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제311회 임시회 2023년도 환경물정책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산시 장사시설(묘지 6개소, 봉안시설 7개소) 내 조화(造花)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와 반입을 금지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준수 등 일회용품 규제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해왔다”라며 “그리고 어제는,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김해시에서, 일회용품과 미세플라스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원묘원 내 조화 근절 사업’을 추진하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수립까지 이끌어내 해당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부산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함으로써 장사시설
대구시는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31일 산격청사에서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기업유치위원, 투자유치자문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전문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대구시의 투자유치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미래차 분야 유치 방안 발표에 이어, 향후 대구시 발전을 견인할 유망기업 유치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투자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투자유치 추진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초기 정보 확보와 선제적인 만남을 통한 기업 맞춤형 제안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발 빠르게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기업유치위원회 위원과 투자유치자문관들은 기업인, 산업전문기관, 기업지원‧입지지원․연구기관 관계자 등 산‧학‧연을 아우르는 민간 전문가들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해왔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적인 활동에 주력해 왔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댄 이번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상호 간 교류‧소통을 강화하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임업 인구는 약 3천명 규모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업가구 수는 약 191.4% 증가하여 총 1,227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임업가구 증가율 14.3%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베이비붐세대 은퇴 이후 귀농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임업가구 수가 많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지역은 최초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임업관련 단체나 종사자를 지원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가 △임업관계자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컨설팅이나 신기술 확산 등의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관련 단체의 산림교육·연수 사업이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한 재정적
부산지역 공사장의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 8천 건에 달하는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2021년 기준). 이러한 민원의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고, 생활민원을 방치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가는 등 시의 부실한 관급공사 건설행정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급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민원과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군에 특별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지난해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컨설팅은 법제화된 대안 교육기관의 투명한 지원체계 구축과 학교 밖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교육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건의 사항도 청취하며 대안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사항을 알려줄 계획이다. 주요 컨설팅 사항은 ▲회계 운용 및 홈페이지 탑재 ▲학생 안전 공제회 가입 ▲취학 의무 유예 및 교원 자격 운영 ▲대안 교육기관 운영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안전교육 등이다. 또한, ‘학칙 제정 및 개정’, ‘예산안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책정 및 조성 운용’ 등 대안 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31일 LH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부임 인사 차 방문한 정성시 신임 본부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의 미래를 견인할 신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2.0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LH 경남지역본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역현안 사업과 미래 50년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핵심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성시 LH 경남지역본부장은 "창원특례시와 함께할 수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사 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수행을 뒷받침할 안정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문제도 있었다. 조례안에서는 △교류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가 대상 기관의 선정․해지 및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의 국제교류 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참여 확대 및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김해시는 31일 김해시가족센터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 외국인주민 이용 시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욱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이민통합지원팀장이 ‘알면 힘이 되는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실무에서 꼭 필요하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체류자격, 비자 종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공
부산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어제(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기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밀양시는 오는 2월 15일까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공통),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 등 9개 분야 197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업별 지원자격과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목록 및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