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동물 미등록 및 유기 단속 강화, 포획 및 구조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 야생들개 정의 신설 ▲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문 포획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람에게 버려진 반려견들이 산속에서 야생생활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들개로 변하고, 번식하여 가축이나 작물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심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올해 초 부산시민공원에서 산책 중인 시민이 들개의 공격으로 얼굴에 50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달 6일 동래구에서는 들개 2마리가 60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무는 일이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야생들개는 구조와 보호의 대상인 유실·유기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채숙 의원은 “야생들개 문제는 부족한 동물 관련 법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생들개의 발생 및 증가 억제, 그리고 이미 늘어난 개체 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지난 26일 김해시 화목동 소재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시영 의원을 비롯하여 김해은혜학교 박미정 교장, 오현숙 학부모 회장, 양한교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정맹숙 김해시장애인학부모회장,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특수학교 신설담당,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해은혜학교의 거대 과밀화에 따른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추진 진행상황과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해은혜학교는 2002년 현 소재지에서 8학급 59명 규모로 개교했으며, 현재 61학급 344명의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학교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거대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해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부지의 교육환경평가 결과 교지 내 일조권 부족이 발생하여 기존 학교용지와 ㈜부영주택 소유 남측 용지의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위치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8년 9월 김해 제2특수학교가 개교할 수 있어 당분간은 거대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미정 학교장은 “최근 5년 김해 지역 특수교육대상수 및 출현율 증가와 직업교육 특성화 교육에 대한 학부모 요구 증가 등으로 현재 김해은혜학교는 2019년 대비 17학급, 학생 수 99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특별실을 보통교실로 전용하거나 교실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음악실, 미술실 및 직업교육실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른 교지 면적도 57학급(순회 4학급 제외)기준 4,149㎡ 부족한 상황(법적 기준 필요 면적: 14,200㎡, 현재 교지 면적: 10,051㎡)으로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통학버스 6대와 자가통학하는 학생 차량 164대가 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려 통학안전문제에도 애로점이 있다”고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장점검을 주관한 이시영 의원은 간담회와 현장을 둘러본 뒤 “장애학생은 일반학생들 보다 더욱 많은 신체활동이 필요함에도,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이 부족한 학교상황에서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은 더욱 부족하고, 사비를 들여 체육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아직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슐런 등이 장애학생 재활체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은 장애학교의 체육시설 공간 부족에 대한 미봉책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김해은혜학교는 거대 과밀화에 따른 각종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김해 제2특수학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제1선거구)은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2023년 기준으로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2,356건이나 발생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불교통카드와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발상황 대처가 늦어져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선불교통카드 지원액 상향 조정과 기술적 장치 도입 및 지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제안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27일에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갖춘 부산과 경남의 조속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2026년 통합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제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면서 시민 공청회,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시의회도 행정통합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리 이제 부산경남 행정통합 합시다!”라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제안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의원은 26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중인 교육행정직 5기 6급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6급 미래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 경남도의회 운영의 이해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 ▲ 교육 현장에서 실무자의 역할 ▲ 경남 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직무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찬호 위원장은 “견제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교육청 모두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목표와 방향은 같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시작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적극 행정으로 학교 현장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생들은 의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혔으며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하반기 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시작에 앞서 중견 관리자로서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경남의 교육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 경남교육 발전 선도를 위한 중견관리자의 역량이 함양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며“교육위원장으로써 경남 아이들을 위한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밀양의 위상을 높였다. 26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9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제9대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허홍 협회의장은 “협의회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도내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각 대표 의장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경남시·군의장협의회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각 시·군의 의장님들과 함께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이 시부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 군부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감사는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이 선출됐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6일 의원회관(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창석 의원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삼킴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산형 삼킴장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과 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간담회 개최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23년 4월부터 사상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삼킴장애 예방 및 케어 사업단 및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단, 부산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산시 현실을 반영한 노인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삼킴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창석 의원은 “삼킴장애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삼킴장애 예방과 케어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삼킴장애 예방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삼킴장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선도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 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 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것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험 료율을 상향하거나 목적세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 및 퇴직연금과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연금제도의 충격에 대해 지적했다. 양 교수는 “현 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세대 간 소득이전을 기반으로 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의 인상 및 동결, 지급연령의 인 상, 소득대체율의 인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기초 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충 급여형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한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방식’에서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연금제도가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득대체율을 도출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연금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 세대의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 의 불안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인 빈곤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청년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새로운 정부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 고갈 시점 30년 연기,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안에 대해 언급하며,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보다는 연령별 적용 보험료율 차등 방안이 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조정장치의 변수는 다양하지만, 연금급여가 급격히 낮아질 우려가 있 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의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정했다. 이어 “적립식 연금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가 필요 하며, 국민연금은 비례연금(저축기능)으로 다순화하여 재정안정화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는 28일 교육부의 2024년 '글로컬대학30' 공모에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선정해 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올해 심사는 2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4월 16일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을 포함해 20곳을 1차 예비 지정했고, 예비 지정대학들은 7월 26일 2차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 후 8월 서면질의, 심층 대면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최종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제1호 글로컬대학(부산대-부산교대) 본지정에 이어 올해 지역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 지원을 위해 혁신전략 수립 워크숍 개최, 지역발전계획 연계 전략 자문(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대학은 '통합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사학 연합 대학 ▲통합산단 기반 필드(Field) 캠퍼스 연합대학 ▲지역정주형 글로컬연합대학, 3대 분야에 대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➊개방형 사학연합 모델 구축 ➋연합대학 통합 시스템 구축 ➌특화중심 필드(Field) 캠퍼스 기반 교육․연구 혁신 ➍글로컬 연합대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➎지속 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 운영 및 성과 모델 확산 ➏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무제한 학생 성공 지원체계 구축 ➐글로벌 캠퍼스 체제 혁신 및 우수 외국인 정주 유학생 7천 명 유치 ➑지역 인지도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 8개 전략과제를 통해 지역 정주형 혁신 생태계 조성과 특화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와 관련해 ▲에너지테크(전력반도체, 수소) ▲휴먼케어(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첨단콘텐츠, 융합디자인) ▲부산 헤리티지, 4대 특화 분야를 지정하고 지산학 연계를 통해 산업 고도화와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에서 사립대 간 연합 신청을 처음 허용한 만큼 부산지역에서 전년도 국립대 통합모델에 이어 사립대 연합모델이 본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지역 내 다른 유형의 글로컬대학이 각각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글로컬대학이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중심축이 돼 지역사회에 긍정적 파급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 및 확산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지역대학들이 글로컬대학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대학-산업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 연계 전략과제 개발, 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자문(컨설팅) 지원 등 지역대학 역량 강화와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예비 지정됐던 동명대-신라대 연합은 최종 본지정 심사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에도 예비 지정대학의 지위가 1년간 유예된 만큼 내년도 글로컬대학 본지정 심사에서 도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글로컬대학이 지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부산의 혁신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지난 8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재해임에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농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내내 이상기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상기후 발생 빈도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우리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재해 위험이 다변화 되고 커질 것을 대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일조량 부족, 병충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장 및 보상 현실화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할증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