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 청렴도(CPI) 제고 및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사전적 의미는 준법(遵法)이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기업윤리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책임인 셈이다. 반부패 기조에서 출발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개념과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핵심 가치인 청렴윤리경영은 경영활동에 있어 부패 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포괄하고 있으며, 윤리적 책임중에서는 반부패·청렴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공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기관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부패리스크를 예방·탐지·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 방지 측면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는 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62점-OECD평균점수 66.9점)이다. 그러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고 경제 규모 또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나 위상을 고려할 때 국가 청렴도 제고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패 발생 요인을 낮추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공기업 등의 부패는 기업과 국가의 위상을 악화시켜 국제 투자환경 약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 특혜 분양 의혹 등 각종 부패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을 넘어 전사적 차원의 부패 리스크 탐지·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 공단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실천과 더불어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국가 청렴도(CPI) 제고 및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렴한 공직자는 자기 규제를 통하여 윤리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통제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무능한 공직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청렴의 선언적 선서를 통하여 윤리적인 민감화를 고양시키고 윤리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공단도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ESG경영실천의 성공 포인트인 반부패·청렴과 더불어 진화하고 있는 ESG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도 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이제 국가도 기업도 모두 ESG경영실천을 넘어 컴플라이언스가 경쟁력인 시대이므로 ESG경영실천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에게서 컴플라이언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결단코 나오지 말아야 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구1)은 지난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이라는 위상에 반해 근대적인 위판 및 유통구조에 머물러 있어 시설 노후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위판 지연과 어획물의 신선도 저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동어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위생문제, 인력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 지원으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라며 부산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사업주체와 추진방식의 잦은 변경과 설계 중지, 상위법 개정 불발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본 설계 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시설 개선에만 치중된 현대화 사업이 아닌, 공동어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광, 체험, 홍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은 지난 26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의 열악한 재정지원 실태와 택시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부산시 수송분담률 10%를 차지하지만 버스나 도시철도에 비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의 격차로 택시업계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과 공유킥보드까지 확대되는 위협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다 운수종사자들이 결국 생업을 버리고 타 직종으로 이직하여 택시대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택시 부문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백만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종사원은 매년 감소(2018년 대비 현재 37.5%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휴차율은 33%, 가동률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복조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우수한 품질의 운전복 지원사업 추진 △택시 노동자 힐링센터 건립 △노‧사‧정 워크숍 개최 △택시운전자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 해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하며, 국가적인 부분은 정부가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것들이 된다면 택시대란을 종식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은 지난 26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동천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천 일원을 국제금융혁신도시를 포함하는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명소로 개발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천 일원은 2014년 문현국제 금융단지에 BIFC가 설립된 이후,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입주하여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현재는 3단계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부산시의 핀테크·불록체인 창업촉진지구로 선정되는 등 국제금융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동천의 위로는 부산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모이는 서면이 위치하고, 아래로는 오페라 하우스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북항 재개발사업도 추진중에 있지만, 동천은 여전히 퇴적물이나 악취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 원이 투입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해수도수 시설의 용량도 20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였음에도 악취가 조금 줄어든 것 외에는 큰 효과가 없다. 악취만 줄인다고 시민들의 생활속에 동천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더 이상 돌려막기에 급급한 단순한 하천관리 행정으로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밝히며 복원과 관광개발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하천 복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수변공간 활용이 가능한 수질로 개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계획으로 동천에 새로운 기능과 사명을 부여 ▲리버프론트의 개발과 함께,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에게는 활력을 주고 관광객에게는 사랑을 받는 베네치아와 같은 관광 명소가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냄새나는 하천 동천이 성공적으로 복원되고 부산시민들이 여가시간을 동천에서 보내면서 관광객들에게는 꼭 한번 가보아야 하는 명소로 탈바꿈 하는 동천 하천재생 사업이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남구4)은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가족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구는 1,44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반려가구는 약 40만 가구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 놀이터는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단 3곳에 불과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부족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물리적 공간 분리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라며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하거나, 혐오시설의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놀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 반려동물 놀이터의 긍정적 효과 홍보 등을 통해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연합회 경남도회(회장 진승백) 통영 욕지지회(지회장 신해경)가 말복(15일)을 맞아 14일 통영 욕지도 유동 다이버센터 팬션에서 지역 독거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해 삼계탕데이 작은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삼계탕데이 행사에는 한국기자연합회 경남도 진승백 회장, 유덕성 수석부회장, 박대희 부회장, 고필금 부회장, 박기순 부회장, 신해경 욕지지회장 등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신해경 욕지지회장은 "평소 지역내 독거어르신들의 열악한 환경에 문제의식을 갖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삼계탕데이 작은나눔봉사 활동에 진승백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진과 회원들이 도움을 주어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삶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작은나눔16구·군봉사회 금정지회(회장 박기순)가 지난 장마에 건물에 비가 새는 등 피해를 입었던 부곡 4동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장애인 주택 5곳에 대한 방수, 페인트공사를 8월 6일과 7일 이틀에 거쳐 시공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박기순 회장과 회원 5명 뿐만 아니라, 김승현 복지센타 직원까지 합심해 구슬땀을 흘렸다. 작은나눔16구·군봉사회 금정지회 박기순 회장은 페인트ㆍ방수 공사전문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태일 대표이사로, 오래전부터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앞장 서는 인물로 지역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김승현 복지센터 직원에 대한 칭찬도 만만찮았다. 한 주민은 "김승현 씨의 하루는 소외계층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쪼갤 정도로 주민 복지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귀뜸했다. 한편, 오랜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순 회장은 "어떠한 봉사라도, 봉사란 힘겹게 살아가는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고귀한 일"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된다면 보듬어 주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아니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게 바로 봉사에 빠져 아름다운 중독이 되는 과정이다"라면서 미소를 지었다...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 세계의 경기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치명적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이는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금리 상승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악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은 먼저 서민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서민들의 간절함을 노려 서민들을 곤경에 빠트려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실업에 빠진 구직자를 상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또는 운반책 그리고 수거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환 대출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을 양도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점조직 방식으로 운영하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꾐에 빠져 운반책이나 송금책 그리고 수거책으로 범법자로 전락하기 일쑤다. 게다가, 법정까지 서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를 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입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활비 마련이 대부분이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이러한 범죄에 먹잇감이 되어 쉽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사례로는 먼저, 대환대출을 통해 이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경우와 생계를 위해 대출을 의뢰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빠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자칭 은행직원이나 검사로 사칭하는 조직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활고에 찌달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범죄 수법이 비인간적인 만큼,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주범에게는 징역 10년, 중간 관리자는 징역 7년, 대포통장 모집 및 가담자 에게는 징역 5년 등 무거운 처벌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로운 형사전문 김규범 변호사는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경찰 기관에 자수함으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며,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단순 운반·송금책에 해당되는지, 수거책에 해당되는지, 관여 정도 및 연류 경위가 어떤지 등의 상황을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모든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이 날 때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초기대응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변호사와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과 부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20일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대 양산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관내 46개 업체 기업인들이 참석해 ▲관내 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공업용지 부족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추가 개발 ▲중소기업 현장 근로자 구인애로 해소 지원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우수기 산업단지 내 재해발생 대비 안전대책 강화 ▲산업단지-국도 우회연결 도로 개설 등 지역경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시장은 함께 배석한 시청 담당부서장들과 건의사항들에 대한 해결 방안제시 및 즉답을 이끌어 내어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병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기업인 ㈜콜핑과 송월㈜에서 생산한 마라톤복과 수건을 나동연 시장에게 전달하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인들을 위해 다시 뛰어달라며 전달했고, 나동연 시장은 취임사에 언급한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맨다’는 뜻을 다시 인용하며, 신발끈을 다시 묶고 양산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나동연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불황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항상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1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022 기동화력장비 전력발전포럼’에 참석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클러스터 조성과 방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위산업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주관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는 육군교육사령부, 창원대학교, 창원시 관계자와 방산기업과 방위산업 클러스터 회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KAIST 양병희 교수의 ‘AI기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에 대한 기조강연과 창원대 기계공학부 박종규 교수의 ‘창원대 첨단방위공학 소개’가 이어졌고, 2부 학술세미나는 기동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기동화력장비 첨단‧미래기술에 대한 세미나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이뤄졌다. 참석자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동화력장비 신기술,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교류 및 협력방안과 방위산업의 기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창원특례시는 국가지정 방산업체 85개사 중 17개사가 소재하고, 방산 협력업체 380여 개사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방위산업 연구 기반시설 소재와 방산 전문 인재가 집적된 K-방산의 메카다. 시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고유가, 고물가 등 국가 대내외 경기 악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선8기 시정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대표 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지목해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는 한편, 민(기업)-관(창원시)-군(부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창원 소재 방산업체의 산·학·연·군간 최신 기술 공유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행정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방위산업정책 밑그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참여한 방산 체계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방개혁을 위한 군·관·산·학·연의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결의를 다지고, 관내 소재한 방산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제2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