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해운대 센텀지구의 16개 유관기관이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및 ESG 실천 협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APEC기후센터에서 센텀지구 유관기관 16개 기관이 ESG 실천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센텀지구 유관기관 ESG 협의체 ‘으쓱’을 발족했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상호 연계하고 활용하여 미래 자원 절약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벡스코,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APEC기후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의전당, 영화진흥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KOICA 부산사무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총 16개 기관이 뜻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6개 기관은 △센텀지구 유관기관 ESG 협의체 ‘으쓱’ 운영 △친환경·ESG 경영 공동 실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조성 △ESG 경영모델 공유 △지역주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 공동과제 발굴 추진 등에 협력한다. 앞으로 ESG 협의체 ‘으쓱’은 매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1기관-1활동 ESG 릴레이 공동 실천에 나선다. 지난 6월 단체헌혈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취약계층 지원, 자원순환 및 환경경영 실천 등 ESG 영역별 다양한 활동을 1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협의체는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상생 및 나눔경영 공동모금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도 동참한다.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은 "ESG 협의체 ‘으쓱’의 출범을 통해 기후 위기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디자인 분야에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디자인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23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등 효율적인 상생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체감사기구의 적정성ㆍ공정성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전문성 등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및 적극행정 제도개선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17개 시ㆍ도와 감사원의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시도되었다. 이번 17개 시도와 감사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역량이 높아져서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가 구축되고, 행정의 기반도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 감사사각 최소화·협력감사 추진 등 합리적인 역할분담 노력 ▲ 우수 감사기법 확산 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교육·자문 활성화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실천방안 구체화 추진 등 5개 분야이다. 박형준 협의회장은“이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감사원간 상생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감사 전 분야에 대한 상호 호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적인 시도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감사원과의 업무협약체결과 같이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의 적정성·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발전적인 감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되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공감사법에 따른 전국적인 공공감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와 소통과 협의로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향후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업무협약 취지에 걸맞은 상호 발전적인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21뉴스]황상동 선임기자= 뜨거운 폭염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한다. 이러한 가운데 작은나눔 16구·군봉사회 임원들이 관내 독거노인 집 방수공사 봉사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번 장마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의 경우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비가 새더라도 그저 넋만 놓고 있을 뿐, 어떻게 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소식을 접한 봉사회 영웅들이 찌는 더위도 마다않고 팔을 걷어 부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방수와 페인트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나눔 16구·군봉사회(회장 진승백) 총무(주식회사 태일 대표이사 박나예)가 주축이 되어 앞장섰다. 23일, 임원들 모두가 똘똘 뭉쳐 마치 내일처럼 비지땀을 흘리는 현장 모습에서 천사의 미소를 느낀다. 진승백 회장은 “이번 봉사는 무엇보다 박나예 총무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다”며 “찌는 더위속에서도 불평없이 힘을 보태주신 임원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는 진승백 회장, 김일호 고문, 고필금 상임부회장, 박대희 부회장, 김태우 청년위원장 등 임원진이 주축을 이뤄 참여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박나예 총무의 열정적인 재능기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작은나눔 16구·군 봉사회 박나예 총무는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은 제가 전문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사시는 독거어르신이나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 중 비가 새거나 페인트 작업이 필요 할 때는 바로 달려가겠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울산시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울산시의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울산광역시는 산업, 물류, 관광 등에서 많은 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도로 용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도로들과의 연계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능소-강동 도로개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주 범서-경주시계 확장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고, 문수로 우회도로, 여천오거리 우회도로, 언양-다운 우회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사업이었던 ‘제2명촌교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암동 대나리 마을 우회도로 개설’ 및 ‘장생포 순환도로 건설’ 등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의원은 “울산의 중단없는 성장을 위해서는 도로개설 및 확충과 같은 기반 사업은 필수”라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와 예산정국에서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19일 제32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디자인 혁신보다는 진흥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법과 조례가 진흥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디자인 진흥과 혁신의 차이는 진흥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혁신은 새롭고 향상된 디자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례안 종합계획에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또 조례는 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설계 자격에 관한 사항 ▶건축·엔지니어링 등의 대가 외에 별도의 디자인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디자인 자문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승우 의원은“조례의 핵심은 부산시에서 수주·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이 포함되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를 통해 해외의 선진 디자인 혁신 사항을 검토하고 나아가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 추진에 있어 디자인 부분에 선도적인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 세제 개편으로 활력 !'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 개최된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 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팀장,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 행정안전부 박진석 균형발전제도과장, 경상북도 정성현 지방시대국장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도입의 타당성 및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물론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방소멸에 대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관련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을 확대해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 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소멸 총괄 부처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국장은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사례를 통해 지방소멸의 현 상황을 설명했고, 지역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인 조세 감면과 특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지방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세컨드 홈’ 도입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서 취지는 공감하나 효과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공동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방소멸은 이제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조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20 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세제 개편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전략 마련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이날 개최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방소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릴레이 전문가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2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방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수입은 필수적이며, 주요국의 품목 제한과 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방산 부품 국내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필요성과 방산 부품 관련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허동원 위원장은 “방산부품연구원은 핵심 부품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책 연구기관이다”라며,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경남이 앞장서 온 만큼 방산부품연구원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경남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설립을 통해 K-방산의 글로벌 거점으로서 경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K-방산은 지난 2년간 300억 불 이상 수출하는 등 수출 성과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으며, 올해 수주 200억 달러를 목표로 정부에서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를 통해 방위산업을 경남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방위산업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남은 방산 체계기업 6개사를 포함해 국가지정 방산업체 84곳 중 32%인 26곳이 모여 있으며, 지상·해상·공중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무려 5만 5천 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20년 13,761건, ‘21년 10,292건, ‘22년 10,320건, ‘23년 13,320건, 올해 5월말까지 6,41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7,724건으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기(6,670건), 인천(4,605건), 경북(4,487건), 전남(4,166건) 순이었다. 세종은 274건으로 가장 적었다.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스템 권한 획득, 홈페이지 변조 ,정보유출 등 웹 해킹을 통한 해킹 시도가 3만 9,173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인가 접근 7,191(13%)건, 기타(정보수집 등) 3,467건(6%), 악성코드 3,393건(6%), 서비스거부 1,077건(2%) 순으로 드러났다. 최종 접속 IP 기준으로 해킹 시도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1만 2,931건)이었고, 중국(8,035건), 한국(8,030건 ), 프랑스(1,503 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국내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를 한 건수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김종양 의원은 “최근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주요 국가기관은 물론, 전국 지자체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보유출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8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는 19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라선거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화 의원(국민의힘, 초선, 마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이현우 의원, 부위원장 강창오 의원과 박원태 의원, 박진수 의원, 배심교 의원, 석희억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김종화 의원, 부위원장 정무권 의원이 선출됐으며, 강창오 의원, 박원태 의원, 석희억 의원, 정희정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되어 특별위원회 선임이 완료됐다...