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인천시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발언의 근거가 없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인천시에 ‘박남춘 후보가 대체매립지를 포천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조사결과 및 인천시 입장 내용’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박남춘 후보의 최근 발언 및 대언론 활동은 후보 선거캠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이 ‘인천시가 파악 또는 확인한 환경부의 포천 대체매립지 계획 인수위 보고 여부 및 내용’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는 인천시와 사전 논의 또는 공유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후보지가 경기북부 2곳, 경기남부 2곳 등 모두 4곳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체매립지 후보지 발언과 관련하여 인천시 담당부서 및 업무관련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대체매립지 추진과 관련한 사항도 환경부와 일절 공유된 바 없기에 해당 발언의 근거는 없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 의원에게 “현재까지 포천시 등 특정 지역 대체매립지가 확정된 바 없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후보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이지, ‘후보지’를 보고한 적 없다”고 공식 보고했다. 환경부 담당 과장은 최춘식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수위에 포천 등 후보 대체부지를 보고한 적이 절대 없다.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박남춘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답변했다. 실제 최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매립 최소화, 수도권 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등 원론적인 원칙 내용’과 ‘지자체간 이견이 존재하므로 정부가 중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해 “대체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서울 및 경기는 포천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18일 SNS를 통해 “인수위가 환경부로부터 포천시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보고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춘식 국회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일원으로서 인수위 보고내용을 알았을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대체매립지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 포천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설령 포천을 대체매립지로 고려하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한 것으로 국민의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연히 새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실수를 한 민주당이 계속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며 “후보 대체부지라는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기간 내에 인수위에 보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포천시민이 모르는 대체부지는 결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소외계층 이웃들을 소문없이 챙겼던 순수 민간봉사 단체 부산16구봉사회(총재 김영철, 회장 진승백) 임원진 40명이 지난 20일 야외단합대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거창 흔들다리, 대구 송해공원을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임원진들은 부산 두구동에 있는 홍법사 심산 주지스님을 친견하면서 '다른 삶과의 인연과 배려로 나눔을 전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현 시대의 영웅이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기도 했다. 부산16구봉사회 진승백 회장은 "지금처럼 싱그러운 오월의 대자연 앞에서도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춘지 꽤 오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활이 어려운 민초들이 정상적인 일상회복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소외계층 이웃들에 대한 보탬이 절실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언제나 후원과 기증을 아끼지 않았던 임원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랫동안 만남이 소원했던 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어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 힘이 불끈 생긴다"며 활짝 웃었다...
양자대결로 펼쳐지는 부산시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하윤수 전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이 김석준 현 부산시교육감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프레시안 부산울산취재본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하윤수 후보는 41.3%를 기록했다. 하윤수 후보는 34.4%를 기록한 김석준 후보와는 6.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났다. 5월 초반부터 경합세를 유지하다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이후부턴 하윤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윤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선 단 한 건의 고소고발도 진행한 적이 없는 반면, 김 후보는 십여건의 고소고발을 난무하고 있다. 볼썽사나운 ’구태 선거전‘을 옆에서 바라고 있는 부산시민들은 김 후보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나서고 있다. 8년 동안 진보 성향에 치중된 김석준 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부산시민들은 참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기대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돼 ’하윤수 지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하윤수 후보는 “부산시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부산시민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지지세 상승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보 성향으로 편향된 교육을 이념 없이 합리적인 교육으로 바꾸겠다. 반드시 압승하겠다.”고 말했다...
연임시장에 도전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는 23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상업지역 등에 주차빌딩과 지하 주차장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주차난이 심한 도심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한 곳씩 주차빌딩을 짓고, 중앙대로 녹지변과 안산광장 지하 공간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5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제1권역 부곡동(141면), 2권역 팔곡이동(172면), 3권역 와동(220면), 4권역 고잔동(144면) 등의 노외주차장을 활용해 3층 높이의 주차빌딩을 지을 계획이다. 또 중앙대로 녹지변 서측 5000㎡, 동측 4000㎡ 지하에 주차장(265면)을 짓고, 상부는 청년 공간으로 조성한다. 안산광장 지하 1만5000㎡에도 500면의 지하 주차장을 지을 예정이다. 윤 후보는 “기존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심각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한국환경공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 7,783건으로 2019년도 2만 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161%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은 부족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편법과 부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감사원이 11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 미달 완충재, 부정하게 발급된 성능인정서,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하영제 의원이 주최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제1공약인 ‘미래를 주도하는 부산교육’에 걸맞게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색 ‘첨단 멀티 선거운동’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5일 선거캠프에서 가진 출마선언식에서 최첨단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미디어파사드는 가로 11m, 세로 2.4m(450인치)에 달하는 대형 멀티미디어 화면으로 스크린을 3개 면 분할 또는 1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통합사용이 가능해 행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화면에 원하는 이미지나 그래픽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띄울 수 있고, 즉시에 문구나 그래픽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기존의 재래식·획일적 선거운동 방식을 최첨단으로 구현하면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축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건물벽을 통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지난해 20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일회성으로 도입한 적이 있으나, 김석준 후보의 선거캠프처럼 선거기간 내내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 후보는 선거유세에도 첨단 ‘올라인(ALL-Line)’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본부 유세차량과 16개 구·군에 배치한 16대의 유세차량을 연결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가 본부 차량에서 유세를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16개 구·군 유세차량을 통해 방영, ‘17명의 김석준’이 동시에 유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 후보의 지지자가 재능기부로 만든 ‘좋은 교육정책 바구니 담기’ 모바일 게임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선보인 이 게임은 좋은 교육정책을 골라 바구니에 담는 것으로, 게임이 주는 흥미요소와 함께 김 후보의 교육정책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 후보의 ‘첨단 멀티 선거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청년층의 활약이다. 김석준 선대위 청년본부와 청년본부 서포터즈는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높여봐’를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MZ세대에게 인기인 넷플릭스를 패러디해 ‘석플리스’를 만들고,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석준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구태의연한 과거교육과 미래교육의 대결이자, 흑색선전을 일삼는 상대 후보와 확실히 차별화한 선거운동 방식”이라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부산교육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 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불법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감선거 후보자 하윤수 前부산교대 총장은 19일 부산 서면로타리에서 선대위원, 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부산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를 슬로건으로 후보자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은 교육감선거운동을 공식 시작하면서 하윤수 후보의 필승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는 데, 지지자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성원과 응원이 합쳐져 매우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 후보는 출정식에서 “올해 교육감선거는 부산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위대한 부산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진보교육 8년을 심판하고,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표를 모아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출정식에서의 부산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선거일까지 이어가겠다”며 “부산교육감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획일적 평둔화 교육과 깜깜이 교육, 이념 중심 노동·인권·민주교육에 경도된 진보교육의 폐해를 떨쳐내겠다”고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출정식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하 후보가 2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자손으로, 청렴하고 봉사하는 부산교육청을 만들고, 개혁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 후보가 진보교육 8년을 심판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부산을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본 선거 첫날인 19일 부산진구 부전동 송상현광장 인근 삼전교차로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오전 8시 같은 장소에서 ‘김석준 유세단’ 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출정식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에는 김석준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 본부 선거사무원과 부산진 갑·을 선거사무원, 지지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16개 구·군에서도 이날부터 지역 유세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출정식은 김석준 후보의 출마동영상 상영에 이어 후보자 연설, 지지자들이 김석준 후보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 달라며 직접 메달을 걸어주는 ‘성과 메달 전달식’, ‘교육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율동 퍼포먼스 등 순으로 펼쳐졌다. 특히, 김석준 후보의 첫 유세는 본부 유세차량과 함께 16개 구·군에 배치한 16대의 유세 차량에도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김석준 후보가 미래교육의 한 방법으로 제시한 첨단 ‘올라인(ALL-Line)’ 시스템을 선거유세에도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도 김 후보가 차량유세를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16개 구·군 유세차량을 통해 방영함으로써 ‘17명의 김석준’이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유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준 후보는 출정식에 이어 이날 부산대학교, 자유시장, 사직야구장을 잇는 불꽃 유세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제 우리 부산교육은 과거교육으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부산교육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색깔논쟁을 일삼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후보, 여러 의혹과 불공정에 휩싸인 후보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며 “교육감 후보는 청렴하고 깨끗하며, 모범이 되고 공정해야 한다. 실력있고 검증된 후보, 김석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