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도의원이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맹견(사고견 포함) 사육허가제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의 맹견 견주 역시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아직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와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해 제도화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정상 운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의 방식, 업무의 위탁, 평가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실시되었으나 행정 지연 등 문제로 견주들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경남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3년 경상남도 내 개물림 사고는 212건에 달하며, 반려견 문화 확산에 따라 도내 맹견사육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 역시 늘어날 수 있다”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창녕군 디지털곤충학습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곤충학습관은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 초입에 자리잡은 폐교를 활용한 것으로 어린이들의 생태감성교육에 관심이 높던 박종훈 교육감과의 공감대가 맞닿아 곤충과 나방의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소, 어린이들의 생태학습공간, 그리고 콘텐츠를 전시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생태전환교육과 지속가능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직접 디지털곤충학습관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디지털곤충학습관 조문호 관장은 “곤충들의 이름을 외우는 교육에서 벗어나 곤충생태일기를 보며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창의융합교육이다”고 말했다. 이찬호 위원장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러한 체험형 생태전환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교육단지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지속가능한 다양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디지털곤충학습자료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남구지역 지역복지시설 6개소(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문현노인복지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성현달 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수리로 시설개선에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산재되어 있다는 부분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각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방문에서는 사회복지관 규모별 지원받는 기준을 장애인복지관에게도 적정 차등적용 필요, 노인맞춤형돌봄사업의 특화사업인 우울관련 사업의 확대 필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자립서비스 확대 필요, 노인무료급식사업 인력확보 필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 필요, 잦은 이직률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청 등이 제시됐다. 성 의원은 "이번 남구지역 현장방문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혹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시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생애주기별로 필요하여 사업의 지원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교육과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확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13일 대전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성민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에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된 안성민 의장은 4대 지방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자유우파 정치인 모임인 '이삼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혁신방향과 탄핵 및 방송 4법 현안점검"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삼회 이준배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탄핵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고성국 정치외교학 박사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반포퓰리즘은 이 땅에서 종북주사파의 전면적 이념전쟁의 자유우파가 견지해야할 정치이념이자 철학이라면서 이삼회의 용기와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여의도연구원은 인건비 중심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편제, 인력 충원 고급화라는 개혁 방향은 실효성이 없는 방향이다"라고 지적하며 "'무엇' 즉 '연구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무엇'을 찾아내는 과정은 질문을 잘하는 것이라면서 이 무엇과 관련한 질문이 만들어지고 이 질문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답하고 있는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고 좋은 질문이 선택돼 연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개헌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했으나 체제 변혁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체제수호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 시민사회의 견제와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리더십의 질적 고양을 위한 체계적 조직화 노력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풍 전 KBS기자는 '현수막을 이용한 여론전 방안'과 관련해 구체성, 흥미성, 시사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례를 들어 피해야 할 홍보 내용과 방법을 소개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조은희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조은희의원·청년재단 공동주최, 국무조정실 후원)」 정책토론회를 거쳐,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은 단일법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부처별로 제각각인 지원사업체계와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원편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각 부처엔 취업부터 교육, 상담과 자산형성까지 분야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했을 시 이들을 지원센터로 안내·연계하도록하여, 부처간 업무분절에 따른 사각지대 방지대책도 명시했다. 부처별 소관사업에 관계없이 위기취약청년을 종합지원할 센터의 지정 및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사업수행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 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 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 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 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하였다”면서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 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 원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 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 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 원이다. 함안군은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 이다. 창녕군은 ▲장마 장가1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남지 대곡배수장 외 1개소 제진기 설치사업 5억 등 16억 원이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우리 지역 시 ·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6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31일 ‘제26회 2024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The International Robot Olympiad, 이하 IRO) 전국예선’이 치러지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 참석하여 미래 로봇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이번 예선전은 초등부 11개 부문, 중·고등부 2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로봇에 관심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총 3천6백명이 대회에 참가, 오는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전국예선전에 참석한 이승우 의원은 지난 1월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 2025년 제26회 IRO를 말레이시아 랑카위와 경합 끝에 부산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대회 유치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의원은 “내년 1월 개최될 제26회 IRO는 지난 25회 그리스 세계대회보다 더 많은 회원국과 회원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인재들의 부산 방문으로 글로벌허브 도시로서의 부산을 널리 알리고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명실공히 제2의 수도로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 세계대회 예선전을 계기로 부산에서 로봇 개발과 SW/AI 융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어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산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IRO는 국제 규모의 청소년 로봇스포츠 대회로, 199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30개 회원국에서 1,500여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다. 지난 25회 그리스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총 1,430명이 참가했다. 내년 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제26회 IRO는 3,500여명 이상 참가 예상으로, 국내 및 다양한 국가의 학생 참여가 기대된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지난 31일 창녕에서 열린 '제32최 장애인야영대회' 개영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우리인성회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야영대회는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정 의원은 경상남도지사표창 및 경상남도의장표창을 시상한데 이어 축사를 통해 “야영대회에 참가한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면서,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분들과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찬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준비한 한우리인성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분들이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