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2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2일자로 안전도시과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예방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팀 신설과 함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법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대응 방안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분야별(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 및 사업장 사전 홍보 실시 ▲2022년 법률 시행 이전 불합리한 조항 개정 지속 건의 등 5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허성곤 시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이 방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 기관, 사업장 역시 다양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오는 8월 23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윤주봉)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대리수검과 같은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병역면탈 시 처벌 내용을 안내하여 성실 병역이행을 당부하고 있으며, 청사 외부 전광판에 병역면탈 예방 문구를 표출하고, 방문 민원에게 배너,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신고 및 제보” 또는 전화(080-070-9090, 051-667-5452)로 신고하면 된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병역면탈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일 영국 외무부 차관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를 만나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영국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이 될 것이며 영국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차관은 “부산시장님의 취임 100일을 축하하며 방문을 환영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으며, 영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확진자 수는 꾸준하지만 입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COP26이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어 부산에서도 관심있게 COP26을 지켜보고 있다”며, “부산시에서도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린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신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영국 기업들이 부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시장은 “모든 관심과 열정을 다해서 노력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정식 유치신청을 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세계박람회는 169개국 투표로 결정되고, 부산이 세계박람회의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영국에서도 한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담스 영국 차관은 ”부산을 멋지게 홍보해주고 소개해줘서 고맙고 강력한 부산의 의지를 영국 정부에 잘 알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HMS 퀸 엘리자베스가 부산에 기항하고 태평양 내 모든 나라의 국제적 관계 개선을 위한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니 시장님이 꼭 참석해서 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영국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기항해서 개최하는 태평양미래포럼에 초대해 줘서 고맙다”며,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승조원들이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참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항지 시장으로서 꼭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HMS Queen Elizabeth)’는 한-영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및 친선교류 등을 위해 오는 8월31일 부산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딤채에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 김치냉장고이다. 주로 장기간 사용하면서 릴레이(계전기) 부품 전기회로에 도전로가 형성돼 발화하는 현상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치냉장고 화재는 전국적으로 총 1,256건으로 매년 25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위니아딤채는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김치냉장고에 대해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인 제품 수거(리콜)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집중 홍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광판, SNS, 누리집(홈페이지), 홍보물(전단지) 등을 활용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리콜 김치냉장고를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정동원 부산시 제조혁신과장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께서는 반드시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에 접수하셔서 리콜 부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시내 김치냉장고 중 해당하는 제품 전체를 무상 수리받을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의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자산화하여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21 부산실패박람회 응원날개 캠페인’을 추진한다.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캠페인은 날개형태의 손 모양을 만들어 해당 사진이나 그림을 응원 문구와 함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필수 해시태그(#응원날개#국민응원#2021실패박람회#부산실패박람회#마개안타#괜찮아잘될거야#다같이재도전)를 달아서 게시하면 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2021 부산실패박람회’ 홈페이지의 시민참여이벤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산시는 또한, 부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2021 부산실패박람회 응원날개 캠페인’의 홍보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온라인자원봉사자를 ‘2021 부산실패박람회’ 본행사 일인 8월 31일까지 모집 중이며, 온라인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시간 1시간 인정과 활동 인증 1건이 주어진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 시민들의 실패사례를 공모한 결과, 우수 의제로 선정된 2건에 대해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8월 초까지 모두 세 차례의 숙의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정책의제로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1 부산실패박람회’ 본행사는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는 물론, 바다TV,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기종 부산시 협치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힘든 부산시민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재도전의 용기를 북돋우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온라인 비대면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람다바이러스와 관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페루의 경우 최근 신규 확진자 90% 가량이 람다 감염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신규확진자 3명 중 1명은 람다바이러스 확진자로 밝혀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국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 남미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ㆍ캐나다ㆍ프랑스 등 30개국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남미발 국내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총 3,766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페루의 경우 98명, 칠레 120명, 아르헨티나 150명으로 나타났다. 남미발 국내 입국자가 적지 않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강기윤의원이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 람다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장기체류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시설격리가 아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어,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초기에 우한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첫 번째로 선제적인 방역에 실패했고, 이후 델타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람다바이러스는 코로나 항체를 중화시켜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백신만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세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남미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는 26일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현 방역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자율접종으로 공급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18만5천 명분(37만 회분)으로 시는 질병관리청의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방침에 따라, 접종 대상군을 선정하였다. 이에 구·군과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21일까지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 방역상황, 집단발생 가능성, 고위험군 여부, 사회필수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항만근로자, 선원 등 어업종사자, ▲상반기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신규 입사‧입소자 및 명단 누락자) ▲3밀(밀폐, 밀접, 밀집) 시설 거주자 및 입소·종사자 ▲대민 서비스 종사자 ▲그 외 행사 관련 참가자 및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군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1차 접종자 및 접종 미동의자, 접종 시기가 비슷한 50대(1962년~1971년생)는 제외된다. 시는 대상 인원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군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자율접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자율접종 대상에는 학업·취업·질병 치료를 위해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시민을 포함한다. 신청자는 예방접종 신청서와 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사자 외 부모 등 출국 시 동승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수목적 출국 예방접종 절차와 동일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대상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율접종 대상자 조사가 오는 21일에 마감되는 만큼, 대상자는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율접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26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입양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입양 부모의 자격에 인적성 적격 판정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입양 부모가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이어, 양부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2살 민영이 소식을 접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도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입양 부모들 조차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자칫 입양 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땜질식 처방보다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입양 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범죄나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아동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망이 구축되어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지난 16일 배내골 여름파출소를 개소하기 전에 청사 시설물과 피서지 취약지점 등을 일제점검 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인 배내골 계곡은, 매년 약 5~6만명의 피서객이 방문하여 112신고가 집중되는 곳으로, 양산 도심과는 약 40~50분 떨어져 있어 여름철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번 사전점검은, 7월24일부터 8월22일까지 30일간 배내골 여름파출소로 파견되는 경찰관들이 112신고 등 각종 사건 사고 처리 등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 통신 시설 등을 점검하고, 펜션 업주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피서철 범죄피해 사례에 대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피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19일부터 관내 전 어린이집 213개소를 대상으로 ‘휴원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전국화 조짐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내 확산 차단과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거제시 전체 어린이집 213개소는 19일부터 휴원에 들어간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별도로 실시되며, 개원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변광용 시장은 “면역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아들의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휴원 조치를 내리게 됐으며,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여 지역 내 코로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