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민)·정우택(국)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경북(이하,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눈 앞에 두고, TK 언론의 ‘최인호 때리기’에 반기를 든 부산 시민들이 피켓을 펼쳤다. 피켓 시위는 지난 26일 사하구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 사무실 앞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대 시민운동을 펼쳐왔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공동대표 류정호, 남언욱)와 부산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류정호 공동대표는 “국민들과의 숙고도 없이 ‘중추공항’이나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라는 TK의 과대한 욕심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로지 ‘최인호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피켓 시위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피켓 시위에 동참한 해운대구 신병륜 시민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임에도 반쪽짜리 국제공항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
김해시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등에 맞서 한파쉼터인 관내 경로당 550개소와 어린이집 403개소에 개소당 난방비를 30만원씩 추가로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해 한파 쉼터인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는 지난해 연평균 184만원 대비 30만원이 증가한 214만원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지난해 43만원 대비 30만원이 증가한 73만원이 지원되어 시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원대책의 수혜자로 953개소 28,000여명의 난방취약 계층인 어르신과 아이들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게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계충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 특수학교인 부산혜송학교(부산 서구)를 방문해 현안 해결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교육감 만난 Day!’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 정대호 중등교육과장, 부산혜송학교 김기화 교장, 교사,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부산혜송학교 이전 문제 ▲강당 리모델링 ▲특수교육실무원 추가 배치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증설 요청 등 교육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요건을 고려하여 정책 지원체계와 제도를 정비해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고,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혜송학교는 지적장애 및 지체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관으로 2000년도에 개교하였으며, 현재 30학급 15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다. 이에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인 드라마 ‘더 글로리’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업보가 돌아오게 된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며 탄생시킨 법들은 모두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겼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우값 폭락사태를 언급하며 한우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지
밀양시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를 가지는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23년 한옥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등록된 문화재인 한옥은 제외된다. 한옥의 건축 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밀양시 미래 건축자산인 한옥의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한옥지원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이자 부울경의 미래가 달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시 돼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조기 개항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경쟁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신공항 건설은 물류 및 운송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덕도신공항이 인천공항과 상호보완하여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임에 틀림없다. 군공항 이전으로 시작한 TK신공항과는 엄연히 출발선이 다를 뿐 아니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는 중추공항 등을 담은 TK신공항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두 지역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큰 관심을 받았던 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며,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이번 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난 2020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시작된 이번 사업은 작년 한 해 총 1,206건, 4억 8천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청구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성장과 취업난 장기화 등으로 부채에 고통받는 부산지역 청년에게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 및 재무 전문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은 2022년 6월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내에 설치된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에서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의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지원내용으로는 ▲부채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 비용(개인워크아웃 상환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 및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등이 있으며, 2022년에는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채 상담 311건과 재무 상담 96건을 진행하고, 채무조정 비용 및 긴급생계비를 41명에게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 중인 만18~34세 이하 청년이며, 채무조정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내용별 지원조건이 상이하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 참여는 부산청년
지능지수가 지적장애보다 높지만 평균보다 낮은 이들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은 2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가 생소한 이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으로, 1995년에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되었다.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나 인권 유린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