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이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집행부-약의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 동의를 강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정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조례는 7 ~ 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 ~ 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부입법 문제에 대해 대구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육 의원은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9개 조례안들은 형식인 절차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해 의회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라며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시민을 신민으로 만든다. 우리는 지금 행정 권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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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KF-21의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약 2,000회 가량의 시험비행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1(시속 1,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KF-21의 개발은 KAI가 주관하지만, 사업 성과물의 종국적인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인 바,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도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투기 연구, 시험비행 등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 주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위산업체 역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여 연구개발과 양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하영제 의원은 “KF-21의 성공적인 시험비행으로 국내 항공기술이 새롭게 도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지역 일자리정책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지역일자리 시상식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남구는 2021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1차 시․도 평가 및 2차 중앙평가를 통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부산 남구는 SWOT 분석을 통한 맞춤 일자리전략 수립과 한국판 뉴딜 2.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자리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으로 일자리 발굴의 종합화, 전문화, 부문화를 꾀함은 물론 IT기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디지털 노마드 청년 창업지원사업, 여성 감성기술자(조향분야) 양성 사업 등 남구만의 창의적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12,6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계획, 집행, 성과관리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새로운 일자리사업 발굴과 구민이 체감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며 "이번 수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사업비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재투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조직 및 재무구조를 혁신하여 부채 등 경영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데 공감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통합 기조가 속도전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통합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산하기관 평가 결과와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을 통해 통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전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타당성을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로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재유출 또는 퇴사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어적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및 시민소통 행정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시민 다수의 요구였으며,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었다”라면서, “3년이 넘도록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시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미 공공의료라고 했지만,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재난 상황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서, “최근 제5차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전체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지만,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OECD 평균 7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며, “의료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제2대구의료원과 같은 양적인 공공병원 인프라를 확충과 더불어 대구의료원 정상화 추진을 통해 질적으로 공공성과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면 대구시민의 건강권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을 주장했다. 이재숙 의원은 “제2 대구의료원과 같은 지역 현안은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역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민선 8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신임시장이 제시한 공약에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 백지화 논란’,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건립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들에게 정책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9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신청사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계획상 차질이 없고, 그 공모과정에도 신청사 시민상상단 운영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 및 의견청취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관여하고 있다”라면서, “15년만에 종지부를 찍은 신청사의 선정과정은 성숙한 대구시민 의식의 결정체로 쉽게 재검토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검토․백지화 논란으로 행정 불신에 빠진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한다”라면서 “또한,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라 2026년에 신청사가 준공되도록 홍준표 시장이 직접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에는 농업 경영주를 비롯한 관련 가족 및 피고용인이 5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농업경영체는 36,479개로 전국 특․광역시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에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올해 대구시의 농업 정책 예산 규모는 37.4%나 감소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농가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를 제외한 전국은 농민수당 시대가 열린데 반해 대구의 저소득 도시농업인들은 기존의 보조 사업들마저 줄어들어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은 대구시가 여전히 제도 도입을 꺼린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예산의 부족과 지급 대상의 기준 선정 등을 문제로 삼았지만, 실제 농업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을 보니, 제도의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난해 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와 대구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지역의 민심을 모아 대구시의회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한 데 이어, 당면한 지역 농업인들의 위기 상황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군위의 대구시 편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농민수당 제도의 정비를 마치지 못하면, 군위의 약 7천개 농업경영체들은 경북으로 받던 지원을 놓치는 격이 돼 더욱 큰 반발이 발생할 것이며, 대구시도 예산과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민원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구시가 주력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등한시했던 도시 농가들의 복합적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발 벗고 나서 검토할 차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원규 의원은 “후진국이 공업으로 중진국까지 갈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며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선진 도시 대구를 위하여 홍준표 시장은 도시농가들에게 모자란 사회안전망을 보강할 수단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의원 8명(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 김태효 의원, 김형철 의원, 반선호 의원, 배영숙 의원, 성창용 의원, 황석칠 의원)은 지난 15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 접수된 11곳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취소 내역 가운데 3곳을 선정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선정된 곳은 ▲수산식품의 수출·창업 등에 대한 기업지원, 지산학 네트워크, 수산식품 R&D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서구 암남동) ▲북항재개발사업의 앵커시설로서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를 위해 추진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낙동강하구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생태관광 거점 시설(생태관광센터)과 공원형 보도교를 조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런트시티 조성 예정지(사상구 삼락동) 등 3곳이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협치와 균형이라는 이념아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여가 활동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고, 부산시민과 함께 ‘세계 최고의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불법 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포 및 화약 제조 등 불법 무기류 제조 정보 콘텐츠 2,147건을 접속차단 및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5건에서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으로 5년 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가 1,109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988건 ▲페이스북 20건 ▲네이버 16건 ▲다음(카카오) 10건 ▲ 트위터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설계 도면이 게시되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유된 바가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폭약의 일종인 흑색화약 제조 방법과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부에 게시되어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 또한,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무기를 판매하는 홍보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5월까지 불법무기 판매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온라인 등에서 불법무기 판매글이 게시되어 적발된 건수는 총 203건에 달한다. 2019년 76건에서 2020년 51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6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5월까지 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온라인에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총기 청정국인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총기와 폭발물에 의한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포털사이트 등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