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우리사회에 마약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매년 1만 명 넘지만 이 중 구속된 마약사범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 년 12,209 명, ‘21 년 10,626 명, ‘22 년 12,387 명, ‘23 년 17,817 명, ‘24 년 6 월 6,545 명으로 최근 5 년간 총 59,584 명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된 마약사범 현황은 ‘20 년 1,887 명, ‘21 년 1,795 명, ‘22 년 1,721 명, ‘23 년 2,650 명, ‘24 년 6 월 1,211 명 등 총 9264 명인데, 마약사범 검거 대비 구속률은 매년 15% 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 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0 년 50.2%, ‘21 년 50.4%, ‘22 년 49.9%, ‘23 년 49.5%, ‘24 년 6 월 52.3% 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 2 명 중 1 명 은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김종양 의원은 “종류와 형태, 거래 방식 등 진화한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2 차 3 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인만큼 경찰 수사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자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4%, ▲3천억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인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히 일자리로 인해 대표적인 핵심생산인구인 20∼30대의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2021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 간 이동 사유 중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고, 이는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비수도권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퇴보하여 지역 경제 침체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이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1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민간부문의 신규투자는 9조 7,333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는 18조 8,23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 4,254억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인하고, 리쇼어링 효과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지역 차등 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위스와 이스라엘 등이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 경제 및 인구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후반기에는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경남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한 경남도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해, 복지와 민원 부서 등을 중심으로 한 후반기 조직개편을 예고 했다. 1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전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면, 후반기 도정은 복지와 동행을 통한 도민의 행복 실현에 초점을 두겠다”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을 거듭 밝히며, 그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박 지사는 특히 ‘현장 목소리 청취’와 ‘통합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도청 산하기관의 복지 현장 전문가 워크샵과 도민 생활 지원 부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시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열어 도민 생활 주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민원 해결을 지원할 총괄본부나 민생대책본부, 기관 간 도민 생활 통합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례 및 관련 규정 정비 착수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박 지사는 “복지 전담 부서를 격상해 흩어져 있는 복지 정책 총괄 기능을 보강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지사가 조직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경남도는 이를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또한 국‧과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소신과 철학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국‧과장 중심의 도정 운영’을 강조했으며, 보고 위주로 운영되던 실국본부장회의 또한 도정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해 전반기와는 차별화된 도정 운영을 예고했다. 글로컬 대학, 라이즈(RISE) 사업 등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 배분 편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대규모 대학 중심으로 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추후 대학 구조조정 및 혁신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부서에서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낙동강 물 공급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 또한 재확인했다. 박 지사는 최근 재발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언급하며 “맑은 물 공급은 찬성하지만, 특별법 제정이「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의결된 주민 동의를 우선한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 경남도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경남도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만, 취수 영향 지역 주민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창업 컨트롤 거점 조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전반기에 흩어져 있는 도내 창업 분야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했지만, 이제는 이를 총괄할 제대로 된 컨트롤 거점이 필요하다”며 “부서에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정부의 글로벌 해상풍력연합(GOWA) 합류가 경남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휴가철 대비 재해위험 및 식품 위생 점검, 도의회 지적사항 적극 반영도 주문했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3 일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윤영석과 함께 시민감동 민원데이트' 를 열어 양산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 , 정책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던 양산시민 대상 토요일 민원상담을 22대 국회에도 계속 정례화해서, 양산시민 애로사항 해소, 양산 지역 국비 예산 확보 사업 발굴, 양산의 중ㆍ장기적인 발전을 양산시민과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13일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매월 둘째주·네째주 토요일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양산시 백호로 64 센텀시티프라자 305호)에서 직접 양산 시민들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 민원데이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민원데이트에는 윤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용식·이영수·최영호 경상남도 도의원과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이종희·공유신·정숙남·송은영·정성훈 시의원 및 보좌진, 고문단 등이 참석해 함께 민원을 청취했다. 13일 오전 10 시부터 진행된 민원상담 행사에는 50여명의 시민들이 각종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첫번째 민원의 주인공은 양산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양산시 택시산업노동조합, 양산시 학부모연합회, 건설기계개별사업자협의회 경남·양산지회,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었다. 이들은 각각 △가정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지원 확대, △택시 월급제 폐지를 통한 택시운전종사자의 자율권 확대 보장, 택시총량제 양산지역 택시증차 요구, △양산시 교육발전 및 학부모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 교육시설 개선 요청, △건설기계사업의 건전 육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기계사업법 제정 건의, △화물자동차 업계 및 조합 활성화 지원 의견 등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온 '양산시민 감동 민원데이트'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이 양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된 바 있다”라며, “이번 22 대 국회에서도 양산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국가적인 정책건의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진심을 다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모든 양산 시민 여러분께서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양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달주신 민원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겠다”라고 전했다...
현행법으론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합성니코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15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 2 조의 ‘연초(煙草) 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연초가 주 원료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은 국내법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 · 판촉이 가능하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담배로 분류되는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1 밀리미터당 1800.2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담배는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들 사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동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2023 년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남자 4.5%, 여자 2.2% 로 2020 년 남자 2.7%, 여자 1.1% 과 비교해도 2 배 이상 높아졌다. 최근 몇 년간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 시설이 끊임 없이 들어서 청소년 흡연을 부채질하고 있 지만, 이를 규제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교육환경 보호법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담배의 법정 정의로 인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도 매장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용역이 올 12 월 완료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 정부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낮추고 학교 앞 유해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이범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온라인 예매는 7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 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해외카드 결제는 7월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되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주로 중·장거리 노선)하는 노선(약 2,600개) 중에서도 많은 노선(약 1,100개)들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하여,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하였으며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여름휴가철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7월 17일부터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앞으로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약 2,600개=①기존 시행 노선 1,500개+②서비스 확대 대상 1,100개)은 출발지뿐만 아니라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져 중간정차지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간 이용실적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출발지·중간정차지별 좌석 쿼터제 방식으로 실시하고, 약 3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확대 대상 약 1,100개 노선 중 742개 노선에 대해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석연휴(9.16~9.18) 전까지는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미시행 했던 자율좌석제 노선(약1,100개) 중 관련 터미널 및 정류소들과 협의가 완료된 14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전 구간 온라인 예매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중간 정차지나 긴 도심 내 운행구간 등으로 중간정차지 별 도착시간 준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매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율좌석제 노선(800개)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오후 시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부산-일본 간 상호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5월 신임장 제정식을 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2024년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날 박형준 시장과 만났다. 박 시장은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에게 먼저 한국과 일본 간 관계 강화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바쁘신 중에 '2024년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아줘 감사하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이 쌓이고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부산 방문 관광객은 약 182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약 67% 회복했으며,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이 부산을 찾고 있다”며, “일본의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산은 한국의 균형발전과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내년은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부산은 일본과 인연이 깊은 도시로 더욱 협력하자”며, “일본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스타트업 페스티벌(FLY ASIA 2024)'은 10월 1일부터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아시아 전역의 스타트업, 투자사, 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킹하고 협력하는 자리인 만큼 일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부산-일본의 경제·인적·관광 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며 이날 접견을 마무리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등이 부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현안들이 현 부산을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대부분을 담당하며 무역 전진 기지 역할을 해 온 북항 재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 해양관광 거점 등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바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본진을 진두지휘해야 할 선봉장으로서의 그 책임과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시 중구, 동구 일대에 추진 중인 총사업 규모 최대 20조가 투입되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으로 부산 관련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지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2단계 지역은 부산시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으로 개발된다.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45조 원, 총고용 창출 효과는 1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항재개발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는 부산 중구와 동구 초량동, 수정동 일대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범일동과 좌천동 일대를, 3단계에서는 영도구와 남구 일대가 재개발 대상지에 들어간다. ◆ 북항 1단계 사업-국제 해양관광 거점, 친수공간으로 개발 중 1단계 사업은 부산항 1∼4부두,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등 오래된 항만 부지 154만 5,026㎡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2008년에 착수해 2027년까지 단계별 준공을 목표로 재래부두(1~4부두, 중앙부두)를 국제 해양관광 거점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있다. 기반 시설 조성에만 2조 4천2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민자에 의한 상부 시설 사업비는 6조 4천802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시와 항만공사는 상부 시설을 포함하면 1단계 재개발사업을 통해 31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단계 지구별 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상업, 업무 지구, 복합도심 지구, 항만시설 지구, 복합항만지구, IT 영상전시지구, 해양 문화지구, 환승센터, 공공업무지구, 마리나, 온천 시설 등이 지구별로 들어설 예정이다.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주거용 아파트단지가 없다. 대신 상업지구에는 레지던스가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종합건설사 등이 레지던스형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상업 업무시설에는 상업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며, 여러 개의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IT, 영상, 전시지구에는 언론사들이 신사옥을 건립 추진 중이며, 공공업무지구에는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가 건설돼 부산본부세관,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는 오페라하우스, 마리나시설, 온천 등 문화,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부산오페라 하우스 옆 부지에는 북항재개발을 상징할 랜트마크 시설이 세월질 예정이다. ◆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글로벌 신해양사업 중심지로 육성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자성대 부두, 부산역, 부산진역 컨테이너야적장, 좌천동, 범천동 일대 228만 5천여㎡에서 진행된다. 자성대 부두·양곡 부두·관공선 부두 등의 항만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산역 철도 재배치, 좌천·범일동 배후 노후 공단 및 원도심 연계 용지인 수정축·초량축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사업으로서 수역에는 UN 해비타트와 함께 해상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옛 도심과 북항을 갈라놓은 철도 시설을 부산역 인근으로 재배치하고, 부산진 CY를 신항으로 이전하는 한편 경부선 이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반 시설비만 4조 4천8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민자로 추진되는 상부 시설에는 7조 5천556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추산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항만재개발과 연계해 글로벌 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을 통해 도심형 문화·관광·해양 거점이 될 이곳은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북항 2단계 사업을 통해 항만과 철도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확장, 보행 덱 신설 등 교통시설을 확충해 북항 재개발 지역과 원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생발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R&D(연구개발), 크루즈, 마리나 등 신해양산업 중심의 국제교류지역으로 조성해 부산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은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대부분 전담해 개발한 1단계 지역과는 다르게 2단계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은 1단계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조망권·공공성 논란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부산시 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 콘셉트는 ‘GBA(글로벌 비즈 에어리어)’로 △동북아 국제금융과 업무단지 조성 △해양 항만 관련 기업 집적화 유도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연계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도심기능 연계 확충 △도심지역과 수변 지역의 조화를 꾀하는 원도심과 부산항 재개발지역 연계 방안 계획 △ 복합개발과 R&D·ICT 등 4차 산업혁명 전진 기지 구축 등이 골자다. ◆ 2단계, 주거 기능 높이고 상생발전 이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4조 636억 원 규모로 북항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계획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거 기능을 강화한다. 북항 1단계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야간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2단계 사업은 원도심 지역에 주거 기능을 보강해 24시간 활력 있는 도시, 한 곳에서 일하고 놀고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는 MICE·상업 기능의 반영이다. 부산역·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MICE 산업을 유치하고, 곡물저장소(사일로)와 하역용 크레인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구역의 크루즈 시설, 북항 친수공원 등과 연계 개발해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이다. 북항 2단계 사업지를 글로벌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망 확충, 선형 녹지축 및 통경축을 계획하고 있고, 원도심 지원 방안 등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해수부는 북항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부산이 신북방·남방정책과 동·남해안 경제벨트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해양수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약 2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 명의 일자리 창출도 전망된다. 북항 재개발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잇는 고속철도(BuTX), 해상도시 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부산의 브랜드 가치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등은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이 경제적 파급효과만 25조 1천억 원에 달하고 고용효과도 8만 명으로 예상한다. ◆ 1단계, 2단계 이어 3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본격 착수했다. 남구와 영도구를 아우르는 북항 재개발 3단계 대상지는 오랫동안 항만시설과 군사시설로 운영되면서 시민과 단절돼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는 개발 밑그림이 완성되는 대로 사업지 내 부두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3단계 구역은 남구 부산항 7·8부두, 우암부두, 우암CY(컨테이너 야드), 감만·신감만·신선대부두, 영도구 청학·봉래·동삼동 일대로 총면적은 515만㎡다. 북항 1단계는 155만㎡, 2단계는 228만㎡ 규모로 3단계 사업 구역은 두 곳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북항 3단계 재개발 기본구상 용역은 원도심과 남구 일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항 3단계 친수공간·신도심 개발계획에 방점을 둔다. 부산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제안서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용역은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6월 북항 3단계 재개발 구상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총용역비는 8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상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입지 여건과 자연·인문환경, 장래의 변화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등을 분석한다. 또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구역과 사업 실현을 위한 주변 적정 개발 규모·구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8월 공식 발표를 통해 동구 미군 55보급창과 남구 8부두를 신선대부두 끝단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난제에 부딪힌 부산항 '북항재개발' 해결방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첫 삽을 뜬 후 갖은 논란 속에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공공콘텐츠 확보,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따른 '난개발', 오페라하우스, 랜드마크 부지개발 지연, 교통난, 그리고 사업자 간의 '소통 부재' 등이 가장 큰 난제로 남아 있다.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시행자인 해수부, 즉 부산항만공사가 수차례에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 통보식 '일방적' 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공분을 샀다. 지난 2021년 해수부가 트램차량구입비, 공공콘텐츠 조성 비용 등 1,200억 원을 부산시에 전가한다든지, 복합문화공간,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사업 부지를 항만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국비 투입을 지연하면서도 부산시에는 그 과정에서 의견 교환이나 조율 등이 없이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 과정에서는 그 결과들이 문제로 도출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주거 시설 허가에 대한 우려가 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라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5월 2일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임의 변경해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BPA)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B블록은 언론사 신사옥, D2·3에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매수자로 선정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토지매수자들은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도 건축인허가 협의 시 '이견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매수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개별 주거 용도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데도 부당 승인했고, 사업계획서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100억 원 상당의 5개를 삭제·축소한 것도 부당 승인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계약해제 법률검토와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사업계획(호텔)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이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대응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토지매수자의 사업계획 임의 변경 등을 방치한 결과, 언론사 사옥이나 호텔 등이 아닌 주거 용도로 변질할 우려가 큰 시설이 건축 허가 되는 등 민간에 특혜 제공과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비리와 관련, 토지 매매 계약관리와 건축 인허가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PA 관련자 2명을 파면·해임하도록 했다. 시공 중 사업에도, 원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은 해수부가 항만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항만 하역능력 산정 시 과거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부두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중복으로 사용했으며, 임의로 입력 변숫값을 변경하는 등으로 부실하게 산정함에 따라 항만이 과다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 공법이 특허라는 사유로 특정 공법으로 선정했으나, 해당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특정 공법을 유지하면서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기술 사용료까지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이 없는 태풍 피해복구 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은 채 위 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설계변경 보고 없이 선시공 하도록 추진하면서, 건설업 무등록자의 시공을 방치함에 따라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은 이미 예고됐고, 그것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북항 1단계 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여곡절이 많다. 오페라하우스는 공법 논란과 부실시공 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공사를 재개했지만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이미 3년이나 공사가 늦어졌다. 여기다 1단계 개발의 핵심인 랜드마크 부지개발은 건축 경기 불황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사업성 등 이유로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으며,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시설 준공을 앞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시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공공주도 개발'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단계 사업을 착수했다. 부산시는 2단계 개발로 문현금융특구 등과 연계한 대규모 업무 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항재개발은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계획 단계에 그치고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실패로 끝나면서 주 행사장이 들어설 장소 부지 활용에도 애를 먹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엑스포 유치 불발로 '속도전'의 동력은 다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를 포함한 부산 동구·중구 일대 228만㎡ 부지에 총 4조 636억 원을 들여 대규모 주거·상업시설 등을 짓고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등을 유치하는 해당 재개발 사업은 2024년 상반기께 첫 삽을 떠 2027년 준공될 예정이었다. 자성대 부두 이전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됐지만, 2단계 사업은 엑스포 유치 불발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북항 등 도심을 15분 만에 이동하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 건설 사업'은 물론,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노포~정관선 등 기타 지역 현안 사업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는 원도심 부흥의 중심지이자 부산 미래 산업구조 재편의 핵심 요충지가 될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남구와 영도구를 아우르는 북항 재개발 3단계 대상지는 오랫동안 항만시설과 군사시설로 운영되면서 시민과 단절돼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는 개발 밑그림이 완성되는 대로 사업지 내 부두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동구 미군 55보급창과 남구 8부두를 신선대부두 끝단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 지역을 포함한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북항 3단계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 문화는 물론 상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첨단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트램 등을 이용한 다양한 무인 순환 셔틀, 도심항공교통(UAM), 수상택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구축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 해제와 조세 특례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또는 외자 유치가 쉬워지는 만큼 이곳에 각종 지식산업센터나 첨단업무지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는 오는 2030년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40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다만 북항 3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 영도 재개발 대상지에는 사유지와 아파트,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미군 군사시설인 55보급창과 8부두를 이전하는 문제 역시 주한미군과 사업 대상지 주민 동의 등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부산시는 부산을 금융,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카드를 꺼냈다. 특별법 통과를 통해 북항재개발 단계별 사업에 속도를 내 부산을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부산 서구, 동구 곽규택 국회의원은 북항재개발에 대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로 정부와 부산시의 관심 등 동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추진 지연의 주요 이유로 ‘사업 주도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해수부와 부산시 중 사업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이다.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공공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항만 재개발법 해수부가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승인권을 가져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로 이관하는 방안과 자치분권법을 강화해서 북항재개발 3단계를 좀 더 부산시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의논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부산시가 잘 협의를 끌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북항 1단계는 2027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현재 일부 준공됐다. 북항 친수공원은 전면 개방됐고, 이순신대로가 개통됐으며, 잔여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본격적인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 중에 있다. 또한 3단계 구간은 올해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 정부의 항만 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해, 3단계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의 항만 재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북항 재개발' 사업. 전 세계 산업의 중심 화두인 '창조'와 '융합'을 잘 녹여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MBS)와 영국 리버풀과 독일 함부르크의 항만지대, '아자부다이 힐즈' 등을 조성해 컴팩트 시티로 거듭난 '도쿄' 등이 살만한 도시로 거듭났다. 부산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사업이 각종 난제를 극복하며, 말 그대로 '글로벌 허브 중심 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구4)은 10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선택할 수 없기에 기본권으로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뇌병변장애인들의 대소변 흡수용품 지급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장애인의 약 11% 정도로 장애 유형 중 3번째로 많다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전국 장애인 출연율은 매년 감소하는데 반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증가하는 유형이며,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아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중증장애,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가 많아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에게는 동반증상이 나타나는데, 배변배뇨장애가 20%대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바깥활동 중 대소변 흡수용품을 교체하기 위한 공간과 설비가 전무하여 바깥활동 중에는 음료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광명 의원은 24시간 사용하는 대소변 흡수용품은 생필품, 공공용품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사회적 비용부담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정, 부모의 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아울러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을 교체하기 위한 공간을 정비하고, ▲ 부산형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뇌병변장애인 대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녀돌봄에 갇힌 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자녀돌봄사인과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부산시의회가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진수, 박철중, 서국보,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임말숙, 전원석, 정태숙 의원으로 총 13명이 선임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과 부위원장으로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을 선출했다.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3기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말숙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회 예결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제3기 예결특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소모성 예산 및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바라는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충실히 심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제9대 3기 예결특위는 금년도 하반기 운영 계획에 따라 2025년 본예산 심의 전에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예결특위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