 도시건축정책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부산이 더욱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80세 이상은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대구시가 지난 4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16일 0시 기준 60세 이상 4차 접종 대상자(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 경과한 사람) 대비 접종률은 25% 정도이다. 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 비율은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최근 18%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또한, 6월 ‘여행가는 달’ 및 각종 지역축제 개최로 인해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 우려가 높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7명으로, 전국 평균(10만명당 약 42명)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층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4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 접종자보다 중증 예방효과, 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52.7%, 53.8% 높고, 접종 30일 이후에도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가 유지된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4차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백신 중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접종을 원하는 경우 확진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예약은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층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대리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면역기능 자체가 청장년층보다 낮은 고령층에게 오미크론은 여전히 위협적인 바이러스”라며 “예방접종 후 돌파감염되더라도 중증·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독립국가연합 6개국 공동체와 감염병 등 재난상황 공동대응과 시정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베트남,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 등 총 11개국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날 독립국가연합 6개 공동체(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는 관내 외국국적동포로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독립국가연합 공동체주민대표, 김해중부경찰서, 다문화치안센터 관계자등이 참여하여,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종 협약 사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해시 외국인주민은 등록외국인(15,920명)과 외국국적동포(4,667명)총 20,587명(전체 인구 536,662명 대비 3.8%차지)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관내 등록외국인 수 기준으로 국가별 협약을 진행해 왔으며, 금회에는 외국국적동포와의 협약 필요성을 인지하고 독립국가연합(고려인동포) 6개국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독립국가연합 외국인 공동체 주민들과 많은 소통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서 협약을 체결한 11개국 공동체와 같이 시와 외국국적동포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주부산중국총영사관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UCC 공모전’을 열고 한-중 간 민간 교류 활성화와 우호 증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1일까지 진행하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중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한국인이면 ‘나의 중국 이야기’, 중국인이면 ‘나의 한국 이야기’를 주제로, 내가 경험한 한국(중국) 문화, 한국(중국) 음식, 여행 이야기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신청하면 된다. 작품은 3분 이내의 브이로그,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챌린지, 댄스, 플래시몹 등 자유 형식이며, 장르 제한도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국제교류재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제작한 동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교류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작품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위챗 등 누리소통망에 올려 온라인 투표(좋아요 수 집계)를 거치고 전문가 심사 후 최종 30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상장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또한, 최종 선정된 작품은 오는 8월 중에 있을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 홍보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부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협력사업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UCC 공모전을 통해 양국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양국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더 깊은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시와 자치구·군, 자동차매매조합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부산 시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377곳이다. 합동점검반은 중고차매매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 위반 사안별로 즉각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동점검에서는 1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2건, 개선명령 30건, 현지시정 11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