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야말로 창원경제 회생의 적기임을 인지하고 창원의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성장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반년간은 창원이 미래에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른 비전을 정립하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고민의 결과를 차근차근 풀어갈 시기”라며, 민선 8기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방산과 원자력 산업 중심의 ‘창원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그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시작으로 취임 당시 내세웠던 Hi-5 전략을 토대로 올해의 시정운영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공개했다. 먼저 창원이 가장 잘하는 ‘제조업’을 혁신하여 미래 50년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창원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 중심에는 방위·원자력 산업 특화형 ‘창원국가산단2.0’ 유치가 있다. 3대 거점(연구·
밀양시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올 한 해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점에 둔 이번 읍면동 방문은 박일호 시장이 10일 무안면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현안 중심의 읍면동정 보고, 시정 현안사항 설명, 자유로운 대화를 중점에 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읍면동 방문 시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읍면동 방문으로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밀양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 방문일정은 ▶10일 무안면, 삼문동 ▶12일 하남읍, 초동면, 청도면 ▶13일 부북면, 상동면, 내일동 ▶16일 산내면, 산외면, 교동 ▶23일 단장면, 내이동 ▶26일 삼랑진읍, 상남면, 가곡동 순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부산 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에서 ‘아침 체육활동’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8.1%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부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침 체육활동’에 대해 부산시민 1,500명(학부모 476명 포함)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침 체육활동이 ‘필요하다’가 61.8%(9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하다’ 26.3%(395명), ▲‘필요하지 않다’ 9.5%(1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가 88.1%로 ‘필요하지 않다’ 10.7% 대비 높게 나타났다. 아침 체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주요 이유는 ‘건강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스트레스도 줄고, 정신이 맑아져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였다. 김범규 시교육청 생활체육건강과장은 “아침 체육활동 정책의 3가지 기본 원칙은 ‘교직원 업무 ZERO화’, ‘
경상남도는 2023년도 서부경남 지역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도전하는 공모사업은 경상대학교 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330억),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300억)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216억) 등 3건이다. 첫 번째 도전과제는 진주시 칠암동 경상대학교 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3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연 면적 약 14,000㎡에 복합허브센터, 창업생활관, 창업광장 등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과제인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 사업은 천연물의 생산, 소재 추출, 유효성 검증, 농가 보급 등 4개 단계가 종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서부경남 항노화 산업 기반 형성에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300억 원의 규모로 추진한다. 세 번째 과제인 그린바이오(농업)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총 216억 원을 들여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 제작용 장비·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27일까지「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검역·검사 등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세 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부산시는 6일에 이어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시 전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2일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6일 초미세먼지 농도(0~16시 평균)가 50㎍/㎥을 초과하고, 1월 7일 50㎍/㎥ 초과가 예보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6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현장과 부산항 인근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저감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7일도 6일에 이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 건설공사장·배출사업장에서의 가동률, 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린다. 또, ▲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에 청소를 확대 실시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은 토·공휴일임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은 외출 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qu
양산시는 오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요원 73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사업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1명, 현장조사 지도를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9명, 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조사지원관리자 2명,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61명 등이다. 채용기준은 만19세 이상 책임감이 투철한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관리자와 조사관리자는 조사 경험자를 우대, 조사원은 조사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가구원이 우선 선발 요건을 갖게 된다. 또한, 지원서 신청은 양산시청 정보통계과 통계빅데이터팀을 방문하여 서면 제출(1월 10일 ~ 1월 16일)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1월 20일 이후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사업체조사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약 41,232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통계조사인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창원특례시는 6일~9일까지 국제자매도시 일본 히메지시와 화상회의 어플 줌(Zoom)을 이용한 청소년 교류회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및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창원컨벤션센터 내 큐피트센터와 일본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6일(금), 8일(일), 9일(월) 총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창원시 중고생 10명과 히메지시 중고생 8명은 자기소개, 나라 및 도시소개, 퀴즈, 게임, 소그룹 주제토의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 학생들의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올해부터는 국제자매우호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류회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히메지시와의 홈스테이 교류사업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면서 이를 대신하여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의 제안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대구시가 첫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의 창업기획자와 손을 맞잡았다. 대구시는 CES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사 겸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이하 PNP)와 미국현지 시간 1월 5일(목) 10시 라스베이거스 플라밍고 호텔 회의장에서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PNP는 페이팔, 드롭박스, 렌딩클럽 등 35개의 유니콘기업을 포함하여 1,6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및 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이다. 또한 최근에는 벤츠,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60개 이상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혁신 플랫폼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양 기관은 ▲대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육성을 위한 ABB산업 동향 공유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기업혁신을 원하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전환 혁신 워크숍 개최 ▲PNP 대구지사 설립으로 성공적 파트너십 확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PNP가 선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